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통령은 아직까지 검찰에 기대감 갖고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대통령은 아직까지 검찰에 기대감 갖고 있다" 

- 시민들, 참다참다 더 못 참겠다고 나와 
-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불안감, 촛불집회로 표출 
- 숫자 논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요구 희화화하는 정치적 노림수 
- 文 검찰개혁은 두 가지, 정치적 중립과 인권 지키는 민주적 수사 
- 수사 막을 생각 없다, 대통령도 여당도 
- 김영란법조차 스폰서 검사 때문에 만들어져 
- 대통령, 아직 검찰에 기대감 가지고 있어, 개혁의 주체로 역할 해 달라 주문
- 윤석열 '국회 뜻 받아들이겠다' 발언 적절치 않아, 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오만
- 패스트트랙 가능성 현재 쉽지 않아 보여 
- 검사 동일체 원칙, 남성주의적 문화, 수사정보 유출... 제도 개선 필요
-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입시 의혹 전수조사 적극 추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지난 주말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보셨습니까?

◆ 홍익표>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의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로 가장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아마 참다 참다 더 못 참겠다고 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초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도 해야 하고, 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일정 정도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 판단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청문회를 보시고, 그 전에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이후에 또 검찰이 장관 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과잉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검찰이 정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구나, 또 특정 야당과의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국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가장 검찰의 기존 적폐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먼지털이 식의 별건 수사,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하는 과거 반인권적 수사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로 표출됐다고 봅니다.

◇ 이동형>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았다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심지어 장관 후보자인, 자기들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저 정도인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할까, 통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우려가 이번 촛불집회로 표출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주말 촛불집회, 일단 주최 측에서는 80만, 많으면 200만까지 잡던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다, 5만, 많아봐야 20만이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과연 정치권에서 숫자로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익표>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여러 가지 집회를 할 때마다 주최 측 추산하고 경찰 측 추산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주최 측이 그 전 집회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명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 이번 집회는 당초 1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부 보수 언론의 평가에서도 족히 50만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략 80만에서 200만까지 큰 편차가 있지만. 이미 50만 이상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자꾸 많으냐, 적으냐.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데보다 왜곡했으니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요구를 희화화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에도 검찰개혁에 관한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라면서 검찰개혁을 말했단 말이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저도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결기입니다. 이 부분도 검찰개혁에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와 인권수사입니다.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권을 지켜가면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 성과에 집착해서 이 방식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검찰 내 주류에 의한 목소리만 듣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 그리고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그리고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검찰총장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대통령의 마지막 요구나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 말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검찰개혁을 수차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외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 홍익표> 그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누구에 관한 수사도 대통령께서는 막을 생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하라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검찰개혁이지만, 그 방식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먼지털이 식 별건수사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는 그러한 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또 다시 훼손되고, 바로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인권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절차대로 하고 있고, 인권도 존중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박했잖습니까?

◆ 홍익표> 저는 그게 정말 검찰이 자기 눈의 티끌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많은 개혁의 주문이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김영란 법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김영란 법조차도 ‘스폰서 검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스폰서를 받으니까 처벌할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조사하고,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불기소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았죠. 힘센 사람한테는 봐주기, 소위 당시 야당이나 힘없는 사람한테는 매우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그다음에 간첩수사 조작에 검찰도 함께했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반인권적 수사라든지, 또는 성과에 집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이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스폰서 검사라든가,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검찰에서 자기들 식구 수사하는 것에.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강조한 것,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해야 한다. 검찰 조직 자체가 자체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단 말이죠.

◆ 홍익표> 정말 답답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지만, 첫째로 이번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판단이나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의 판단은 검찰이 더 이상 주체라기보다 개혁의 대상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주체로서의 기능이랄까,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점점 그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시도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이 났고요. 당시 그 실패를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것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검찰개혁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2년 임기 동안,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할 동안,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동안 뭐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저희들도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나마 진전된 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간신히 공수처 하나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 개혁이 있는데요. 제도적 개혁은 소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구도를 보면, 검찰의 개혁을 저항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검찰 내 일부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현재 정부여당의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일부 야당의 움직임이 서로 결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개혁을 계속 막고 있고, 간신히 공수처로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자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개개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 여전히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이라고 할지,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검찰 스스로 어떤 개혁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 내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 건 그냥 넘어갔죠. 그다음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갔고요. 어느 것 하나 검찰이 자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법적 처벌을 하거나 인사 책임을 물은 것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님, 패스트트랙 이야기해주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본회의 처리, 낙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홍익표> 그전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말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법인데요. 그것을 받겠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저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11월 말 경에 국회법 최종적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거법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법개혁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야 계속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당들의 협조와 동의하에 반드시 꼭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집권 여당의 정치력도 필요하겠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오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홍익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단순히 공수처 하나만 가지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찰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고,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하나 모색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나 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사라졌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굉장히 남성주의적 문화로 인해서 여성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있고, 최근에 임은정 검사라든지, 미투 했던 서 검사 등이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그때는 일부 조금 논란이 되지만 이후에 유야무야 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직 내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들도 내부적으로 제기되지만 제대로 바로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법 제도를 떠난 내부적으로 관행이나 도덕적 기준,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문제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조국 장관 후보자 문제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종의 별건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짧게 하나만 더요.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대표 등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하려면 해 봐라, 이런 반응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 종료된 이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20대 국회가 끝나지 전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로는 앞에서 하자고 해놓고 사실상 뒤로는 거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교육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이미 합의한 거니까 교육부나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언론인, 또는 우리 사회의 소위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은 적극 추진하겠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