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슈퍼팩 많이 모은 후보가 정말 유리할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유혜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흔히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쩐의 전쟁, 머니게임이라고들 부릅니다. 미국 자체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후보들이 발품을 파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 TV라든지 광고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그 광고를 만드는 데에는 역시 돈이 들겠죠. 그리고 그 중심엔 ‘슈퍼팩’이라 불리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자금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남은 시간, 이제 약 100일 정도인데요. 과연 슈퍼팩이 뭐고 어떤 활동을 하며 실제 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 진행을 맡고 있는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혜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하 유혜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진영: 사실은 오래 전부터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조금 바쁘셔서 저희가 늦게 뵙는 것 같아요. 원래는 뉴욕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 유혜영: 네, 미국은 학제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니까 저도 5월까지 뉴욕에서 가르치다가 방학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 전진영: 그러시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미국선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슈퍼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공화당 내에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지지하는 슈퍼팩이 출범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선거자금 모금액이 더 많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져서 저희 이 시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상대 후보고, 상대 당에서 그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모으고 출범했다고 하는 게 저희의 정치 이미지 상에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실제 반응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유혜영: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랑 일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당인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가 아니라 상대 정당이죠. 사실 경쟁 정당의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우리는 응원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 정말 유니콘 리더십처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리더십의 부재에 있어서 많은 공화당, 심지어 평생을 공화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조차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슈퍼팩의 이름이 ‘바이든을 위한 43 동창’이거든요. 여기서 43이 뭘 이야기하냐면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가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43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왜 자신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공화당은 링컨과 레이건의 정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통합, 관용, 그리고 온정이라는 것인데 트럼프라는, 우리 당이 내세운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한 순간에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조 바이든 후보의 모든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신을 재건해야 한다. 항상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소울이라고 하죠. 뭔가 영혼, 그 정신을 재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이런 미국의 가치, 원칙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실 몇 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 전진영: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선거자금을 더 많이 모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실제로 총액 상으로 나온 수치가 있는 건가요?

◆ 유혜영: 네, 미국에는 후보자들이 분기죠. 3개월마다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FEC에 본인들이 돈을 이 분기에 얼마나 모았고,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썼고, 그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분기, 4월, 5월, 6월에 각각의 후보자들이 모은 돈을 공개를 했는데 봤더니 바이든 후보가 1600억 원, 한국 돈으로. 트럼프 후보가 1500억 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가 돈을 더 많이 모은 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기 전에 1분기만 보면 바이든 후보가 훨씬 트럼프 대통령보다 뒤처지고 있었는데, 그게 2분기에는 뒤바뀐 거고요. 물론 이게 2020년 전체 사이클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현재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정말 미국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선거자금에서 우위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선거자금만 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되었건 약간 밀리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선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런 선거자금 이야기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의 정치구도 상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라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 슈퍼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슈퍼팩을 정말 많이 모으면 진짜 선거에서 유리해지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그저에 팩이 있고, 슈퍼팩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유혜영: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누가 내는가를 보면 사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든 후보를 좋아하는데 제 개인 자격으로 바이든 후보에 내는 개인 후원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는데 페이스북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바이든 후보를 지원하고 싶다, 이럴 때 정치행동위원회라고 POLITICAL ACTION COMMITTEE, 이게 팩(PAC)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이름으로 만들되, 페이스북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을 이 정치행동위원회에 가져다 쓸 수는 없고,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 중에서 내가 개인 자격으로 바이든을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페이스북 팩에다가 내가 돈을 내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정치행동위원회 팩은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그 돈의 제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크 주커버그라고 할지라도 페이스북 팩을 통해서는 제가 5000달러밖에 못 내거든요.

◇ 전진영: 금액의 제한이 있는 거군요, 팩에서는.

◆ 유혜영: 그렇죠. 팩에 돈을 모았을 때 그 돈을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에도 제한이 있어요. 5000달러. 그러니까 아무리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이 돈이 많은 회사들도 전통적인 팩을 통해서는 돈을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슈퍼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종류의 팩인데 팩 앞에 슈퍼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규모가 더 크고, 활동이 더 크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팩은 페이스북이 팩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슈퍼팩은 직접 후보자에게 돈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페이스북이 예를 들어서 너무 바이든 후보가 좋다, 이럴 때는 직접 돈은 못 주지만 바이든 후보가 가장 꼭 이겨야 하는 주가 미시건 주다, 그러면 미시건 주에 방송사들에 광고를 다 사서 그런 광고를 바이든 후보를 위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 전진영: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군요.

◆ 유혜영: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하겠네요. 팩은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슈퍼팩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금액의 한계가 있고, 간접적인 지원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마크 주커버그인데 슈퍼팩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의 폭이 훨씬 넓은 거죠.

◇ 전진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 그러면 방금 예를 들어주셨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광고를 막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슈퍼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제한 자체가 아예 없나요?

◆ 유혜영: 제한이 돈을 걷고, 돈을 쓰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한이라고 한다면 누가 슈퍼팩에 기부를 했는지를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FEC에 다 공개를 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제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에게 직접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팩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1000억 정도를 모았는데, 그 돈을 바이든 후보 캠프에 직접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와 슈퍼팩 사이에 서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죠. 슈퍼팩은 후보자와는 사실 관련 없이 그냥 어떤 후보자를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제한은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은 없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고, 후보자에게 직접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 전진영: 그 제한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 유혜영: 네.

◇ 전진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마치 그 후보의 대선캠프 산하 조직처럼 편법 운영이 되고 있다, 암암리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유혜영: 그렇죠. 사실 그래서 슈퍼팩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성 후보가 더 많아야 정치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후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후보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슈퍼팩들을 보면 딱 한 명의 후보만 지원하는, 혹은 딱 한 명의 후보만 찍어서 낙선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은데, 그거 자체가 사실 캠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캠페인에서 어제까지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그 슈퍼팩의 CEO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라든지,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활동을 더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슈퍼팩으로 빼서 따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캠프랑 슈퍼팩이 우리는 이렇게 서로 협조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 그것을 법원이나 검찰이 증거를 통해서 아니다, 너네 협조했다고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합법, 불법의 경계가.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전진영: 그러면 슈퍼팩이라는 제도 자체가요. 미국 선거 역사에서 시작된 게 오래됐나요?

◆ 유혜영: 아닙니다. 사실 10년 전에 시작됐거든요.

◇ 전진영: 얼마 안 됐네요.

◆ 유혜영: 네, 사실 팩이라는 제도는 1971년부터 있었고요. 슈퍼팩은 2010년에 미국 선거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CITIZENS UNITED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CITIZENS UNITED가 뭐냐면 기존의 팩에서는 만약에 팩이 어떤 후보를 지원하거나 낙선운동을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굉장히 제한조건이 많았어요. 후보자에게 줄 수 있는 돈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광고를 사서 이제 후보를 지원하고 싶은데 본선 60일 전, 이럴 때는 그 후보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미국 법에 있었는데 2010년에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나 기업들처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조직들을 차별하는 거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인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돈도 표현의 자유, 어떤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데 돈을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인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선거자금을 줄 수 있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자기 회사에서 난 이윤을 선거자금에 못 쓰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그래서 그 CITIZENS UNITED 판결을 통해서 그런 제한들을 없앴거든요. 그런 제약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행동위원회, 팩이 나왔는데 그게 슈퍼팩인 거고. 그 이후로 사실 미국 선거에서 쓰이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더 커졌죠.

◇ 전진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도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판결의 내용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결국 돈을 많이 쓰면 훨씬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 유혜영: 그렇죠. 사실 가장 큰 비판은 뭐냐면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이기는 하지만 선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돈이 있고, 미국은 사실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내는 사람이 인구의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0달러 이상을 고액 기부자라고 하는데, 고액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중이 적거든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CITIZENS UNITED 이전에도 사실 선거자금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슈퍼팩이 생기면서 정말 억만장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후보는 꼭 당선을 시켜야겠다고 하면 어떤 슈퍼팩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슈퍼팩, CITIZENS UNITED 결정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정치적 불평등이 굉장히 큰데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로 그 불평등이 더 커질 거다, 하는 우려를 굉장히 표명을 많이 했죠.

◇ 전진영: 내가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돈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 쓰면서 나의 정치세를 늘리고,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지금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 긍정적인 쪽으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유혜영: 슈퍼팩이 하는 활동들이 광고를 많이 사서 미디어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후보자를 알리거나 이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비판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선거 유세를 국가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는 이유가 유세를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뭔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슈퍼팩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후보자들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슈퍼팩이 돌리는 광고를 봤더니 거의 다 네거티브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광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을 때 정말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정치학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면 유권자들이 아 정치는 다 저래, 이러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슈퍼팩의 이런 활발한 활동이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참여를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미국 대선에서 보이는 슈퍼팩이라고 하는 정치 후원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준비한 내용이 더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영: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유혜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