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아베, 세계 무역 질서 공공의 적되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대담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아베, 세계 무역 질서 공공의 적되는 것" 

- 민주당,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침략하는 선전포고로 이해하고 있어
- 정치, 외교, 기타 다양한 측면으로 대응해야
- 일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흔드는 행위... 세계 무역 질서의 공공의 적되는 것 
-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 일본 소비자와 중소기업 모두 피해자
- 신뢰 기반 무너져, 지소미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정부 여당의 대응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오기형 간사입니다. 오기형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이하 오기형)>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민주당은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오기형>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제 도발, 또는 무역수출 제재, 이렇게 표현을 초기에 생각했지만, 한국의 기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한 한국 경제 흔들기, 결국에 한국 경제를 흔듦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흔들기, 그래서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행위, 그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선전포고다.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우리도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오기형> 일본의 도발 자체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성격 규정을 하는데, 그 조치가 단순한 무역 일부 아이템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흔들기로 본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표현했던 게 수평적 대응을 하겠다, 또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정밀지도를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대응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응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논의들과 고민들이 쌓여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일본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것도 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따로 또 이야기했잖습니까? 포괄적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1194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영향이 없는데, 159개 정도가 영향이 있다. 물론 159개 정도에서도 일부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부는 파급효과가 있을 건데, 그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국제 분업질서를 흔들었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뭔가.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이동형> 변호사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방금 이런 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당·정·청이 오래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또 제도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일본이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칩니까? 경제적으로.

◆ 오기형>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 분야만 놓고 보면 1194개 아이템이 있는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출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일본이 갑이 아니라 수입업자인 한국이 갑입니다. 오히려 대체 판매자를 찾아서 대체를 해버리면 그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 상당수는 이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되는 거죠. 한국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일본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카드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면 159개 아이템 중에서도 그것들이 다 카드가 될 수 있냐는 것은 별개겠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서플라이 밸류 체인 중에서 핵심에 있는 반도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수출이 제한되고, 그 생산이 제한되면 결국에 일본이 한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드는 것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전자제품 시장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 세계 무역 질서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건데, 그것을 일본의 의미 있는 카드가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아이템별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들의 주장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과거 수년 전부터 부품 소재의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산업부에서 쭉 검토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된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에 맞추어서 더 보완작업을 해서 기업들에 대한 애로센터나 아니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황이 수치가 확보가 안 되는데, 일본이 150여 개 중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가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 민간 기업들 스스로 대응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점 자체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출액이 얼마가 변한다, 이것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간사님께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봤고요. 

◆ 오기형> 그 이야기는 상호의존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게 결국 아베 정권의 도발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도, 일본 중소기업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일본 정부, 아베 정권만이 전범자처럼 낙인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이해찬 대표가 며칠 전에는 지소미아 관련해서 신중한 판단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오기형> 오늘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외교안보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유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이나 한국의 다양한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오기형>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오기형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