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후계구도? 北, 특사 거절해 전방위적 압박으로 긴장 고조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4.27 판문점 선언·6.15 합의 무력화, 9.19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방침
- 빨리 몰아붙이는 북한, 초조함 보인다
- 국가비상 방역체계, 국경 봉쇄...북한 경제 매우 어려워
- 김여정 담화 이후 대중군중집회로 내부 결속 가해
- 개성공단 문제제기하는 건 역으로 북한이 그만큼 원하는 것
- 김정은·김여정 역할분담? 후계구도?
- '국지도발 대비계획' 한미 같이 대응할 수 밖에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오후 2시 49분 경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와 연결해 급작스레 긴장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교수님도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김여정 제1 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지 3일 만에 정말로 폭음 소리와 함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 박원곤: 예고는 됐었죠. 이게 보면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김여정으로 끝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첫 담화를 발표하고, 13일 또 같이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예고를 했죠.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빠르게 진행했는데, 즉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진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 노영희: 몰랐지만,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 박원곤: 의미는,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죠. 일단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공동사무소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북한의 담화를 보면 남북관계를 더 이상 화해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고, 이후에 대남사업은 다 대적사업, 적대사업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인 첫 번째 행동이죠. 이 파괴가.

◇ 노영희: 그러니까 대적사업으로 가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경제적 원조를 해달라, 이런 겁니까?

◆ 박원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 문제제기했던 대북전단 살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진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수용적인 입장까지 밝혔는데 바로 이런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들의 목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북한의 초조함으로 읽힙니다. 지금 사흘 만에 실질적인 행동을 했고, 이게 속도전. 4일 날 시작해서 16일, 오늘 아침도 정신없이 담화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빨리 몰아붙이는 것은 북한의 초조함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북한의 경제상황이죠. 북한이 1월부터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고 하면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죠. 지난 5월 달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평양, 모든 물자가 다 모이는 평양에서도 물자 부족 사태가 보여서 사재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일 날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대중군중집회가 있고요. 어제 폭파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북한 내부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 노영희: 기습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예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제적인 상황, 위기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박원곤: 네.

◇ 노영희: 바로 옆에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외벽 일부가 떨어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완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성공단은 살려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 박원곤: 글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지금 계속 북한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역으로 이게 북한식 화법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그만큼 본인들이 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파괴를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면 그 건물도 손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북한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대는 접고 한 발 더 나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리고 지금 모든 남한을 향한 악의적 이야기는 김여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언사와 실제 행동까지도 김여정이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 이거는 사실은 뭔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 박원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은 역할 분담이죠. 사실 북한에게는 지금 2인자가 없이 1인자만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를 다 통제하면서 김여정을 내세워서 역할분담을 한 것이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문제라든지, 대미 문제에 비판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열렸던 정치국 전원회의에서도 북한 내부 문제만 다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죠. 오늘 지금 나온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간청했다고 하는 그런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김여정 제1 부부장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 지시를 하는 것도 김여정 제1 부부장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두 번째 해석인데, 이것은 단순히 역할분담을 넘어서서 김여정 제1 부부장을 일단 거의 후계 구도로 만들고 가지 않는가. 가장 핵심이 결국, 군을 통솔해야 후계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후계 구도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북한 내에 있지 않은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15일 날 남한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이것을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특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슨 뜻일까요?

◆ 박원곤: 전방위적인 압박이죠. 이것은 지금 통신선을 다 끊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 남은 게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우리 국가정보원, 그 라인만 지금 남은 건데 이것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정의용 실장과 서훈 정보원장이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칠게 북한이 거절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세 가지가 또 군사적인 조치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정부가 NSC를 비롯해서 통일부,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표현대로 남한관계를 대적관계로 삼은 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가겠다, 긴장을 고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대북 메시지를 보면 우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보자, 남북한 교류를 우리끼리 알아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믿는다는 겁니까?

◆ 박원곤: 북한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수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여정이 지난 4일 담화를 하자마자 4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북한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더니 11일 날 우리가 급을 높였잖습니까? NSC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단 살포가 문제다,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방금 말씀하신 문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북한의 의도는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저는 결국 이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북미 간의 관계를 뚫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약한 고리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한국을 겨냥해서 전반적인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북한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군사적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일대, 해상, 공중, 완충구역, 전부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네 가지가 나왔는데 넷 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예고했던, 금강산과 개성공업 지구에 군대를 다시 진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6.15, 올해가 20주년 아니었습니까? 6.15의 합의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미거든요. 6.15 선언에 금강산과 개성이 들어가잖습니까? 여기에 다시 군대를 진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무장지대, GP 없앤 거 다시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우려가 되는데 NLL 지역에 다시 해안포를 개방하고, 포사격을 하겠다. NLL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긋고 있는 NLL과 북한이 말하는 서해경계선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늘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긴장을 고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이상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양국이 분쟁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삼가라고 말은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 박원곤: 지금까지는 자기네 길을 가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주변 국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유일하게 남은, 북한에 대해서 통신도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니까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미중갈등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긴장이 고조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이것을 중국 책임이라고 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외교적으로 일단 같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 도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비롯해, 또 미국과도 외교적인 한국이 협의를 해서 일단 북한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현재 우리가 특사 보내겠다고 했더니 자기네가 먼저 싫다고 그랬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도 처음에는 같이 협력하자고 했다가 북한이 워낙 저렇게 나오니까 강력히 하겠다, 예의주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단계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단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 박원곤: 한국 정부는 일단 군사적인 상황에 대비를 해야죠.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조만간에, 굉장히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지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위기상황이다, 군사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한미가 이것은 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 체제고, 또 2013년에 한미가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미가 공조 차원에서 이야기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죠.

◇ 노영희: 그런데 우리 한미 방위비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미국하고도 껄끄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북한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적인 대남 전단 살포 투쟁을 하겠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남 전단 살포가 의미가 있어요?

◆ 박원곤: 글쎄요. 북한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발표된 총참모부의 네 가지 중 이 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전단을 날리겠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우리가 북한한테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이 이 정도로 할 만큼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은 시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시행하는데 우리는 대북 전단을 막는다? 이거 어떻게 나중에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한국을 공격하고, 비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 노영희: 사실 남은 과제는 남한하고 북한의 긴장관계를 일거에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대책이 저는 당장 떠오르지 않거든요.

◆ 박원곤: 일단은 긴 호흡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지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3대 원칙이 첫 번째가 무력도발 불용입니다. 두 번째가 흡수통일 배제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협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를 진행하다가 첫 번째가 걸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위기상황을 관리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뭔가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에 그들이 발표한 정면돌파 노선을 실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를 분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면돌파 노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북미 간의 관계가 풀려야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일단 긴 호흡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가면서 일단 한미 간의 협의를, 또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