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수)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이 어땠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 한-중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관계, 그 중에도 동반자 관계를 나타내는 수사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하고 중국은 1992년 수교 당시에는 선린우호협력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나라가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자는 뜻이었죠. 이게 1998년에는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됩니다. 동반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친해졌다고 할까요. 2년 뒤인 2000년에는 전면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전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지요. 2003년에는 전면과 협력, 동반자를 다 넣어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2008년이 되면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전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한미관계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가장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맹관계라고 씁니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중관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에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만, 2년 뒤 사드 배치 문제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동반자 관계는 모든 나라들과 맺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캐나다, 인도 등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다 수준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라고 말하면, 이건 전략적 동맹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관계를 외교관계의 최상의 수준에는 둘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친하지만, 여기까지야”라고나 할까요? 그나저나 지금 한중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맞습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