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ing, 코로나19 회복기금 놓고 갑론을박하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당초 이틀간의 일정에서 하루 더 연장해 총 사흘 동안 이뤄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금 일단 벨기엘 브뤼셀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긴 상황인데, 합의에는 실패를 하고 회의가 지금 종료가 된 거죠?

◆ 김흥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종료가 안 되고 계속하다가 결국 안 됐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지금 합의는 안 됐고, 그리고 후속회의가 언제 더 이루어질까, 이런 관련 내용도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까?

◆ 김흥종: 조만간 아마 모일 것이다. 대개 과거의 예를 보면 조만간 모인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다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벌써 7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어찌 되었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EU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어쨌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데요. 코로나19가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전에 열렸던 EU 정상회의들과는 어떤 모습들이 달랐습니까?

◆ 김흥종: 일단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죠. 언론 출입도 극도로 제한해서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이때만 생방송으로 입장을 밝힐 수가 있고요. 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회의장소 자체가 수용 인원 330명 규모의 대회의실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 회의 참석자는 거의 1/10 정도인 33명, 34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앉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해왔고, 회의장 소독하고, 그리고 의사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화장실 같은 경우도 팔꿈치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설치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대면접촉을 한 것이죠. 그렇게 준비한 회의였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 전진영: 심지어 원래는 이틀 일정이었는데 이틀 동안 결론이 안 나니까 하루 더 연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된 건데요. 워낙 사실 모이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각국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각 나라 정상들이 언론들과의 인터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는 보겠지만, 이번에 당장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의 정상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더라고요.

◆ 김흥종: 일단 회원 국가별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역시나 유럽연합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면에서 합의가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양쪽으로만 서로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만 서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남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하고 북쪽 유럽 국가들 간에는 당연히, 남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더 찬성하고 있고,그에 비해서 북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해서 핀란드를 포함해서 이 국가들은 대출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대출해주더라도 마치 IMF 같이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공짜 돈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중부 유럽 국가들. 헝가리와 폴란드가 대표적인데,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법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돈 주는 데 집어넣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헝가리와 폴란드, 이 두 국가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쇠퇴, 후퇴시키고 있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그러한 가치의 문제를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선이 여러 군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 전진영: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를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회의 안건이었던 EU 예산안. 협의 안건으로 올렸던 예산안이 1조 8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25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이게 EU 역사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예산이죠?

◆ 김흥종: 네, 큰데 이것을 약간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EU는 항상 예산을 7년 단위로 짭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부터 7년간 27년까지 새로운 다년간 지출 예산을 현재 짜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규모가 1조 74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회복기금. 그것이 7500억 유로니까 두 개개를 합치면 1조 8100억 유로 정도를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년간 지출 예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건데 여기는 주로 EU가 앞으로 7년간은 환경 분야, 그린, 녹색 분야에 대해서 대단하게 많은 지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회복기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규모부터 반대하는 나라가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보조금보다 대출을 많이 해야 한다, 경제개혁 포함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500억 유로 자체에 대해서도 원래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5000억 유로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2500억 유로 정도는 대출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 북쪽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너무 적다. 그리고 보조금 5000억 유로는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1000억 유로 이상은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3500억 유로까지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5000억 유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항상 경제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북쪽 유럽 국가들하고, 남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어 왔고요. 지난번에 한 5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경제 위기로 인한 유럽의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북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 사이에서 예산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 차를 보이는 이유는 북유럽, 남유럽 자체가 약간 경제 여력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사실 북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가 훨씬 더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 김흥종: 네, 불행하게도 이번 위기 상황에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프랑스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영국인데 영국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북쪽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방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을 조성하게 되면 남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고, 또 돈을 주느냐, 안 되겠다, 경제개혁을 해라. 그다음에 동부 유럽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준수해라, 이런 돈의 꼬리표를 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총리가 이 사람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중도 우파 정당에서 나왔지만 여러 정당들과의 연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도 핀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이미 그전에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헝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소리냐, 돈 주려면 그냥 줘야지 치사하게 이것저것 꼬리표 달지 마라, 지금 그러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 주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헝가리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화 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EU 집행부가 기금 지원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내걸었는데, 그중 하나가 EU의 법치주의 준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도 평가 기준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헝가리가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죠?

◆ 김흥종: 네, 이게 몇 년 됐고요. 사연이 있는 겁니다. EU가 왜 갑자기 법치주의를 내세우냐면 헝가리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상 거의 독재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법부를 개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개편을 해서 결국, 판사 임용을 총리가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현재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EU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반면에 여러 번 선거라든가, 직접선거를 통해서 헝가리 국민들은 총리를 계속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EU, 유럽연합과 헝가리와의 의견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폴란드가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장 EU 내에서 EU의 법치주의와 유럽적 가치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폴란드와 헝가리가 중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EU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돈 안 주겠다고 그러면 돈 주지 마라, 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이렇게 회원국들 간에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의견차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으니까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대출 형태의 기금을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던 이러한 제안 자체도 지금은 회원국들이 거부를 했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겠죠?

◆ 김흥종: 네, 보조금을 5000억 유로에서 4000억 유로로 내리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이미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억도 많다고 하는 것이 북쪽 유럽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합의가 안 된 것이죠. 4000억 유로 자체가 합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합의가 없이 회의가 끝났으니까 조만간 다시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 이렇게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 시간이 없는 것에는 각국 정상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협상을 빨리 타결을 지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제회복기금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흥종: 과거에 보면 사실 EU 정상들 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의견 차가 크게 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EU가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일단 3500억 유로라든가, 이쯤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는 EU 전체 차원에서의 자금 조성이고요. 각 개별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마치 우리나라가 추경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국가들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GDP의 20% 넘는 그런 금액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유럽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국가별로 약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그러한 것으로 격차를 보완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개별 회원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곧장 유럽발 경제위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흥종: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