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한일관계 속 정상회담.. 文과 아베의 만남 어땠나”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회담을 했습니다. 물론 핵심현안이었던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두 정상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의 한일 관계를 정리해보고, 연말을 맞아서 내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하종문):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한일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물론 지켜보셨을 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 하종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양 정상의 만남이 실현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도 논의는 있었지만 만약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 결정이 없었으면 양 정상의 만남이라는 것이 45분 정도 지정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은 의구스러웠는데요. 결국에는 성사되는 쪽으로 나왔고, 결과에 대해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일본 쪽의 신문이 대략 유력신문들이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산케이 그리고 도쿄 신문,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중요 일간지인데요. 다섯 개 일간지 모두 어쨌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케이 신문마저도 아베 수상이 원래의 지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물론 아베 수상한테 포인트를 두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정상의 만남은 의미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일단 지난 7월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굉장히 갈등이 엄청나게 갈등국면이 커졌다고 저희도 느꼈는데, 그때보다는 한일 정상회담을 봤을때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 하종문: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양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솔직한 대화. 그리고 서로 간에 중요한 이웃, 그다음에 파트너.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사실 외교상 관례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와 닿는가, 라는 부분으로 사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올해 지금 7월 이후에 가을 내내 이어진 양국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이 정도로 양국의 정상까지 나서서 격돌하는 모습들은 제가 봐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올해의 상황들은 굉장히 중차대한 국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 전진영: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출국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 이것은 분위기가 좋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은 이 주장을 반복했고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강제징용 부분,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만 수출규제를 계속 연계시키면 협의는 진전이 어렵지 않을까요?

◆ 하종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쪽의 일각에서는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문제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최종적으로 백색 국가의 복귀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이상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일부 해제해준 것은 일종의 밀고당기기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즉 한국이 응한다면 해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이 청신호라기보다는 더욱더 복잡미묘한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 전진영: 그러면 앞으로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본인이 했던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겠죠?

◆ 하종문: 아베 수상 입장으로서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이. 그리고 사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아베 총리가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 어느 정도 여론이 뒷받침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굳이 일본이 접고 들어갈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하종문: 예, 그 부분은 지금 7월 달에 수출규제 이후에 줄곧 60~70% 정도의 일본인들은 아베 수상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자이 신문에서 조사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실제 오히려 8월 달에 조사했던 것보다 2%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70% 정도의 사람들, 60~70% 정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하거나, 즉 과거와 같은 외교 형태 한일관계를 반복할 필요는 아베 수상은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아베 수상의 강경책은 물론 여론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베 수상 자신이 워낙 보수 강경파니까요. 그런데 그런 측면까지 포함한다면 일본 국내에서 아베 수상의 결정을 바꿀 만한 동인은 없다, 라고 보는 게 확실하겠죠.

◇ 전진영: 그런데 60~7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전화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을 들었을 때는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주요 경제수단인 지역들도 일본에는 꽤 많잖아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아베 총리의 어떤 이런 외교 전반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하종문: 예, 그런 부분은 지역의 공기로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가까운 쓰시마 같은 데서는 한국 관광객이 사실 거기는 주 수입원이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90% 이상 안 오게 되면 쓰시마는 거의 먹고 살 게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지금 오죽했으면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쓰시마의 목소리가 일본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쪽까지 전달되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지역에서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런 아베 총리의 어떤 한일관계에 대한 외교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접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이 우세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까?

◆ 하종문: 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서 대략 30%대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정권이 레임덕이거나 위기 상황이다. 거기서 다시 20%대까지 떨어지면 대부분은 정권 교체라는 게 이뤄지고 아베 수상이 아니라 수상을 바꾸게 되는 사태가 나오거든요. 의원내각제는 굉장히 기민하게 여론의 동향에 반응하면서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30%대로 떨어진 것은 위기상황입니다만, 문제는 아베 수상을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자민당 내부에도 없고, 더더군다나 야당에는 더욱 더 없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서 30% 떨어지더라도 조사해보면 그러면 아베 수상이 교체돼야 하는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50% 이상은 그대로 그냥 아베 수상한테 맡기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 전진영: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약간 정치적 포기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대체 인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포기 상태로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 하종문: 그런 역동성이나 다이나믹한 부분은 한국이 우리 촛불시위 있으면서 탄핵이 일어나는 정도의 굉장히 극적인 부분의 변화의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 국민들한테서는, 물론 아베 수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 정도까지 아베 수상이 헛발질을 많이 하는데 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안세력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하는 게 이게 7년 동안에 아베 수상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제일 커다란 비결이거든요.

◇ 전진영: 장기집권할 수 있는 비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일본도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저희는 외부에서 받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아베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맞잖아요. 본인도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럼 그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본인도 하게 될까요?

◆ 하종문: 이 부분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 여러 가지 큰 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년에 있을 올림픽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내후년 2021년 9월 달이 되면 자민당 총재를 4선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시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4선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임기가 일단 2021년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킹메이커로 남으려면 지금 정도의 지지율은 사실 불리하거든요. 계속 레임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베 수상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벚꽃 스캔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카지노 문제 관련해서 10년 만에 현역 일본의 국회의원의 체포되는 사태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기 신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전진영: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기를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일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걸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덮으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을까요?

◆ 하종문: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양쪽 공존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외교적인 극적인 타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한국을 압박해서 아베 수상이 주장했던 바를 실현하거나, 라고 하는 쪽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 양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차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안 바뀌고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지금처럼의 압박 상황을 더 강화하는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낮은 지지율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국에 조금 더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안이한 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전진영: 아까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아베 총리한테 지금 남은 큰 과제가 바로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일 텐데요. 그런데 사실 도쿄 올림픽 하면 관광객의 확보가 올림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이러면 사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도쿄 올림픽까지도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 부분을 아베 정권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하종문: 그렇습니다. 이번 청두에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오늘자 일본의 신문들이 전부 다 사설을 낸 게 뭐냐면 중일관계, 특히 시진핑 주석이 내년 봄에 벚꽃이 필 때 과연 일본을 방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국 관광객이 일본 도쿄 올림픽에 얼마나 올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의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중요한 고객임에는 틀림없는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는 방사능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베 총리의 답변은 어쨌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쪽으로 다소 양보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준 것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 전진영: 참 올 한 해를 쭉 살펴보면 한일관계가 굉장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으로 저희 국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을 상대로 국민들이 일본 상품에 대한 자발적 불매운동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올 한 해 한일관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하종문: 예, 아까 롤러코스터 말씀하셨는데 이건 거의 스릴을 넘어서는, 거의 살인적인 롤러코스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들을 말해주느냐면, 아마 역사에 앞으로 기록이 되는 한일관계에서 2019년은 2019년 이전과 이후로 저는 구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올해 내내 있었던 한일관계의 충돌과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만들어진 한일관계가 과연 이게 순항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물어진 1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되고, 일본으로서는 그런 도전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유지하려는,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일본은 지금 현재 기성 시스템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충돌하는 시스템이라면 사실 쉽사리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2019년의 대립은 저는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살려나가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어렵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하종문: 저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5일에 일본의 5대 일간지의 사설에는 전부 다 문희상 안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내하고 기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안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양국의 정상이 어떤 안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사실 합리적인 결과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양한 선택지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지금처럼 양국의 정부 당국자 외에 전문가를 포함해서 1.5트랙 아니면 2트랙이라고 이야기되는 민간 레벨을 포함해서요.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선택지를 넓혀나가고, 그러면서 양국 국민감정에서도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는 것이 양국 관계에서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 하종문: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