7/31(금) 중국에서는 집 팔면 세금이 얼마?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스물두 번째 정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고파는 사람도, 또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돌아다닐 곳을 찾지 못하다가 부동산으로 몰리다보니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른 것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 전체 경제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어느 정부든 그때마다 경제 상황을 보고 통제와 완화 정책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 의식주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계획경제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직업도 지정해주고, 또 살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주택을 분배하거나 돈을 받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다 1978년 개혁개방, 시장경제가 시작됐고요, 그로부터 20년 뒤, 중국 정부는 이런 부동산 무상 분배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여서요, 중국에서 집을 산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념이 들어온 뒤 주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외국인도 자유롭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어서 2000년대 중국에서 집을 산 한국인들 중에 말 그대로 짭짤한 재미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집을 사고팔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거래세와 보유세,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를 할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와 인지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보통 3에서 5퍼센트, 인지세는 0.05퍼센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방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팔 때는 모두 여섯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업세, 개인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지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이렇게 여섯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세는 양도 차익의 5퍼센트이고요, 개인소득세는 20퍼센트나 됩니다. 물론 비용은 공제해 주고, 보유 기간이나 소유주택 수에 따라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2년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두 가지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謝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