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맞불 추가 관세.. 협상조율은 오리무중”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의 핫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13주째로 접어든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는 분위긴데 학생들이 동맹 휴학에 돌입했다고요?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어제 230여 개 중고등학교,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환법 반대 동맹휴학이 홍콩 전역의 학교에서 진행됐고요

또 이미 2주 동맹휴학을 예고한 11개 대학·교육기관 학생회도 어제 오후 홍콩중문대학 캠퍼스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정부가 송환법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동맹휴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동맹휴학 참여 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은 학교 측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5일 약 35만 명이 참가했던 총파업에 이어 의료와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9개 업종 종사자들도 홍콩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의 타마르 공원 집회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홍콩 시위대는 동맹휴학을 뜻하는 파과(罷課), 총파업을 뜻하는 파공(罷工), 상점은 철수하고 소비자는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파시(罷市)를 의미하는 3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시위가 불허된 주말에도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진 홍콩에서는 학생들, 노동자들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찰과 정부의 대응 역시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전날에 이어 어제도 진압경찰들이 지하철 역사까지 진입해 지하철 운행 지연에 가담한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존 리 보안국장은 “주말 시위에서 폭도들은 지하철과 공항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100개 넘는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수위가 고조됐고, 테러의 성격도 지녔다”고 비난했는데요

매튜 청 정무부총리는 "경찰을 도울 법률이 있는지 정부는 개방적인 태도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계엄령인 긴급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중국 본토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중국 관영 언론들의 입을 빌어 연일 홍콩 시위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일자 논평에서 “홍콩을 파괴하고 반(反) 중국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끝이 보이고 있다”며 “법에 따라 홍콩의 폭력상황을 제지하는 것이 현재 홍콩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공공 의무”이고 “홍콩 폭동 참여자는 물론 막후의 (시위) 조직자와 지휘자에게도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어제자 논평에서 “폭도들에게 인정사정없이, 법률을 무기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시위대를 겨냥했는데요

반면 홍콩 경찰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표현하며 “홍콩 사회에 안정과 번영을 다시 가져올 능력과 결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4.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이 임박했다는 얘기들도 많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시위가 극단적인 폭력행위로 변했다"며 "시위는 홍콩의 법제제도, 사회질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중국 중앙정부는 캐리 람 장관이 특구 법에 따라 시정을 펼치고 경찰이 법에 따라 폭력에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홍콩 정부와 경찰의 강력 대응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위대가 내건 '5대 요구'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송환법 철회, 항의 시위에 대해 조사할 독립위원회의 설치, 완전히 민주적인 선거의 실현, 항의를 폭동으로 매도한 인정의 취소, 시위자의 구속 철회 등 시위대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홍콩 정부가 ‘긴급상황’ 발생을 선언하고 중국 중앙정부 진압병력이 투입될 경우, 이들에게 체포된 시위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긴급 상황 발생을 결정하면 중국의 법률을 홍콩에 일정시간 동안 적용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오늘도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미국은 현지 동부시간으로 1일 0시부터 식품, 스포츠용품, 악기, 신발, 가구, 일부 전자제품 등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약 364조원) 중 나머지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이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는 반도체 메모리나 텔레비전 등 가전 관련 제품을 비롯해 옷과 구두, 시계 등 소비재 품목이 3243개나 포함됐는데요

12월 추가 관세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중국산 소비재 제품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상탠데요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에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중국에서도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시간 1일 낮 12시부터 총 5078개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1717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관세 부과 대상에는 대두·돼지고기와 함께 미국 원유가 처음 포함됐고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12월15일부터 관세 부과를 보류하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비롯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관세 몽둥이로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고 강력 반발했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논평에서 “미국이 지난 주말 새롭게 부과한 대중국 관세로 미국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적 도박은 미국 경제와 납세자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는 소식도 있죠?

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는 중·미 양국 정상이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이룬 공동 인식에 엄중히 위배되며 중국 측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에 따라 합리적 권익을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질서를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대중국 추가관세가 WTO 규정이 다루지 않는 지식재산 도용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WTO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1. WTO 제소와 관련된 얘기들을 종종 보긴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지난 7월, 2012년 중국 정부가 미국 측이 총 22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미국의 오바마 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승소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내려졌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하면서 3250억 달러(약 383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로 으름장을 놨는데 그게 이번에 실현된 겁니다.

이 판결로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제재를 실행에 옮기려면 다시 구체적인 무역 피해 규모를 놓고 새로운 법적 논쟁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WTO 상소기구는 사실상의 무역 최고법원으로, 일반적으로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사안을 판정할 때 최소 3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상소위원 선임이나 재임명을 차단하고 있어 오는 12월 11일에는 위원이 1명밖에 안 남게 돼 상소기구가 일시적으로 붕괴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무역 협상은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1일부터 발효되는 추가관세를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양국 관리들이 이달에 열 예정인 무엽협상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9월 개최 계획을 계속 밝히고 있고 "협상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상호 간의 불신이 커지고 중국 내부의 반발도 커지면서 좀처럼 일정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 없다며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관세에 굴복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투미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중국 움직임을 바꾼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뉴욕 타임스도 "미국인이 관세 폭탄으로 올해 가구당 평균 5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보도하는 등 관세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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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