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 ‘뮬러 전 특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 검사가 지난주 처음으로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결정적인 폭탄발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지도 않는, 지난 4월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 당시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뮬러 전 특검의 발언을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연호 부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연호): 안녕하세요.

◇ 전진영: 요즘 미국 정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가느냐, 라고 부소장님께 여쭤봤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가 요즘 미국 정가에서는 제일 큰 이슈라고.

◆ 김연호: 네. 지금 미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라서요. 사실상 뉴스 비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런데 뮬러 특검 청문회 한다니까 그전에 예고편부터 계속 기사가 나왔고요. 굵직한 정치 일정이 별로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N이 하루 종일 청문회 생중계 했고, 패널 분석을 계속 하루 종일 했고, 주요 신문들도 오랜만에 대문짝 만하게 1면 기사를 하나 올렸죠.

◇ 전진영: 그렇군요. 지난 4월에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됐을 때도 저희가 전화 연결 한 번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검 보고서 공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나 보죠?

◆ 김연호: 그렇죠. 원래 특검이 애매하게 결론을 내리고 공을 정치권에 넘기고 말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특검 보고서 결론은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공모는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법방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오히려 특검이 시작된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역공을 펼쳤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만 없었다면 트럼프는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럼 탄핵감인데 지도부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거세게 일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뮬러를 청문회에 불러서 뮬러 입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뮬러는 특검 보고서에 나온 내용 말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를 불러도 그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청문회 나오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 전진영: 싫었는데 어찌 됐건 결국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 김연호: 그동안 트럼프 주장은 영어로 네 단어로 요약 되는데요. No clusion, No obstruction. 그러니까 러시아와 공모도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 그리고 특검 결과 트럼프 본인은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의 내들러 법사위, 그날 법사위하고 정보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었는데 법사위원장이 처음에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뮬러에게 직접 질문을 했죠. 그래서 사법방해가 없었다는 트럼프 주장이 맞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대답을 들어가지고 청문회 맨 앞부분에 이미 뉴스 헤드라인이 나온 셈이었어요.

◇ 전진영: 아니다, 라고 뮬러 전 특검이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 김연호: 네.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는 걸로 나왔으니까 민주당으로선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들은 셈이죠. 

◇ 전진영: 그러면 지난번 수사 결과 공개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 김연호: 예, 사실 그래요. 

◇ 전진영: 그러면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미국 내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 김연호: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이미 김빠진 맥주를 주문해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처음 특검 보고서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청문회 나온다니까 들여다본 거고요. 그리고 청문회 다음 날 워싱턴포스트 1면 딱 보니까 헤드라인이 ‘러시아가 내년 미국 대선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뮬러의 경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그러니까 Warning, Not Surprise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특검 보고서 내용과 다를 게 없었다. 이런 실망감 어린 주류 언론들의 반응이 있었고. 하지만 워낙 큰 뉴스들이 없었던 터라서,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들 친구는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에 청문회장 앞에 가서 줄을 서기로 했대요. 자기도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의회 관계자들 먼저 입장시키고 나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데, 그만큼 관심은 굉장히 뜨겁게 받았던 청문회였죠.

◇ 전진영: 어찌 됐건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는 약간 가졌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니 역시나, 

◆ 김연호: 역시 김빠진 맥주였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의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도입부에 이미 민주당이 듣고 싶은 답이 이미 나왔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탄핵 추진 자체는 시기상조지만 뮬러 전 특검의 발언은 일단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던데요.

◆ 김연호: 펠로시 의장하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공화당까지 지지하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경우에는 탄핵으로 간다. 하지만 당장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하겠죠. 그래서 탄핵, 영어로 impeachment라고 하는데 거기 맨 앞 글자 I를 따서 I-word라고 돌려 말해요. 그러니까 impeachment라는 말 자체를 하길 꺼려하는 거죠, 민주당조차도. 다만 그동안 공화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트럼프의 무죄를 주장했잖아요. 특검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뮬러가 직접 공개석상에서 트럼프의 사법방해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승리라는 말을 할 수는 있을 법한데, 그런데 그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영어로 So What?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사실 딱히 대답할 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 전진영: 그렇죠. 탄핵 추진 놓고도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견이 갈린단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연호: 그렇죠. 진보 성향, 특히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대선 후보들 중에는 워렌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입장을 바꿀 만한 상황변화 아직 없고요. 그리고 탄핵 주장도 전체 민주당 하원의원들, 뉴욕타임스가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절반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당론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탄핵에 관한 한. 그런데 재밌는 건 최근에 트럼프가 민주당 초선의원 여성의원 4명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트위터를 올렸잖아요. 덕분에 민주당이 오랜만에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청문회를 봤을 거고요. 굉장히 본인 평소 하던 대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가 거짓이고 마녀사냥이었다는 걸 청문회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김연호: 트럼프는 특검 수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폄훼했잖아요. ‘미친 뮬러 보고서’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 2년 동안 3500만 달러 낭비하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마녀사냥만 했다. 이런 주장인데, 뮬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고 단호하게 반박을 했어요, 청문회에서.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러시아 때문에 훼손된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사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죠.

◇ 전진영: 어찌 됐건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지만 만약에 뮬러 전 특검이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이른바 폭탄발언을 했으면 결정적인 탄핵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 김연호: 트럼프의 사법방해는 탄핵감이 맞아요. 명백한 사례들이 특검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10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었고 증언들이 있었고, 특검도 트럼프가 무죄가 아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까지 만약에 장악했다면 이건 분명히 탄핵절차가 들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특검 수사의 핵심은 트럼프 캠페인하고 러시아 간에 공모가 있었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상원이 협조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공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뮬러가 러시아와의 공모와 관련해서 뭔가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말했다면 그럼 이건 완전히 여론이 바뀌는 건데, 뮬러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대로만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 전진영: 어찌 됐던 뮬러 전 특검의 보고서, 그리고 이번 청문회까지 민주당에서는 뭔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약간 그런 수단이 애매해졌고요.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코앞인데. 앞으로 민주당은 그렇다면 어떤 대선 전략을 세우게 될까요?

◆ 김연호: 일단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한테 집토끼들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집토끼들을 찾아와야 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실정,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대선후보들이 강조하는 게 복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진보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 부동표가 떨어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어때요?

◆ 김연호: 최근까지도 국정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요.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괜찮고, 그리고 트럼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주류 식자층은 굉장히 혐오하고 있지만 또 그 반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민주당 후보들하고 1:1 가상대결을 하면 트럼프가 밀리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누가 또 어떤 실수를 해서 갑자기 낙마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죠.

◇ 전진영: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도가 많이 됐었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까. 이것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반응을 내놨어요. 지난 5월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작은 것들을 시험했을 정도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여전히 좋다’라는 말을 또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북미 간에 관계의 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만약 앞으로 자주 발생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정치권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 김연호: 과거하고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누를 끼칠까 봐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고, 속으로는 좀 불만이 많을 텐데.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동아태소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치인들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기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 이런 식의 반응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단거리미사일이라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정가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연호 부소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