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
- 한국당·통합당 합당 절차 진행될 것
- 김정은, 건강에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
- 정부, 자신 없으니 문정인 내세워서 발표
- 전용열차, 위치 파악 못하게 하는데 활용 될 수도
- 판문점선언 2주년, 북한은 핵 강대국 우리 군사 태세는 약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판문점에서 만나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지 오늘로서 2년이 됩니다. 하지만 급진전하던 남북 관계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만 맴돌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시죠.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 노영희: 백 의원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의원님이기도 하지만, 당을 옮기신 거죠?
◆ 백승주: 네, 당을 일시적으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미래한국당.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미래한국당으로 잠시 당적을 옮겼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까? 한국당하고 통합당이 합당해서?
◆ 백승주: 네, 자연히 합당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에 같이 일할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합당하지 않고 다른 당과의 콜라보를 꾀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 백승주: 원유철 당 대표도 명확하게 했고, 우리 당의 현직 의원들, 또 당선자들 생각, 대부분의 생각은 합당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합당을 해서 보수 세력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좋을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합당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바깥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백승주: 네, 원유철 대표도 명확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든, 전당대회든, 체제가 안정되면 절차를 논의해서 합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 구성원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슈가 있을 때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들 뭔가 이례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북한은 아무런 얘기를 지금 안 하면서 동정 보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 백승주: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북한 정보기관들이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한데 보름 이상 안 보이는 김정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N이라든지, 일본 잡지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 국무성 반응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가 아는 대로 시원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정인 특보죠. 확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이전에도 20일씩, 40일씩 안 보인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영상정치 차원에서 관심 끌기의 차원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북한 전문가의 생각도 있고,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로 중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또 관련 부의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을 봐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답답하다고는 하셨는데, 정부는 초지일관 특이동향 없다,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백승주: 우리가 앞에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김정일 사망이 2011년 12월 17일에 있었어요. 12월 19일 12시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51시간 만에 북한이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 똑같은 워딩이에요, 통일부가. 특이한 동향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밝혔고, 북한이 12시에 발표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짧은, 이틀하고 4시간 정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 통일부가 계속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내놓고, 정부도 특이동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특이한 겁니다. 김일성 생일 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북한 창군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부분이 특이한 동향이 있는 거죠. 안 나타나니까. 나타날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이동향이 있는데 정부당국이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해야 정직한 거죠.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나라로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이시군요.
◆ 백승주: 이것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북한의 특징이 있고, 또 그게 우리가 휴민트가 없는 가운데 잘 모를 수 있죠. 2011년도에도 북한이 그렇게 분주했어요. 김정일 사망 때도. 그 이틀 지나고 4시간 더 분주했을 때도 발표할 때까지 전혀 우리 정부가 모르고, 6자 회담 관련 특별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한 정부당국이 있었거든요. 합참의장도, 국방부장관도, 통일부도 모르고. 그 상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의 제한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정부에서 일해 봤지만.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문정인 특보를 내세워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기차가 북한 원산에 대기 중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원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성민 이사장은 사실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백승주: 기차 위치는 전용기차죠. 김정은 전용기차의 위치가 김정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도 되겠지만, 위치를 파악하지 모르게 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열차를 중심으로 거기에 김정은이 탔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계속 깔고 보기 때문에 그 38노스라든지, 우리 정보기관이 열차의 움직임을 보고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산에 열차를 보내놓고 사실은 원산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진실을 감추는 데도 그 열차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이전에도 김정은 동선을 파악할 때 전용열차를 보는데, 감쪽같이 속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용열차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그런 위치를 감추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페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백승주: 네, 장성민 전 청와대 상황실장의 이야기는 저는 사실상 사망했다,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이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상황을 감추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50여 시간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 사망을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사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조금 여러 가지 사실이 따르지만, 사망했다고 하는 주장은 여러 가지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였고, 장성민 이사장 이야기는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 백승주 의원 이야기는 장성민 이사장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 백승주: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망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 건강이상의 정도, 사망에 대한 판단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실 남북 정상회담 맞은 지 2주년이 지나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백승주: 달라진 게 많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많이 했고, 또 핵 능력을 강화해서 핵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군사력에 대한 증강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 수정이 가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북한에 비해서 질적으로 군사적 군비경쟁도 군사적으로, 한미 연합훈련도 줄였죠. 그래서 군사 태세에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 백승주: 철도연결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안 되는 원인이 우리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또 UN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UN 제재가 지금 전혀 완화가 되지 않았고, 북한의 태도는 더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법을 어떻게 보냐면, 대한민국 정부하고 합의하고 잘 안 된다, 왜냐? 미국과의 본질적 관계개선, UN 제재 완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조금 답답한데,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임기가 지나가고 하니까 의욕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죠.
◇ 노영희: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잡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금해하는 건데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거고, 일부에서는 호평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전부 다 시효가 끝난 사람들이다, 경제전문가인 70년대생을 중심으로 대선 관련된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당선자께서 상당히 발끈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의 원인,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요?
◆ 백승주: 논란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고 시끄러워야 합니다. 더 시끄러워야 합니다. 더 시끄러워야 하고, 이런 시끄러운 과정이 하나의 검증 과정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으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명 받은 분이 특정 정치인들의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비대위원장 지명 받은 사람으로서 당내 누구에게도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선택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배제하고, 배제 안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당의 사실상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특정 정치인의 시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이 조금 더 시끄러워야 합니다. 이 비대위 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당은 시끄럽게 토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당의 민주정당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백승주: 당 대표가 된 분이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당사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의견과 당 대표의 의견은 신중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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