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법사위 사임계... 법사위 고집 與 법원·검찰 장악하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 45명 의원들 무더기 강제 배정, 헌정사에 처음
- 주요 사안에 TF 하면서 계속 활동 하고 있어 
-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기조 변함없어 
-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진정한 사과 선결되어야 
- 법원과 검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목적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더불어민주당이 여섯 개의 상임위원장을 일사천리로 선출시킨 후, 어제는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파행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에 배정되었던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연결해 국회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전주혜 의원께서는 법사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 어제 사임계를 제출한 거죠?

◆ 전주혜: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이게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행동이신 겁니까?

◆ 전주혜: 당연히 자발적인 의사였고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45명의 위원들이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그것은 결국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할 때 이런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강제 배정을 한다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죠.

◇ 노영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임계를 내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원래 법사위를 희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임계를 낼 필요가 있나요?

◆ 전주혜: 아시겠지만 절차의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강제 배정의 위법성 때문입니다. 의장이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재량행위라고 하는데요. 재량행위는 잘 아시는 우리 노 변호사님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최후의 수단, 아니면 최소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규모로 봤을 때도 45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고, 저희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 중에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전혀 강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사는 최소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저희 45명의 의원이 언제 배정 결과를 받았냐면 월요일.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다음인 8시 이후에 일방적으로 어느 상임위에 배치되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원을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입니다.

◇ 노영희: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 날 마지막까지도 상임위 배정될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전주혜: 여러 번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최소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정수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6월 10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6월 11일 처음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6월 15일에 같은 날 세 번 반복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서야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과연 규정을 도입하게 된 취지, 그래도 보호해야 할 입법기관의 독립성, 최소성과 최후적 절차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여섯 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정리가 됐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전주혜: 우선 저희는 일단 이 부분.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앞으로 협치를 위해서 이러한 상임위 구성이나 국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제도 북한에서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당내 외교안보특위를 어제 회의를 거쳤고, 이렇게 국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TF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여야 간에 대화나 타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면서, 그렇지만 절차적인 위법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저희의 할 일을 묵묵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원상복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민주당이 받지 않았고요. 또 앞으로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우리가 너희를 배려해서 예결위라든가, 국토위라든가, 되게 중요한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금 놔두었으니까 빨리 오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18개 가지고 갈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전주혜: 저희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제1 야당이 맡아온 이런 원칙과 전통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을 꾸준하게 주장했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18개 상임위는 다 우리 당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런데 통합당 내에도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느니 그냥 일단 중요한 거 빨리 우리가 잡고, 실리를 챙겨서 정책으로 싸우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의총에서의 발언. 저희 통합당은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결론 부분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같은 결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 오히려 민주적인 당의 운영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 개진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당론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일단 결정이 나고 나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움직일 것이다?

◆ 전주혜: 네, 그것이 결국 오히려 통합당의 의견 개진 방식이 훨씬 더 건강하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을 오히려 언론에서는 당내 분열, 이렇게 비추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령탑이 있어야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의를 표하고 지방에 있는 절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응전략을 짜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야 해요?

◆ 전주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래도 대화를 해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겠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제1 야당에서 맡지 않는 이상은 우리 3선 위원님들도 다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진정성이 결국은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막혀서 또 통과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강제 배정. 45명의 강제 배정이라고 하는 역사상 초유의 의정 폭정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 것이고, 아직 며칠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그런데 싸우려고 하면 뭔가 무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 전주혜: 저희는 계속 민생을 챙기겠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챙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국회 안에서,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특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을 챙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히려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아니면 진정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이 오히려 저희는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관례에 조금 어긋난 것은 있지만 법은 오히려 지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서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법,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관련 윤석열 총장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손질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에서 끝까지 법사위를 고집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까?

◆ 전주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계속 제1 야당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30년간의 원칙과 전통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제1 야당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이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꼭 고수한 것은 오히려 사법과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정권 차원의 실세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6월 5일에 그 당시 제1 야당 소속이었던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런 우려하면서 또 본인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했죠. 

◆ 전주혜: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이번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 총장이 한 달 동안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명숙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해왔던 것을 패싱 시키고, 오히려 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런 식의 행동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견,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결국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1 야당이 했을 때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은 이러한 어제 나왔던 이런 일련의 일,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말씀. 이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