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성탄선물은 진행중일까? 지렛대였나”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북한이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대형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올 4월, ‘연말을 시한으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예고해놓은 상태라서 북한 발 리스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왔었습니다. 콕 집어서 성탄 선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성탄절은 이제 지났고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원곤: 글쎄요. 지난 3일 날 북한의 이태성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걸 언급해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야기하는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패러디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정확히 보면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 강했습니다, 이태성이 처음 이야기할 때도 보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상응조치, 북한이 해왔던 조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래 북한이 정한 시일은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한 번 기다려보겠다, 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정치일정을 보면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2월 쯤에 열린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내년 바로 신년사가 연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아마 연말을 좀 넘기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전진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미사일 발사와는 전혀 다른 ‘예쁜 꽃병’과 같은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북한 측에서도 이 발언을 들었을 거고요. 북한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였을까요?

◆ 박원곤: 내용을 전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면서 또 붙여서 이야기한 게, 북한이 어떤 선물을 주든 미국, 자신은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좀 낙관적이고 농담조의 접근법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워싱턴은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것을 좀 긴장을 푸는 그런 얘기고요. 왜 꽃병을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썩히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별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응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길로 간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북한이 사실 이야기했던 협상 시한은 올해 연말이고요. 그런데 연말이라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러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없는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북한이 무력도발을 연말 전에 감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박원곤: 지금 연말 전까지 말씀한 대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원회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하고요. 일단 연말을 시한으로 설정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왜냐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의 지금 퇴로를 막아버린 거거든요. 협상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게 돼 있는 거고. 또 보통 협상시한을 그렇게 못 박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하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만약 저쪽에서 그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게 그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나마 새로운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무력도발이죠. 그래서 계속 무력도발이 북한한테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그 유일한 선택지인 무력도발을 만약이 북한이 감행한다면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이런 단어들을 썼던,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렀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 박원곤: ICBM과 핵실험이라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명확하게 금지선으로 그어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대외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넘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2017년 화염과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는 거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핵국면 아닙니까. 지금 이게 탄핵국면이 1월, 길게 가면 2월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회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하면 자동적으로 당기는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유류에 대한 공급이 지금 쿼터로 막혀 있는데 이게 공급이 중단되는 안들이 있거든요. 아마 1차적으로는 경제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 전진영: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군사적 카드를 꺼내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군사적 카드 대신에 대북제재,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원곤: 그리고요. 군사적 대응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군사적인 수단을 거의 활용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6월 달에 이란이 미국의 고고도무인기 글로벌호크를 격추했죠. 이것은 전쟁에 준하는 행위인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이런 군사적인 옵션을 거의 활용 안 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과 방위비 분담이 지금 계속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더 부담되겠죠.

◇ 전진영: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1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서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요. 이번 1월 1일에 있을 신년사에 비핵화나 북미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기느냐.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원곤: 네 가지로 보통 신년사가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군사 측면이 많이 강조될 거고요. 최근에 군사전체 확대회의도 열었기 때문에. 핵무력 강군화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핵무력을 유지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은 자력갱생, 이게 표현이 자력번영 자력부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세 번째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대남 측면, 한국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큰 측면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할지는 우리가 아직은 불확실하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항에서 비핵화 협상을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를 선포할 것인지, 모라토리엄을 얘기한 걸 폐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봐야 하는데 저는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 박원곤: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협상에서 유리하거든요. 자신의 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10월 스톡홀름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불예측성, 모호성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 새로운 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로운 길이라고만 이야기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북한이 한 번도 정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여태까지 대외정책 발표에 그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신년사에서도 조금 모호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지금 시기가 연말이니만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드라마틱한 모습도 보여졌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 무드가 잘 이어져 오다가, 결국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황이 다시 후퇴됐던 건 비핵화 딜에 맞는 상응조치, 북미 간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원곤: 핵심은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이 가장 핵심이죠. 거기서 북미 간에 서로 간에 입장이 확인이 안 됐고, 입장 차가 분명히 있었고요. 계속해서 모멘텀을 살려가려고 양측에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6월 달에 판문점 회동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9월경에 북한이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길게 가겠다. 올해 안으로는 어차피 안 되고,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럭저럭 버티기. 내년으로 넘기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보겠다. 그런 모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스톡홀름에 나와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해라, 미국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 전진영: 그렇군요. 최근에 또 중국과 러시아도 관여하려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안을 추진 중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이런 행동이 심상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16일 날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편들기는 맞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저는 이걸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제재 완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죠. 결의안을 내자마자 미국이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한 국가만 반대하더라도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고요. 또 초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재 완화를 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모라토리엄, 계속 유예했다는 게 이유가 되거든요. 그 의미는 북한이 실험을 재개하면 제재 완화는 어렵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 면을 다 봐야 하고요. 중국 같은 겨웅에 북한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죠. 특히 미중 간에 갈등에서 북한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중국도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은 지키려고 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어기면 유엔, 특히 지금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데 유엔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계는 있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내년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북미 협상에서 지금처럼 같은 톱다운 케미 보여줄지, 아니면 트럼프 식의 대북협상 궤도에도 약간 수정이 있을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원곤: 북한 입장에서는 잠깐 말씀드린 이른바 그럭저럭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월까지 상황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대화도 하죠. 그렇지만 뭔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와중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압박전술은 분명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겠죠. 북한이 금지선을 안 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그 금지선을 넘으면 트럼프 재선에 영향을 주니까. 그럼에도 미국의 대선을 보면 외교정책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이 독특한 성격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의 차돌 지지층이 있거든요. 부동층이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정책이 재선에 영향을 주는 건 매우 제한되죠. 지금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을 막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