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새총재에 불가리아 출신 게오르기에바 선출 外”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의 핫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프랑스 우파정치의 거두로 꼽혀온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1.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가 각각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는데요

따라서 이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미국의 국경일인 다음달 14일 콜럼버스데이 직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은 지난 6월 홍콩 시위에 중국군의 개입 우려가 커지자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법’을 발의했고요

홍콩 반정부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지난 17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던 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일명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대만 따돌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나라들과 외교 왕래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구체적으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어떤 건가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미국은 홍콩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92년 ‘홍콩정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홍콩에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있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러한 우대 조치에 의해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홍콩의 자치 수준이 악화하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도 동결할 수 있게 만든 법이 바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논의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당시 홍콩의 특별지위에 제동을 걸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산혁명의 실패로 흐지부지됐고 이번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때문에 다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3. 미국 의원들이 홍콩과 관련해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뭔가요?

미국 의회나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는 홍콩 인권법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홍콩을 경유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불러들이는 중국에게 홍콩의 특혜를 없앰으로써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통과는 홍콩인들의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준다”며 “톈안먼 학살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폭력과 위협으로 보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홍콩의 자치를 파괴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홍콩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 당연히 중국 정부 측은 강하게 반발했죠?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겅솽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한 행보"라면서 "이는 홍콩 급진적 폭력세력을 부추기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분개와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겅 대변인은 “법안 통과는 급진 세력의 기만을 조장해 홍콩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까지 해치게 될 것”이라며 “홍콩은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국 정부나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도 "홍콩은 중국의 홍콩으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은 “홍콩의 반중 분자들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구걸하고 있다”며 “이런 반역은 많은 애국자의 외면을 받고 역사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5. 현재 홍콩의 반정부 시위 현황은 어떤가요?

지난 4일 송환법 완전 철회를 선언하면서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은 각료들과 함께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26일 저녁 7시 완차이 지역의 퀸엘리자베스 경기장에서 시민 150명과 첫 번째 공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2만 237명의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서 한 시민이 "우리 모두가 당신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대체로 강한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람 장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해 시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28일 저녁 7시 홍콩 정부청사 인근 타마르 공원에서 '우산 혁명' 5주년 기념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홍콩 시위를 지원하는 온라인 그룹인 '스탠드위드홍콩(Stand With Hong Kong)'은 주말인 28일과 29일 세계 20개국 50여개 도시에서 홍콩인들에게 연대를 나타내는 지지 시위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6.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인 홍콩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IMF에서 새 총재가 선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국제통화기금 IMF를 이끌어온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올해 말 유럽중앙은행(ECB)의 총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가운데 현지시각으로 25일 IMF 집행이사회는 현재 세계은행(WB)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불가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를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IMF 총재는 전통적으로 유럽 인사들이 맡아왔던 데다 지난 8월 2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이 추천하는 차기 IMF 총재 단일 후보로 확정됐던 게오르기에바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정식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여서 이미 확정적이었는데요

심지어 IMF는 66세인 게오르기에바를 위해 후보 추천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65세라는 총재 연령 상한선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의 자원을 보유하고 189개 회원국을 거느린 IMF의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수장인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는 10월 1일 공식 취임하고요

임기는 2024년까지 5년이지만 IMF가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라가르드 전 총재처럼 연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1.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국제통화기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945년 정식 출범한 IMF는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금융위기 대처와 결제 시스템의 균형 관리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 경제기구입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는데요(참고로 여기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

이 협정에 따라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국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입니다.

IMF는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을 가지고 이를 활용해 국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임무인데요

최근에도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을 포함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위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의 강력한 긴축정책은 도리어 해당 국가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많은데요

무리한 고금리정책으로 우량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하기도 하고 막무가내식 기업 퇴출로 인해 실업률을 높이는 등 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이번 총재 선출을 두고도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회원국이 189개에 이르는 글로벌 경제기구의 수장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진영이 후보를 좌우하고 낙점까지 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IMF 이사회는 총재 선발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유럽권 후보자가 지명되기에는 너무 정치화돼 있다"고 지적한 한 국제NGO 수장의 지적처럼 IMF 총재 자리는 유럽이, 세계은행 총재의 경우 미국이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선출로 이 같은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요

에스와르 프리사드 미 코넬대 교수도 최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번 선임 절차는 미국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유럽 선진국 집단이 기획한 것"이라며 "자국 이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선진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통치 시스템의 악취가 이런 행태에서도 여전히 풍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8. 그렇다면 새 총재가 된 게오르기에바는 어떤 인물인가요?

1953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태어난 게오르기에바는 불가리아 국립세계경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 불가리아 공산당이 몰락한 직후인 1993년 세계은행에 합류해 20017년부터 WB의 2인자에 해당하는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왔는데요

2010년부터는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에서 예산, 인권, 국제협력 부문 집행위원을 맡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평판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금융시장, 거시경제 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불가리아가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흥시장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IMF 총재라는 상징성이 더 높게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세계은행의 새 수장이 된 미국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친트럼프 성향의 대중 강경파인 데이비드 맬패스와도 밀접하게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 최고경영자로 있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목표인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개혁안과 함께 130억 달러의 증자 승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밝혀져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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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