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일본 여론 50% 아베 강경책 지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日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일본 여론 50% 아베 강경책 지지"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해놓고 명분 만들어왔다
- 아베 정권 내 강경파들이 주도, 그들 나름대로 성공했다 생각  
- 니카이 간사장 친한파, 출구전략 찾을 수 있었지만... 결국 강경파에 밀려 한국 의원 면담 취소  
- 교토통신, NHK 각의 결정 긴급 보도 했지만, 자극적 보도는 자제 중 
- 日 여론 50% 강경책 지지, 아베 내각도 그 여론 이용. 미국 중재 거부 여론 더 높았을 것. 
- 아베 내각 강경파들 아베 임기 내 헌법 개정 원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공책으로 지지파들 결속, 헌법 개정 시나리오 포기하지 않아 
- 지방경제 우려로 중국과 수학여행 협정 맺기도 
- 日 지소미아 필요한 부분 협력 유지 원해  
- 28일까지 수면교섭, 미국에 대한 압력 등 여러 가지 활용해 봐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일본 현지의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요즘 교수님하고 자주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 이영채> 네, 많이 바쁘네요.

◇ 이동형>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일본 현지에서도?

◆ 이영채> 네, 그렇죠. 이것은 원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해놓고 명분을 만들어왔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 이동형> 일각에서는 일본 현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미국의 중재 분위기도 있고 또 일본 언론들이 아베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릭 국내에서는 약간 기대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 이영채> 아마 이것이 처음에는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생각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이 조금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일관적으로 이것은 현재 아베 지지파들이, 특히 아베 정권 내의 강경파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거고, 특히 올해 2월에도 저도 아베 최측근 의원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테니 두고 보라고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아베 정권 내에서 강경파들이 백색 리스트 제외까지 실행했다. 아마 그들에게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 이동형>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까, 혹시?

◆ 이영채> 그렇죠. 어제, 그제 이틀간 한국의 의원들이 방문해서 만나려고 했던, 지금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을 하고 있는 니카이 씨는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 친한파이고, 아주 리버럴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분 밑에는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력도 있으세요. 그랬는데 아마 출구 전략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강경파들과의 대립 속에서 아베 수상이 아마도 니카이 의원보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 의원들과의 면담을 취소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 이동형>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일본을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어떤 뉘앙스로 하고 있습니까?

◆ 이영채> 일본은 교토통신을 시작으로 해서 NHK까지 아침 각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긴급 보도는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영향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보도는 하고 있지 않고, 거의 사실 보도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내심으로는 한국 측이 이것에 크게 반발할 거고, 또 한국의 보복조치가 어떤 것이 실행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 이동형>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각종 여론조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이영채> 이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적인 일본 국민 여론이 참의원 선거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나름대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국민들 여론에서도 50%가 조금 넘는 여론이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내각도 아마 그 여론을, 물론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그 여론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안보조치다, 라고 주장하는 거나 그리고 징용 재판에 대해서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일관된 논리로 국민들에게 여론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 정권에 대한 이런 조치, 특히 미국이 중재안까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더 많을 것 같아요.

◇ 이동형> 지지가 더 많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수님하고도 몇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이 목표다. 지금 참의원 선거 끝나고 중의원 선거가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이영채> 참의원 선거 결과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의원 2/3를 확정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참의원 선거의 결과를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부정 문제로 다 무마하기도 했고, 또 한국을 때리기 하면서 참의원 선거의 부정적인 측면을 빨리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내각의 강경파들과 또 보수 우익들은 어떤 형태라도 아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어제 중의원, 참의원 일본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아베 수상이 인사말을 하면서 국가를 완전한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을 임시국회의 쟁점을 헌법 개정을 위한 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꼭 개최하겠다고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공 정책으로 지지파들을 결속하고,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9조, 즉 일본은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9조를 존재할지, 폐기할지. 이것을 건들지 않으면 많은 다른 헌법안들을 개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다른 야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은 가을에 헌법 개정 심사위원회를 무조건 띄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 개정의 시나리오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본이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 직후에 일본에 주식이 조금 빠졌고, 또 엔화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일본 경제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베가 일본 시장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은 듭니다.

◆ 이영채> 아마 이게 장기화 됐을 때 지방경제라든지, 관광객이 줄어들고, 한일 간의 불안정 요소는 주식을 동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베 내각도 그것을 신경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로 중일관계를 밀접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수학여행 협정을 맺기도 했었고, 새로운 중국 요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경제 내에서 한국과 워낙 밀접한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될 수 있으면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익보다도 아베 정권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을 우선시하고, 국민들 지지율을 끌어내는 것에 일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현실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국익이라고 이야기할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방금 김현종 청와대 안보 2차장이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리에 대하여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소미아 폐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 이영채> 그렇죠. 어쨌든 일본이 모순을 만든 것은 사실이죠. 한국이 안전보장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그렇다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건데, 서로에게. 그렇지만 일본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협력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즉,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유지하라고 쐐기를 박아줄 거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조금 딜레마이기는 한데, 미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면서까지 일본에게 강공조치를 쓸 수 있는가. 이것을 협상카드로 일본에게 교섭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론으로 일본이 만든 안전보장의 불신감을 한국도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활용의 용도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28일까지 공포 기간 이후에 실행 기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면 교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