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장 "현장 나가보면 직접 지원 말곤 방법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 대담 : 김승수 전주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전주 시장 "현장 나가보면 직접 지원 말곤 방법없어" 

-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 원안대로 통과될 것 
- 정규직 제외,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약 5만 명 
- 건강보험료 기준, 소상공인도 포함 
- 250억 예산, 재난 취약계층에 과감한 투자해야 
- 전주시 내에서만 3개월간 사용, 업종 제한할 것
- 현장 나가보시라, 직접 지원 말고 달리 말할 수 없어
- 포퓰리즘? 재난기본소득 핵심 가치는 사회적 연대, 동의하고 위로해주시길 
- 전주 관광객 90% 이상 줄어, 도시 완전히 정지
- 전주 시민들, 고통 함께 하겠다 당신 옆에 있어주겠다 사회적 우정 싹틔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재난기본소득이 사회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경남,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고요. 하지만 청와대는 “취지는 이해하나,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50만 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구체화한 곳이 있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주인데요, 김승수 전주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김승수)>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의회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통과되면 즉시 시작되는 겁니까?

◆ 김승수> 맞습니다. 긴급추경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제출했고요. 이틀 뒤에 원안대로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전주시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대상이 있는 겁니까? 

◆ 김승수> 그러진 않습니다. 우선은 평소 기본소득이나, 직업이나,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재난 극복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재난기본소득입니다.

◇ 이동형>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승수> 재난은 정규직을 제외하고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약 5만 명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혹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까?

◆ 김승수> 물론입니다. 소상공인은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에서는 그래도 큰 고통이 없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따로 전라북도와 함께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제외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 이동형>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김승수> 예산은 250억 정도 되고요. 5만 명이 50만 원을 지급받으면, 전주 내에서 3개월 동안 소진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여러 좋은 정책들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그리고 대부분 간접지원이기 때문엔 시민들이 사실은 각자 처지가 다 다르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 전주가 긴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현금과 같은 선불카드를 가지고 전주 내에서 소비하게 되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또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도시도 활력을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그 선불카드는 전주 시내에서만 사용하는 거네요?

◆ 김승수> 맞습니다. 전주시에서 250억 정도를 3개월 동안 소진하게 되고, 물론 여기에 유흥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런 업종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결국 지역 화폐 형태로?

◆ 김승수> 네 비슷한 경우인데 사실상 현금이기 때문에 지역 화폐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게 예산은 어떻게, 시 예산으로 합니까?

◆ 김승수> 맞습니다. 시 예산이 25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사실은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지역 중소 도시의 250억은 아주 큰 예산이고요. 전주시도 물론 큰 도로와 건물도 필요하고 체육관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처한 상황, 사회적 경제적 재난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 깊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하자.’ 이재명 지사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고, 박원순 시장이 60만 원 하자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다, 결국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수> 코로나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 말씀은 충분히 토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간접 지원을 통해서 이자 보전, 여러 가지 해주지만, 실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시면 달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시민들은 이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 김승수> 물론 이제 포퓰리즘이다, 차별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정규직, 고소득층은 그나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위기나 사회적 재난 때는 취약계층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경제 위기가 끝난 다음까지 지속되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핵심 가치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이 어려울 때 동의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면, 우리 사회가 지금 거대한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전주 인구가 지금 60여만 명쯤 되나요?

◆ 김승수> 66만 명이고요. 전주는 1년에 천만 명의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관광객은 많이 줄었을 테고요.

◆ 김승수> 지금 90% 이상 줄었고요. 특히 전주는 관광도시인데 관광객이 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도시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이런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죠.

◇ 이동형> 제가 인구를 여쭤본 것은 지금 66만 명 중에 5만 명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못 받은 분들은, 나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나, 이런 반발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김승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옥마을에서 임대료 인하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역시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이 아니고, 생계형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난기본소득도 전주시민분께서, 물론 비난하거나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분은 어려울 때 우리가 당신 옆에 있어 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사회적인 우정을 싹틔운 분들도 아주 많아 보입니다.

◇ 이동형> 착한 건물주 운동도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우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자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노력해주셔서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사실 우리 한옥마을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경제적 도움도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옆에 있겠어, 이런 우정의 마음이 희망을 품게 하고 사회적 우울을 해소하는 데 또 다른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시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승수 전주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