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갈등에 미국이 큰소리내고 당사국은 조용한 이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국제뉴스를 전하다보면요.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에 대해 본인 땅이다,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두고 몇 개의 나라가 서로 영유권 다툼을 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유권 분쟁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 바로 남중국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어떤 나라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어떤 국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사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 밖이기도 했고,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남중국해의 위치가 어디고,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갈등이 나오는 건가요?

◆ 박원곤: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가장 넓은 바다죠. 중요한 게 남중국해는 또 굉장히 붐비는 해로 중 하나거든요.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이쪽을 향해 통과가 되고요.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는 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중국해를 통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쪽에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10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죠. 77억 배럴의 석유가 지금 확인되었고, 예상 매장량은 약 280억 배럴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못지않은 천연가스도 있고요. 또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이쪽이 막힌다고 하면 한국의 서해 쪽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고요. 여기가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상 당사국 간의 교전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88년에 베트남군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난사군도, 남중국해의 하나의 군도죠. 거기에 상륙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무력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 전진영: 그리고 심지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나라들을 지도상으로 보면 딱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총 6개의 나라인데, 그게 정확히 어디인가요?

◆ 박원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요.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나이입니다. 남중국해 쪽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다 영토 분쟁에 걸려 있는 것이죠.

◇ 전진영: 지도를 보시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바다를 둘러싸고 말씀하신 그 나라들이 정확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장점들로나 위치들로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남중국해가 700여 개의 암초와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4개의 군도가 있고, 이 각각의 군도마다 또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다른 거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4개의 군도 중에 가장 큰 것이 스프래틀리, 난사군도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분쟁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죠. 관련 국가는 중국 포함해서 대만, 베트남인데, 그 외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다 여기는 조금 일부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면적은 2.1km²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종의 암초 같은 거죠. 암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수면 상위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해수면 아래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이중에서 24개, 중국은 10개, 필리핀은 7개, 말레이시아는 6개의 섬을, 섬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실효 지배 중이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스프래틀리 아일랜드, 군도 중에 영유권을 1956년 필리핀 국민이 처음 발견했다고 하면서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파라셀 군도라고 해서 여기도 15개 섬과 5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과 베트남 간의 갈등인데, 중국이 실효 지배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규모가 작은 것으로는 프라타스 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인데, 대만이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요. 맥클스필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중국과 대만, 그런데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죠. 지금 제가 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섬의 모습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이렇게 도출된 것들도 있고, 대부분 해수면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영유권을 관련된 6개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남중국해를 산호초든, 군도든, 그런 암초에 따라서 구역을 나눴고, 이게 6개 나라가 구역별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이유가 미국 때문이거든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다. 어느 정도 우리가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을 계속 제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13일 현지 시간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이전에도 계속 미국이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중국해 해양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지금 그것에서 하고 있는 중국의 행동은 ‘불량배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옹호한다, 항해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을 계속 비판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는 2010년 당시 양제츠 중국 외무장관이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작은 나라다. 이것이 팩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약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취하지 않고, 확실하게 중국 반대편에 서겠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지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그다음 날 영유권 분쟁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 당사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강력한 입장이고요. 스틸웰 차관보도 더 이상 해상 문제에 관해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중국의 반대편에 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례적으로 조금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무력충돌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이 특히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그어놓은 구단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단선이라는 게 뭔가요?

◆ 박원곤: 이것도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남중국해가 약간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서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다 연결해서 거기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영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나머지 관련 국가들이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전진영: 중국이 구단선까지 그어놓고 그 일대를 군사 기지화를 하고, 남중국해 주민 이주시킬 계획도 세워놓고, 이렇다 보니까 영유권 분쟁을 다투는 그 당사국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건 사실 미국은 분쟁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박원곤: 미국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것은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시작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난사군도나 여러 군도에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함을 12해리 이내로 파견하는 자유항행 작전을 시작했죠. 이 자유항행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무해 통행 준수라고 해서 그냥 쭉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형태로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인공섬 12해리 안에서 지그재그로 항해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국의 영해가 아니고 공해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해상 인명구조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면적인 일종의 전면전을 선포한 모습 아닙니까? 홍콩 보안법. 남중국해 문제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중국을 지금 다루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진영: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무력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 박원곤: 글쎄요.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7월 초에 미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이곳에 보냈거든요. 이 정도로 보낸 것은 2014년 이후에 처음이고, 굉장히 큰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했다고 판단되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했었고.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게 중국이 이 지역을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조약이나 기관에 의해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항공기가 들어오면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군용기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가 뭐냐면,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말씀드린 경제, 무역, 기술, 금융, 그런 쪽으로 다 확장되고는 있지만 거기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남중국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둘 다 군사적인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서로 간에 큰 충돌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작은 일이 워낙 크게 번져서 전면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역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죠.

◇ 전진영: 의도적으로 부딪히겠다,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작은 사소한 일에서 이게 뭔가 무력충돌로까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우려스러운 건데, 그런데 조금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거의 이례적으로 전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권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아세안이 안 내는 이유도 국제적 이해관계의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있겠죠?

◆ 박원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아세안도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세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중국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를 보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지금 영유권 분쟁에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사업,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많이 수용했거든요. 나머지 필리핀, 베트남 같은 국가는 그나마 중국과 각을 세우고는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반면에 그렇다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는 않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조금 불예측성이 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쪽으로 편을 들기도 아세안 국가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오랫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딱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갈등 국면에 있으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테니까요. 이 남중국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과 아세안이 이른바 남중국해 행동수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오고 있기는 합니다. 수칙을 만들어서 타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틸웰 차관보 같은 경우에 이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행동수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상설재판소에 가지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필리핀의 주장이 맞다. 그 의미는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을 했는데, 중국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의 중재 역할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고. 한국도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 항행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국도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데, 저는 두 가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항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죠. 우리도 이쪽을 통해서 대부분의 물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남중국해 행동수칙, 그것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래도 군사적인 갈등보다는 규칙, 규범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