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구 봉쇄는 오해, 혼란 드려 송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대구 봉쇄는 오해, 혼란 드려 송구"

- 대구 봉쇄 오해, 혼란 드려 매우 송구 
- 전국적인 코로나19 정책 방향이 봉쇄정책 
- 물리적 봉쇄? 검토한 바도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 
- 대구경북 극복을 위해 모든 자원 가동 중
-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배제는 안 돼, 그분들도 피해자 
- 방역과 조사에 행정력 더 강력한 조치 취하겠다
- 마스크 물량? 수출량 제한, 공공망 통한 안정적 공급
- 대구와 청도는 마스크 무상공급 대폭 확대 지원
- 감염병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 빠른 시간 내 확보 사용
- 총선 연기? 검토한 바 없어, 확산세 지속되면 검토 필요
- 긴급재정명령? 야당 비협조때문 아냐
- 비례 위성정당 올바르지 않아, 비례민주당 참여할 생각 전혀 없다 
- 손혜원 의원? 탈당한 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청 협의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19 사태로 국회마저 폐쇄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은 정상 운영되는 겁니까?

◆ 홍익표>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일단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24시간 이상 방역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에는 등원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현재 내일 본회의 개최까지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동형>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조금 있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특히 민생법안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할 테니까요. 오늘 당정청이 대책을 논의했는데, 일단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 조치한다는 워딩이 나오고 나서 대구 분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 홍익표>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요. 우선은 단어 자체가 매우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드렸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할 때 정부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한 건데, 브리핑 내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그다음에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방역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방향은 봉쇄정책이라는 겁니다. 봉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과 격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단과 격리를 주로 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지막까지 조금 더 차단과 격리를 최대한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봉쇄정책이 끝나면 뭐냐, 이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일반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이야기하는 봉쇄와는 다른 건데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한 지역과 같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봉쇄정책과 완화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봉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과 격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봉쇄정책을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만 이게 심각단계로 갔을 때는 일부 의료보건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에서 조언하는 것은, 이제는 차단과 격리로써 극복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했을 때는 완화정책, 즉 치료를 중심으로 한 완화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의료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병원을 전문 치료병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모든 분들을 치료하는 치료단계로 넘어가는 게 완화정책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완화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지막까지 최소한 차단과 격리라고 하는 봉쇄정책을 하자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보건복지부하고 정부 측에서 보고한 내용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하자는 겁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이런 것은 검토한 바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방역 용어로서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이 있는데, 방역 용어로 쓴 말이었는데 자칫 지역 전체를, 사람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봉쇄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게 방역당국에서는 너무 일반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봉쇄정책과 완화정책을 그런 측면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께서 이해하는 봉쇄정책과의 용어와 차이가 있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당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를 썼으면 어땠을까. 오해가 없이요.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 홍익표> 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정부 측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오다 보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용어가 줄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차별을 하고, 또 광주·호남이라서 차별을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구·경북 지역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당정청에서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익표> 지금 현재 예컨대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느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를 조금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격하게 시행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일부, 제가 보기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배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피해자이신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그분들이 감염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걸린 이후 조치가 제대로 방역당국에 알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 이동형> 동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것도 있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다 퍼줘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쓸 마스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가짜뉴스처럼 떠돌아다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문제요.

◆ 홍익표> 네, 오늘 마스크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량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양이, 사실은 초기 단계에 마스크가 조금 모자라다가 저희가 완화되면서 마스크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부족한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출물량을 1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의 공급량보다 최소 30~40% 정도 시중에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공공망을 통한 안정적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업적 망을 통한 유통을 하게 되면 가격폭리 현상이나 매점매석 현상을 지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일 생산량의 50%는 공공망을 통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이라든지,농협, 또는 지방자치단체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적 망을 통해서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안정적으로 매점매석이나 가격폭리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정상적으로 상업적 망을 통해서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 청도, 두 지역에 한해서는 마스크 무상공급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 지역에 한해서는 마스크 무상공급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청취자 분 중 한 분도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하는 분이신데 마스크가 없어서 못 낀다고 하셨거든요. 대구 문제는 그렇고요. 또 추경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텐데,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이 늘 반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에 여야가 함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감염병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경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감염병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이동형>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투표율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아직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특히 여러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3~4일, 길게 보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통해서 빠르게 잡는 것에 우선점을 두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방역당국의 예상대로 지역사회 감염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산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정부 여당의 차원에서 선거 연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이동형>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고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아까 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검토도 해야 하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긴급 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홍익표> 그것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야당도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제출하면 이번 3월 국회가 3월 17일까지입니다. 3월 17일 이내에 통과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3월 17일 회기 종료 이후에 다시 국회를 열어서 원포인트라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자는 거고요. 지금 국회가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국회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국회가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야당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여쭤보죠. 비례대표 창당 움직임, 민주당에서 의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 홍익표>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그런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움직임에 참여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비인하는 미래한국당, 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빨리 미래통합당이 중단하고, 국민의 올바른, 정상적인 선택을 공정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만든다고 하는 위성정당, 계속해서 추진할 모양이던데요?

◆ 홍익표> 글쎄요. 저희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하면 선거제도와 21대 국회 운영을 희화화할 수 있거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정치불신과 국민이 부여하는 권한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리어 21대 국회,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면에서 저희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시면 됩니다.

◇ 이동형>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 홍익표>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을 탈당한 상태이고, 저희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