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화) n번방 방지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사적 검열과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한 건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법안의 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재 ‘n번방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