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탄핵절차 착수, 탄핵 가능성 몇대몇?”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미주한인연대유권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내세워서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25일,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이 내용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열고 ‘최악의 마녀사냥’이라면서 격렬히 반발하긴 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년 11월 대선 판도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미주한인연대유권자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 미주한인연대유권자 대표(이하 김동석):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한 번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석: 예. 이게 사실 거의 공개된 것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새로 된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2016년 이전에 바이든 부통령 재직 때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를 우크라이나 당시 검찰총장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그걸 당시에 부통령에 있는 바이든 의원이 그 검찰총장, 수사를 시작한 검찰총장을 해임해라, 라는 미국 부통령 입장에서의 압력이 있었다, 라는 것을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한다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된 것을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행동이었다고 내부고발자가 돼서 그것을 민주당 쪽에다가 이야기해주면서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그것이 올해 두 번째 의회 세션이 시작되면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전에 언급했던 탄핵이라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워싱턴의 가장 중심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 전진영: 사실 지금까지 탄핵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이전에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굳이 이 시점에 탄핵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동석: 정확하게 8시간 전까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조사했는데 234명 중에 14명 빼놓고서 탄핵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원들의 총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8월 달 휴회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서 지역현안 활동을 했다가 9월 첫주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여론 결론을 갖고서 의견을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들은 탄핵감이다, 라고 그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에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그룹이 지금 민주당의 여론을 끌고 가는데, 거기 입장이 너무 확고해졌고. 세 가지 이유로 낸시 펠로시나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지금 하원 지도부가 탄핵 추진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국면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의원들의 총론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의장이 의지를 보이고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상임위원회에다가 하라고서 이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어찌 됐건 이 사안을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국제뉴스 안에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미국 언론들은 어떤가요?

◆ 김동석: 그렇죠. 백악관에서,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내놓은 백악관에서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안 했다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녹취록 수준은 아니고요. 메모랜덤(memorandum)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요약해가지고 그냥 주요 내용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파본다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 녹취록 공개된 걸 기점으로 해서 거의 90% 미국 미디어들은 이 뉴스가 전부를 덮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꽤 빠른 속도로 시민사회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어젯밤에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론이 어땠나요?

◆ 김동석: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 자체가 예측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느 게 팩트고 어느 게 가짜뉴스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복잡하게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런 방식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왔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일반 국민들한테 안정되게 진정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주목이 안 되다가 구체적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한 고발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걸 결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시작되면서 시민사회에선 주목도가 높아졌죠. 어떻든 선거정국의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굉장히 큰 이슈화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 사안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만큼의 심각한 사태라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동석: 워싱턴에 집중하는 전문가들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 초반 시작할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라고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쪽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유리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원에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숫자적으로 따져볼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서 양 당이 다 의회, 정치 지도부는 극좌와 극우에 있는 Freedom Caucus하고서 Progressive Group이 운영하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이런 정쟁 가운데서 이것을 진짜 대통령의 부패 혐의로 볼 수 있는가라는 데서도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흘러나오면서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하는 것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점점 결집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교적 이성적 판단을 하고 지지층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조건 지지, 그런 게 트럼프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국면에서는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게 트럼프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논평하는 전문가가 아직 좀 많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다시 공개된 녹취록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녹취록 내용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00% 공개는 아니지만 요약본의 형태로 공개된 거고. 그런데 그 요약본의 내용만 살펴봐도 일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건 맞는 걸로 일단 확인된 건데. 의혹의 핵심 부분은 이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군사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조사를 요청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거든요.

◆ 김동석: 이제 통화 내용 전부를 조사해서 나와야만 이것이 판가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보내는 메모를 잘못해서 토킹 포인트를 민주당 의원실에도 같이 보내는 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걸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낸시 의장이, 사실 탄핵 추진은 지난 10월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와 낸시 펠로시 지도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해당 상임위가 다 조사해서 법사위에다가 주고, 법사위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을 내자라는 것은 내부 의원들끼리는 이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 전진영: 여론은 이미 충분히 조성이 돼 있었단 말씀이시죠.

◆ 김동석: 그렇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알고서 지지율 조사에서도 별로 탄핵이라는 게 가능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괜히 시민사회에 정쟁으로 크게 비춰지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더 클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게 그렇죠. 여하튼 간에 녹취록 전부, 그리고서 내부고발자가 정부에다가 내놓은 내용들이 다 나오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증인들을 불러다 청문회를 해보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내로다가 어디까지 진전된다 하는 것도 보장이 없고, 내년은 바로 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선거국면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에는 그동안 2년 반 3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슈를 내놓고, 이런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민주당이 탄핵이다, 아니다 하는 걸 갖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철저하게 선거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미 올해 초에 이른바 러시아스캔들 관련해서 뮬러 특검이 한 번 크게 있었는데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심적으로 지침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좀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 김동석: 트럼프가 혼자하고 미국의 전 언론하고서의 싸움을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캔들하고 사법방해라는 부분이 분명히 탄핵감이다, 기소감이다, 했는데 뮬러 보고서에서는 기소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때 이미 분위기는 조성됐는데 지금 내부고발자가 내놓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트럼프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건가라는 데 있어서 분명히 트럼프의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전진영: 끝으로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번 스캔들이 워싱턴 정가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총회, 그리고 한미정상회담도 잘됐고, 그래서 북미 실무협상까지 잘 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북미 이슈가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김동석: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 다른 방식,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유연한 발언들이 나왔었습니다. 북에서도 그랬고요. 진지한 발언이 나오고. 요 틈으로 해가지고서 계획에 없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뉴욕까지 다녀오시고. 거기에 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아젠다 순서 우선으로 갖고 오는 기회로 분명히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워싱턴에서는 한반도 이슈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살려냈다 했는데 곧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안타가운 것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 때문에 한반도 이슈를 액션을 취할지, 아닐지, 여하튼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전진영: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한인연대유권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