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년 총선, 민주당만으론 과감한 개혁 못가… 정의당의 비전·역량으로 당당히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내년 총선, 민주당만으론 과감한 개혁 못가… 정의당의 비전·역량으로 당당히 승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거제 개혁법안 등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다시 가동이 됐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연장을 해놓았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인지를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이전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최근 정의당 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앞으로의 정개특위 전망, 그리고 정의당의 총선 전략 등에 대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도 여름휴가 시즌인데, 대표님 휴가를 반납하셨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 심상정> 다 아시다시피 아베의 2차 도발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취소하셨고,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초당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반 당직자들은 휴가를 보냈고, 의원들은 전원 반납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대표님 말씀처럼 청와대도 대통령은 휴가를 반납하고, 직원들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국회는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혐오가 조금 더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심상정> 저는 별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국회가 이토록 민심을 외면하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1700만이 촛불 들어서 정권 교체는 했지만 국회는 바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하시는 이런 낡은 기득권 국회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정말 민생과 국익 앞에 헌신하는 그런 대전환의 국회를 만들 것이냐. 내년 총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추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 처리를 당연히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인데.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추경은 다음 달 되면 본예산이 제시되니까 사실 추경의 의미가 이미 반감됐고요. 아베가 규제를 한지가 6월 29일이니까 딱 한 달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드러내면서 1인 시위도 하고, 촛불 시위도 하고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익과 민생 앞에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있는 모습이 같은 저로서도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국회를 하자고 하면서 민생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한데, 민생은 추경하지 말고, 안보만 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이런 정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직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1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및 추경, 대 일본 규탄 결의안, 안보현안 대 정부 질의 등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정개특위. 원래 대표님이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또 자유한국당의 반발, 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협의, 이런 과정에서 내려놨거든요.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홍영표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쉽게 협의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 심상정> 원래 6월 말 시한을 8월 말 시한으로 연장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장 결의 두 달 했는데, 한 달 다 지나가버렸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이 6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1소위원장을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8월 말까지 선거제도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정개특위를 연장 결의한 거거든요? 연장 결의를 한 상태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교체하고, 소위원장 교체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홍영표 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제가 대승적 견지에서 위원장직을 물려줬거든요.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자유한국당도 이제부터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제대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이동형> 제1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주지 않으면 또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심상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정의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에게 제가 촉구하는데요.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제1 야당 존중도 좋고, 제1 야당과 타협도 좋은데, 그것도 국익과 민생과 법치 위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개혁을 가로막는, 그리고 무조건 국회를 보이콧하는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하고, 그리고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너무 끌려 다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심상정>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까지 교체를 해줬는데, 추경 하나도 처리가 안 됐잖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친 패스트트랙 국면의 불법 행위. 이런 것들도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수사에 임하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도 무시하고, 민생도 외면하고, 국익 앞에서도 지금 정략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 야당도 좋고, 협상도 좋고, 타협도 다 좋은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익 앞에, 민생 앞에. 그리고 법치 위에 있을 때 그 협상이 의미가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이동형> 대표님, 그런데 8월 말까지 만일 이 선거법이 여야간 합의 처리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합의처리가 아니라 법에 따라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입장 조정이 안 되거나 안이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개혁 자체를 가로막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 안는 그런 정당들끼리 합의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일본 경제보복 문제도 여쭤보죠. 대표님이 한일 군사협정 연장하지 말자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심상정>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8월 2일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전략물자를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본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도 그렇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 부당하고, 파렴치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응대해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을 동북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한일 정보보호 군사협성을 폐기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강 대 강으로 대치돼서 더 안 좋게 우리한테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심상정> 일상적인 외교적 노력은 꾸준히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상회담이나 특사를 파견해서 하자고 하는데, 강력한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결국, 굴욕외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2015년 위안부 굴욕 협상 같은 박근혜 식 협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일본의 이런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힘이 있고, 행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65년 당시의 한일 관계와 지금 2019년 새로운 대등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중견국가로써의 우리나라의 마땅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댓글도 대표님 이야기와 비슷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군사정보 협정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오늘인가, 어젠가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를 너무 우습게 아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 심상정>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동해 독도 상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우리 군이 대응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보는 안보 대 안보의 명확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과 의지의 대결이 의미 있게 진행될 때 저는 외교적인 협상도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도 심상정 대표 체제로 치르지 않습니까? 총선 전략 좀 말씀해주시죠.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 심상정> 우리 정의당이 이제 7년차입니다. 지난 3기 때 2016년 총선도 제가 대표로 치렀는데요. 그때는 사실 정의당 생존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은 우리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하면, 내년 총선은 정의당이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 정당으로 도약하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진보 집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게 저희의 의지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비례정당의 한계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빼고 초선의원 다섯 명 전원 재선시키고, 그 외에도 지역구 출마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역구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 심상정>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6석, 작은 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촛불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이고, 촛불 이후에는 저희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 정당 지지율로 볼 때 3당의 지위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정의당 소금의 역할로 머물지 말고, 당당하게 집권 경쟁에 나서라는 주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께서 마음껏 두 표를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의당도 안보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총선 전에 이야기 나오는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 논란. 이거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 심상정> 과거에는요. 보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범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1차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중심 시대입니다. 민주당이냐, 아니면 반 민주당이냐, 이 전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과의 단일화, 이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정의당은 정의당의 비전과 역량으로 당당히 승부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바라는 것은 민주당 집권 정당을 만들어줬지만, 민주당만 가지고는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내년에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하고, 또 과감한 민생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정의당에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