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손자는 뺑소니해도 괜찮다? 태국판 유전무죄 시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태국에서는 유명 기업 창업주의 손자가 경찰 사망 사고를 내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지난 2012년 9월 에너지음료 레드불의 창업주인 찰레오 유위디아의 손자인 오라윳이 방콕 시내에서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

-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차에 치인 뒤 수십m를 끌려간 끝에 목숨을 잃었고 오라윳은 그대로 도주

- 사건 발생 후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지만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 심지어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바트(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된 데다 해외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해제되는 등 끊임없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와

- 그런데 지난 달 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 그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

- 이에 대해 의회와 정부 위원회 등 각계각층에서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촉구하고 나서

- 지난 달 태국 국립반부패위원회가 당시 경찰이 과학수사 및 혈액 검사에도 불구하고 오라윳에 대해 음주 운전 및 과속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 했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음에도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 참고로 오라윳 일가족은 창업주로부터 220억 달러(약 25조원)의 재산과 레드불 지분의 50% 이상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태국에서 세 번째 부자

2. 세계 어느 나라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유전무죄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만 듣는 학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겠다던 미국 정부가 그 대상을 신입생으로 축소했다고요?

-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오는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가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8일 만에 전면 철회

- 그런데 지난 24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학 당국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한 것

-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곧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100% 온라인 수강을 하더라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덧붙여

- 원칙적으로 미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한 과목만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 강의도 예외로 허용

- 결국 신입생들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 1천800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교육협의회(ACE) 측은 이번 지침에 대해 "이미 이런 일을 우려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혀

- 하루빨리 경제 정상화를 하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학교를 상대로 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만 하겠다고 밝힌 하버드대의 경우 당초 외국인 신입생 전원을 캠퍼스 내 기숙사에 머물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입학 예정자들에게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

3. 다음은 캐나다 총독이 직장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이죠?

-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캐나다는 지금까지도 영국 연방 국가로, 영국 여왕을 대신하는 총독 자리가 형식적이지만 남아 있어

- 2017년 7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지명으로 임기 5년의 29대 총독에 오른 줄리 파예트 총독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공식 조사를 받게 돼

- 파예트 총독과 그의 측근인 어선타 디 로렌조 비서실장이 평소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전 현직 직원 12명으로부터 제기된 것

- 캐나다 정부 부처인 추밀원은 "직원 괴롭힘은 어떠한 사무실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혀

- 이에 대해 파예트 총독은 성명을 내고 "나는 괴롭힘과 직장 내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반박

- 참고로 캐나다 총독은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번갈아 재직하는 관례에 따라 프랑스어권인 몬트리올 출신의 파예트 총독이 발탁

- 파예트 총독은 캐나다 최고의 우주비행사 출신에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16년까지 몬트리올과학센터 최고경영자(CEO)직을 역임한 인물

4.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80세 정년제를 채택한 회사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 요코하마에 본사를 둔 가전제품 판매업체 '노지마'가 현재 65세인 정년을 80세까지 연장한 것

- 직종에 관계없이 본사 직원과 매장 판매원 등 30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65세부터 건강상태와 근무태도를 바탕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해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회사 측은 “체력적인 면만 고려해 새 고용상한 연령(80세)을 정했다”며 "이를 통해 고위 직원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더 오랫동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일본에서는 내년 4월부터 기업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지마’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바꾼 것

- 그런데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제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일단은 ‘고용 노력’을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노지마’ 측이 실제로 80세까지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는 의미!

- 게다가 80세까지 일할 경우 근무형태와 보수체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8.4%로 세계 최고를 기록

- 일본 정부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12.9%로, 15년째 증가했고 75세 이상 인구의 9.8%도 취업 상태로 나타나

5. 끝으로 미국에서 한국인 교수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군요?

- 지난 3월 실종됐던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채준석 교수가 114일 만인 지난 17일 서프라이즈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숨진 채 발견

- 실종 신고 며칠 후 채 교수의 차량이 애리조나주에서 한참 떨어진 루이지애나주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이 차량을 타고 있던 10대 3명을 용의자로 보고 검거

-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닉스 교외에서 채 교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했다고 털어놨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한 끝에 유해를 찾아낸 것

- 현재 용의자들은 1급 살인과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아

-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은 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제이비언 에절과 게이브리엘 오스틴의 사진을 공개

- 채준석 교수는 2005년부터 애리조나주립대 전기공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며 실종 당시 이 대학 풀턴공학대학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애리조나주립대는 성명을 내고 “우리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채준석을 잃게 돼 비통하다”며 “채 교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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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