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추가 부양책에서 코로나 검진예산 퇴짜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진 예산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경기부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검진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 앞서 미국 의회는 네 차례에 걸쳐 총 3조 달러(361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고 2주 안에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다섯번째 부양책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

-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주 정부에게 코로나19 검진과 접촉자 추적을 위해 250억 달러(30조원)을 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진은 주정부의 역할이고 기존 부양책에 반영된 관련 예산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게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검진을 적게 할수록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폭넓은 검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으로 배정된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여

- 한편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 기록이 경신되고 이들 주 대부분에서 평균 확진자가 25% 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83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4만 명을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2. 다음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월스트리트저널의 17일자 보도와 18일자 사설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

- 신문은 미 정부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와 규모 축소를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

- 그리고 다음 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얘기를 2~3개월 전 들었다”고 재차 확인

-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

- 하지만 지난 17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이 속해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일부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한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9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와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도

- 미국이 방위비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제시한 상태에서 양국이 지난 3월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

-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을, 미국은 13억 달러를 고수하며 대치하고 있어

3.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지율의 두 배를 기록했다고요?

-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18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1053명이 답변한 결과

-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비율 32％,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 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상승한 60％로 나와

-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관광산업을 살리겠다며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정책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도쿄를 제외하고 추진할 예정

- 특히 이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도쿄 이외의 지역도 보류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 심지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 이런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

- 지난 17일과 18일 진행된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7%가 '고투 트래블' 캠페인의 연기를 주장했고 긴급사태 재발령을 주장한 응답자도 66.4%

- 이 조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베 내각이 잘못 대응했다는 응답이 59.1%로,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 35.7%보다 훨씬 많아

4. 끝으로 태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요?

- 태국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 중인 상황

- 지난 18일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는 반정부 인사 탄압 중단, 의회 해산,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2천 여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집결

- 다행히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없어 집회 참석자와 경찰 간의 충돌도 빚어지지 않아

- 이번 반정부 시위는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의회 내 제 3당인 퓨처포워드당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서 촉발

- 지난해 3월 총선 당시 신생 정당인 퓨처포워드당이 당 대표인 타나톤 쯩룽르엉낏으로부터 75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것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

- 당도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타나톤 대표를 포함해 정당 지도부 17명에게 향후 10년간 정치활동금지를 명령

- 퓨처포워드당은 군부 재집권 반대, 구시대적 헌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81석을 얻기도

- 결국 퓨처포워드당은 해산됐고 소속 의원 50명이 행동전진당으로 당적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

4-1. 지금 태국에서는 퓨처포워드당의 해산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집권 군부 세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요?

-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 2월 22일 '태국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탐마삿 대학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면서 태국 전역에서 40개 학교 학생들이 동참하며 일주일 이상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 집회에서 학생들은 군부 정권이 만든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

- 쁘라윳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잉락 치나왓 당시 총리를 축출한 후 국민들과의 민정이양 약속을 깨면서 스스로 총리가 됐고 지난 해 3월 총선에서 연임

- 이는 2017년 군부가 지명하는 250명의 상원의원을 신설하고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자격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도 줄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집권을 연장한 결과

- 현 집권 세력인 구부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검지, 중지, 약지를 펼쳐 하늘 위로 향하게 하는 방식의 세 손가락 인사를 제스처로 사용하고 있어

- 2012년에 개봉한 영화 '헝거 게임: 판엠의 불꽃'에서 등장한 이 세 손가락 인사는 지난 2014년 태국 군부의 쿠데타 당시 이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표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저항하는 혁명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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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