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청두에서 각각 방 빼는 美-中, 관계악화 어디까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정부가 요청했던 퇴거 시한에 맞춰 결국 철수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 입구에 걸려있던 오성홍기가 내려졌고, 중국 총영사관임을 알리는 중국 정부의 공식 인장과 간판도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도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고, 그 시한이 바로 오늘 오전인데요. 중국정법대학 문일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이하 문일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중국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철수를 요구한 시한이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11시쯤인데 이미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일현: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통보한 시간이 오늘 오전 한국 시각으로 11시고요. 한 시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철수를 하는 건데요. 미국 측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삿짐을 대부분 밖으로 빼냈고, 상당수 외교관들은 이미 청두를 떠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두 미 총영사관 앞에서 국내외 매체들하고 청두 시민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현장 주변에는 중국 공안들이 대거 배치되어서 삼엄하게 통제를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관련 소식들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나 보네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도 어차피 미국이 먼저 도발을 했다고 중국은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중국 내 매체들은 모두 전부 다 총영사관 앞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구시보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청두 미 총영사관의 현판을 제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냈고, 어제는 중국의 한 남성이 대중국이라는 일종의 중국 찬양가와 같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전진영: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에 영사관 철수 소식을 보면서 왜 하필 수많은 영사관들 중에 휴스턴과 청두냐. 이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단 휴스턴 총영사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곳이 미중 간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 문일현: 그렇습니다. 휴스턴은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직후에 미국 영토에 개설된 중국의 첫 번째 공관입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 79년도에 미국 텍사스를 방문했을 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미국 국민들에게 환호에 답하는 사진들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그게 미중 우호의 상징적인 사진이거든요. 그때 덩샤오핑의 방문을 준비했던 곳이 바로 휴스턴 총영사관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 전진영: 그러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휴스턴, 이 자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세계 최대 의학연구치료센터도 있고, 나사 존슨 우주센터도 있고,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휴스턴이 의료와 우주 항공 산업이 집중된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문일현: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의 스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절충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휴스턴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건데요. 과연 정말로 그 이런 미국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중국 측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의 관련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하는 혐의로 두 명을 특정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미국 측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뒷받침의 근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중국이 지금 워낙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의료 분야라든지, 우주 항공 분야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국무부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이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인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미국 내정과 관련한 모종의 행동에 대한 응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내정간섭,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서 거론했을까요?

◆ 문일현: 지적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양국 모두가 지금 명확하게 이번 사태가 어떻게 촉발됐는지 이야기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 혐의로 중국인을 기소한 것 외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미중 간 감정싸움입니다. 그게 우한 지역 미국 총영사관 내에 있는 외교관들이 지금 우한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중국 정부가 핵산 검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중국 측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한 주재의 미국 총영사관에 있는 외교 문건들을 미국이 본토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미국의 외교 행랑을 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엔나 외교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인데요. 이런 보고를 받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중국 외교관이 휴스턴 영사관 폐쇄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고, 현재 미국 정부가 이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 양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왜 총영사관을 폐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지금 주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측, 설 정도로만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양국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그런 이유는 이미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벌어질 때부터 이미 나왔던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공사관 폐쇄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야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중국 쪽의 입장에서요. 중국이 이번에 보복 대상으로 선택한 곳이 청두 주재의 미국 총영사관입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 문일현: 중국은 당초 보복 대상으로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나 홍콩 총영사관을 검토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 총영사관은 아직 미국 외교관들이 복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폐쇄를 해봐야 효과가 없고, 그런데 홍콩은 폐쇄를 하면 효과는 굉장히 큰데, 오히려 파급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자칫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흔들리고 있는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이 오히려 마비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 두 곳을 빼고 나면 네 군데가 남습니다. 광저우, 청두, 상하이, 선양, 이렇게 네 군데가 남는데요. 파급효과는 너무 크지 않으면서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청두를 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고르다가 그런 청두를 선택한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청두 영사관 자체가 관할지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업무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미국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견을 조율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문일현: 네, 맞습니다. 미국이 총영사관 폐쇄라고 하는 보복조치를 들고 나올 때부터 미국은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조치라는 것은 상호주의와 대칭주의적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총영사관을 폐쇄시키면 중국도 동일하게 동등하게 아마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시작을 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마찰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지를 분명 보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두 영사관 폐쇄 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혹시 이렇게 양쪽이 한번씩 총영사관 폐쇄라는 카드를 썼잖아요. 추가 대응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문일현: 지금 중국에서는 만일 미국이 추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총영사관이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휴스턴인데요. 닫았지만. 추가로 폐쇄한다고 하면 영향이 비교적 적게 받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라고 보는 겁니다. 만일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고 그러면 중국은 그 보복 대상으로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검토할 것이라는 중국 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근거를 보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야기한 게 스파이 혐의를 주장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직원이 약 13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구 800만의 홍콩에 1300만 명의 많은 외교적 인원이 왜 필요한 것이냐. 결국 대부분 스파이 행위를 위한 목적 아니냐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홍콩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그게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홍콩 총영사관에 있는 미국 직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게 상황이 전개될 지는, 미국이 그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고, 또 그에 따른 중국이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외교관계에서, 국제관계에서 봤을 때도요. 이렇게 서로 나라들이 서로의 영사관을 폐쇄한다는 게 사실 이례적인 일이죠?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문일현: 외교 공간들을 폐쇄하는 것은 단교 직전에 취하는 조치거든요. 과거 냉전 시대에 미-소 간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냉전 이후에는 사실 없었던 일입니다. 특히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것은 대사관이잖아요. 그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단교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물론 가지 않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전진영: 아까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양국이 이렇게 총영사관 폐쇄 카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배적인 분석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100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워낙 미국 내에서 바이든에게 밀리다 보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중국과의 갈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중국과의 갈등을 확전시킬 가능성도 지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견은 중국 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의 상당수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에 쏠려 있는 관심을 대선전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게 바로 중국 때리기, 아니면 미중 간에 대규모 충돌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초까지도 이런 미중 간 충돌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 분명한 것이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자칫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텐데요. 조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일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중국정법대학 문일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