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김종인 보수단절 진보행 아젠다? 실행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해진"김종인 보수단절 진보행 아젠다? 실행력은?"

- 국회 원 구성 야당지지 국민 뜻 41% 반영해야
- 벌써 부터 밖에서 개인적으로 불만 들려와
- 2,3일에 한번씩 아젠다 내는 아이디어뱅크 언제까지 가능할까?
- 당내 소통방식 바꾸고, 실행력 채울 고민해야
- 보수단절인가 궁금. 보수 다지며 중도진보로 가야
- 여의도 연구원 역할 못하고 있는게 선거패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죠.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차명진 전 의원을 이경전 교수가 옹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김종인 위원장의 독단적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니냐, 비판도 들립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원구성 문제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3선 중진 조해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이동형> 네. 여의도 연구원장 내정 번복,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우리 당의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고, ‘여의도 연구원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완전히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장이 될 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이 파행으로 끝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경전 교수님을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평을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우리 당 안팎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거는 기대, 역할에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평소에 여론 조사, 정책 분석, 정책 개발하고 또 선거를 기획하는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진두지휘할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경력을 보니까 의문이 좀 있었고, AI 전문가라고 해서 발탁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AI 전문가 필요하죠. 필요하다면 연구위원 중 한 분을 전문가로 위촉하면 충분하지, 이 중요한 일을 진두지휘할 지휘자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고 신상의 문제로 중간에 낙마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동형> 정치적이나 정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교수를 내정하면서 혹시 당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는 절차는 거쳤습니까?

◆ 조해진>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인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분들과는 상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결국은 검증 부족이니까요.

◆ 조해진>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연구원장에 걸맞은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재원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부터 신상의 문제까지 같이 걸러줄 수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다면 좀 더 적임이고 신상에 문제가 없는 분을 발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 이동형> 장재원 의원도 선택에 대해서 참사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당 운영과 소통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만.

◆ 조해진> 네. 평가가 이릅니다만, 소통방식은 그전부터 여러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하셔야 하고, 당도 시간을 드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 최근에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아젠다(agenda)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라든가, 전일보육제 또 당 정당 정책에서 노동권을 강화하는 문제, 어제 같은 경우는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는 문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건 정도 되는 것을 보면, 거의 취임하시고 나서 2, 3일에 한 건씩 계속 제시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해서 정책으로 만들든지, 법으로 만들든지 시행을 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데, 한 2, 3일에 한 번씩 이슈가 던져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내용물을 채워가고, 그것을 정책이나 법안으로 다듬어갈 시간이 전혀 없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2, 3일에 한 번씩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김 위원장님이 아무리 아이디어 뱅크라고 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던지기만 하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당과 소통을 하고, 공유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페이스로, 페이스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정리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의 아젠다 선점은 나쁘지 않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 것 같고, 소통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제나 전일보육제 같은 게 소위 말하는 진보의 아젠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오면서 중간지대를 선점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좌클릭(click)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보수가 싫다. 보수를 빼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네. 괜찮다고 봅니다. 중도 쪽으로, 진보 진영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우리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은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나 진보 쪽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외연 확장이 되는데, 보수를 그냥 두고 또는 단절하고 중도나 진보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중도, 진보의 표가 많다고 해도 보수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보수를 포기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중도진보 쪽으로 외연을 조금 넓혀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연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든든한 기반으로 다져가면서 중도진보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를 단절한다기보다는 보수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중도진보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전통적 지지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 조해진> 있죠. 벌써부터 밖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얘기들이 있죠. 그중에는 물론 오해도 있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올 만한 언행들이 우리 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초반에 여의도 연구원의 중요성을 의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여의도 연구소 시절에 민주당이 가장 부러워했던 곳이 여의도 연구소였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민주 연구원에 뒤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실제로 역전됐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에, 당력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의 전체적인 체력, 전력이 약화됐고, 그 과정에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화됐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이번에 패인을 분석하는 분석 중 하나도 여의도 연구원이 역할을 못 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죠. 그 사이에 민주당은 집권했고, 여당으로서 과거 같으면 우리 당으로 왔을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흡수했고, 특히 선거 전문가들, 여론 조사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총집결시켜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 되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연구원을 확실하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사는 간단히 해서는 안 될 인사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본소득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조해진> 네. 이 논의 자체는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 내에서도 최근에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저희도 준비단계가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좀 전에도 저희는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입니다. 어떤 분은 선별적 복지는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촘촘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도 있고, 기본적인 삶의 질도 보장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언제든지 생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활이 안 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보통 다른 국민들과 평등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고, 헌법의 행복추구권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정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증세나 혹은 기본 복지제도의 철회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해진>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상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지급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단번에 대상자들에게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넓혀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재원을 제대로 확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재원 같은 경우는 기본 복지제도의 통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도 있고, 복지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제도로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재정 전체가 부실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덜어낼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게 해도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증세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증세는 맨 마지막 단계다.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겠다.’ 이것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말이고, 이해찬 대표도 같은 이야긴데, 법사위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18 대 0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으로서 대책이 있습니까?

◆ 조해진> 그렇게 되면,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국회가 야당의 존재가 없는, 야당의 견제기능이 없는, 야당의 역할이 거세된 여당 독주 국회로 운영된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4년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거의 파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야당이 어떻게 역할을 하며, 우리 당을 지지해준 41%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상임위원장을 한 명 더 얻고 아니고의 차원이 아니고, 민주당이 21대 4년을 여당 일방 독주로 밀어붙일 그렇게 운영할 보관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또 우리 야당을 지지한 41% 국민들의 뜻을 국회와 국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될 지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결위나 국토위,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을 다 받아도, 법사위만큼은 양보 못 하겠다는 것이 미래통합당 전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 조해진> 그것은 정당의 이익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이 잘못 가는 것을, 일탈하는 것을, 나라를 퇴행시키는 것을 바로잡는, 견제하고 바로잡는 야당의 기능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기능과 관계있는 것은 법사위고, 국회를 다수결, 표결로 일방통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게 하는 국회법을 지키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또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물밑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 조해진> 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