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北 한미군사훈련 문제 삼아 군사합의서 폐기할 수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끊긴 통신연락선, 北이 우리 신뢰 할 수 없다는 신호
- 판문점 선언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하는 것
-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북측에선 적대관계 상징
- 긴장 국면으로 협상 주도권 잡으려는 의도
- 北 외화 수입원 줄면서 외화난 가중
- 김여정 하명법? 지나친 정치공세고 자학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끊겠다던 북한이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연결선을 잘라버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남북관계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하 조성렬):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통일부가 어제 정오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만 북측이 결국 받지 않았죠. 이거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6월 4일 당중앙회 제1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여러 담화들이 나왔고요. 특히 6월 8일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과 김영철 부위원장 지시로 모든 통신을 끊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어제 12시를 기해서 군통신선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노동당 간 연결되어 있던 핫라인까지 모두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과거에도 남북이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첫 단계에 하는 게 연락기능 차단이었죠?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연락선이라고 하는 게 초보적인 신뢰구축 조치거든요. 그래서 통신연락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북측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신호로 항상 이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통일부가 사실은 전단살포 중단을 계속 예고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입법화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조성렬: 이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확실한 법으로 하라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때도 박주선 의원이 제안한 적이 있고요. 20대 국회에도 여러분들이 의원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좌절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행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우리 측에 대한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2013년에도 이런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돼서 민통선 부분에서 서로 총격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나요?

◆ 조성렬: 그 당시에도 북측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발포하겠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이 풍선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고사총 사격을 했고요. 여기에 또 대응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남북 간 교전이 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풍선이라든지, 삐라 살포가 단지 선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또 그럴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가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커서 이렇게 더 강하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조성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교역이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비난하는 이런 대북전단이 살포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북정상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명확하게 전단살포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제1 부부장이 선두에 나서서 우리 측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조성렬: 실제로 대북전단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단 살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쟁 수단 중 하나인 소프트킬 방법이거든요. 이른바 심리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북측에는 우리 측에서 화해와 협력을 거부하고, 여전히 북한을 전쟁상대로 보겠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측에서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한 것도 나름대로 맞대응을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북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신들을 여전히 전쟁상대로 보고, 적대관계에 있다고 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 노영희: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맞잖아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 조성렬: 그전에 2017년까지는 그런 관계로 보다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화해협력의 관계로 재편했고요. 작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다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보통 4.27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이끌어왔던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이 우리 측의 대북전단으로 해서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자기가 화해 협력의 상대로 봤던 남측을 다시 대적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 조성렬: 아직은 시한을 두고 있는데요. 통전부 담화를 보면 남측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실행할 때까지 이런 대적을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일단 시한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100% 대적관계로 돌아갔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대적관계로 돌아가고, 우리 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결국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것으로 봐도 됩니까?

◆ 조성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그동안 우리 측과의 접촉을 거부해왔고요. 그나마 유일한 통로가 작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측은 우리와의 접촉을 계속 거부해왔거든요. 특히 통상적으로는 1월 1일 신년사라든지, 정부정당 연석회의 호소문을 통해서 대남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고, 또 우리 총선 결과도 아마 지켜보면서 북측이 어느 정도 대남 정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대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첫 계기로서 대북 전단 문제를 삼았고, 이것을 공격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을 통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북한 경제가 너무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떻습니까?

◆ 조성렬: 지금 대북제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25억에서 30억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억 달러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또 작년 연말 12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귀국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잔류한 사람도 있지만, 극히 외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외화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중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밀무역도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보면 지금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 올해 연말까지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발전전략의 마무리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1월 달 경제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기구 보고에 따르면 식량난도 오래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결국 개성공단 공업지구 철거, 혹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북측이 이번에 한 것이 첫 단계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예고한 대로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철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는 아직은 연락통신선만 중단된 상태지만 폐쇄할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군사합의서 폐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8월 말이 되면 통상적으로 동맹 2020 2라고 해서 이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문제 삼아서 결국 군사합의서 위반을 걸겠죠. 그래서 군사합의서 폐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게 되면 군사도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조성렬: 일단은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게 되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풍선에 대해서 총발 가능성이 있고요. 2014년 10월 달에도 연천 지역에서 발사를 해서 총탄이 우리 쪽으로 날아와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풍선이 직접 또 날아온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나선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한반도,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 것은 아니고요. 통전부나 이런 곳에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판은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는 11월에 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측이 대남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 조성렬: 지금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더 촘촘한 게 미국의 독재 제재입니다.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원조라든지,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이번에 대북전단 금지라든지, 앞으로 군사연습이나 무기도입,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계없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실제로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재 제재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경제 제재보다는 구체적으로 군사문제라든지, 또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또 향후 북미대화가 진전될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야권에서는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굴종하는 거다,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 조성렬: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고, 무엇보다도 자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스스로 우리 정부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으로 보면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윤후덕 의원이라든지, 송갑석,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고요. 19대 때도 보면 김승남, 심재권, 김민기, 이런 의원들이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안 됐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는 국회가 김여정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공세보다는 야당에서도 이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대북전단 실태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풀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