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러 ‘의도없다’는 외교적 수사, 영공침범 사과받고 끝낼 일 아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러 ‘의도없다’는 외교적 수사, 영공침범 사과받고 끝낼 일 아니다”

- 영공 침입은 이번이 처음
- 중러 항적을 보면 분명 의도되고 계획된 훈련
- 러 ‘의도 없다’ 해명, 외교적 수사로 일부 이해
-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안보적 필요성이 훈련 만들어낸 것... 국회 역할 필요
- 한·미·일 공조에 반해 북·중·러 공조 모색, 일리 있어
- 日 “우리 영토”?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기차서 말문을 이어갈 수가 
- 우리 공군, 완벽한 작전 임무 수행에 박수
- 결과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 국제 사회가 증명, 일본이 우리 도와줘
- 손자병법 풍림화산, 軍 사과받고 끝낼 일 아냐
- 한미 동맹은 굳건, 한반도 비핵화 평화는 동북아 안정 위한 공동 목표
- 일본 더 이상 동맹 해치는 일 해선 안 돼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미국 설득 카드로? 히든카드로 전략적 판단으로 내밀어야
- 한일 갈등, 미국이 문제 푸는 데 역할 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일이 어제 벌어졌죠. 러시아는 기기오작동이지, 영공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합참의 판단은 다릅니다. 계획된 합동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이동형> 외국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맞습니까?

◆ 안규백> 그렇습니다.

◇ 이동형> 영공과 방송식별구역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안규백>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여덟 차례 KADIZ, 이른바 방송식별구역에 침입했고요. KADIZ 침입은 여덟 차례 있었고, 영공 침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공과 KADIZ는 법적으로만 보면 다릅니다. 영공은 국내·국제적으로 영토를 포함한 12해리 상공을 영공이라고 하고, 방공식별구역은 각 나라의 영공 방어를 위해서 타국의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선포해놓은 이른바 방어 구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 안규백> 국력을 판단할 때 쓰는 다임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앞 글자만 따는 건데요.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 해서 DIME인데요. 네 가지 요소를 일컫는 말인데, 국가 간의 관계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다각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 러시아 항적을 보면, 분명 의도되고, 계획된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독도의 영공 침해에 대해서는 기기 오작동이 있었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하고,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외교적 수사로써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으로서 군사적으로만 보면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 속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오늘 했습니다.

◇ 이동형> 네, 러시아 대사 대리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 만나보셨습니까?

◆ 안규백> 저는 오늘 대사를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아직 못 전해들으셨죠?

◆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계획된 행동이라면 어떤 이유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까, 의문점인데요?

◆ 안규백> 글쎄요, 저는 이에 앞서서 우리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큰 구도로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북방 삼각동맹은 오랜 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다가 최근에 뭉쳤고, 한·미·일의 남방 삼각동맹은 그동안 오랫동안 잘 협력되어 있다가 일본 때문에 소원한 관계를 틈타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나무가 아닌 숲도 봐야 한다. 지난 6월 5일인가요? 아마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어요. 지난 13일에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술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남중국해, 화웨이, 이란, 최근에 또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 문제 등 다양한 안보에 갈등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의 안보적 필요성이 아마 오늘 훈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항적과 유사한 KADIZ 침입을 작년에는 여덟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이번을 포함해서 침입을 두 번 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미중 양국의 패권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방이 뚫렸다. 안보를 정쟁으로 활용해서는 국민적 불안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 복잡한 정세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과 대책을 저는 마련하는 것이 국회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거기에 반해서 북·중·러 공조를 모색해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 안규백> 그런 일각의 해석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끼어들었거든요? 우리 영토에서 러시아와 한국 공군이 이런 일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 안규백> 우리 속담에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뻔뻔함을 넘어서 기가 차서 말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도는 모든 관점에서 보면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또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의경이 독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필요하면 F16, K15 전투기를 발전시켜서 이번에 작전 매뉴얼에 따라서 두 차례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또 이외에도 KADIZ를 벗어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우리 공군과 조종사들은 맡은 바 임무수행을 완벽하게 했다. 저는 우리 공군의 아주 완벽한 작전 임무 수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이동형> 재밌는 이야기도 있던데, 러시아가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고, 한국에 유감을 표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신들이 그것을 다 받았단 말이죠. 특히 SOUTH KOREA, DOKDO ISLAND, 이러면서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국제 사회가 다시 한 번 증명하게 됐다.

◆ 안규백>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어쨌든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과 받고 끝날 일입니까?

◆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요. 풍림화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적을 공격할 때는 바람처럼 빠르게 하고, 고여 있을 때는 숲처럼 고요히 걷고, 불길처럼 맹렬히 공격하고, 고여 있을 때는 산처럼 묵직하게 있으라는 말인데요. 아마 사안에 따라서 군사작전을 적절히 운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분명 숲처럼 고요하고, 또 산처럼 묵직한 방법으로 작전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보고를 한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도 재발 시에 우리 국민을 믿고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했기 때문에 재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응할 가치도, 행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과 같은 어떠한 상황에도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태세를 더욱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볼턴 보좌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안규백> 저는 이 말씀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한미는 바퀴의 양 측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회담 결과를 보더라도 양국의 안보 상황을 역동적으로 변화를 꾀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달성을 위해서 아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고요. 이런 공동의 목표는 저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파기 가능성도 언급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정보자산 능력 확대, 또 한반도 평화 분위기, 굳건한 한미동맹, 그간 한일 간 공유했던 교류 정보의 질을 감안할 때 저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실효성이 넓지 않다. 네 가지거든요. 휴민트(HUMINT) 인적정보, 시진트(SIGINT) 전파정보, 이민트(IMINT) 영상정보, 코민트(COMINT) 통신정보인데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영내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의 안보 협력, 또 정치외교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군사정보 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더 이상 경제 보복, 이런 동맹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이동형>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받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주는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안규백>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북한에 우리하고 한반도가 일본보다는 인접해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휴민트도 더 많을 테고요.

◆ 안규백> 당연히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시진트, 이민트를 일본에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측면이 더 많지,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런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안규백> 그것은 적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을 수 없고,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전략적 판단으로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 군수협정하고, 군사정보협정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군수협정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간사 때 반대했거든요. 정보협정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협력했던 사안이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문제를 푸는 데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한일 간에 맺은 협정입니다만, 미국이 굉장히 바라던 일이었잖습니까?

◆ 안규백> 네, 미국이 사실상 원했기 때문에 협정이 이루어진 거죠.

◇ 이동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일본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경제 보복에 대해서요. 그런 카드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안규백> 지금 8월 24일까지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 밑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 협상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하고 볼턴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 안규백>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규백>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