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日, 한국 ‘홀대론’만 주목한 언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日, 한국 ‘홀대론’만 주목한 언론

<김양원 PD>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냉랭해진 양국 관계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색된 두 나라 문제를 풀어보고자 마련된 실무자들의 만남에서도 ‘홀대론’이 부각됐죠? 

<이고은 팩트체커>그렇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외교 문제가 나오면 우리 정부에 대한 ‘홀대론’을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 프로그램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 12일 실무회의에서도 형식이 회의가 아니라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라는 점, 회의 장소나 예우 등 일본이 결례를 했다는 이유로 홀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언론 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홀대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양원 PD>그날 대부분 방송들이 일본 측 공무원들이 양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우리 측 실무자 입장 시 자리에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등만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일본 측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한국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요. 이 때문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측이 납기 요청을 너무 짧게 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수출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원 PD>그럼 이 내용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캐치올 규제, 캐치올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고은 팩트체커>우선 첫 번째로 캐치올이라는 것은 전략물자나 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인데요. 일본의 주장처럼 한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은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까지도 세세하게 캐치올을 작동시키고 있고,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일본보다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일본이 든 것인데요. 양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안 하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맞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든 최근 3년간 양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 이  자체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입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마지막 양자협의는 2016년 6월이었는데요. 2008년 첫 협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총 6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리 자주 이뤄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2018년 2월에 일정을 조율했지만 양국 간 사정으로 실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 책임은 아닌 것이죠. 우리 정부가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양원 PD>우리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 양자협의에 제안에 대해 하자, 말자 얘기도 없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그 세 번째 이유는?  

<이고은 팩트체커>일본측이 밝히길 한국이 납기 요청을 너무 짧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납기 요청은 한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원래 포괄허가였다가 개별허가로 변경하는 과정이 충분한 고지가 없이 이뤄졌고,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납기를 재촉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해당 품목들은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빠른 납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납기 문제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양원 PD>결국 일본 측이 우리 쪽에 이래서 우리는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내용들이 따져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 이런 것을 억지라고 하죠. 수출규제 조치, 또 이로 인한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반일감정 고조, 이럴수록 뉴스의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 씨의 한국 입국 목적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고은 팩트체커>유승준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기나긴 소송까지 벌여가며 굳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 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런 의혹은 유씨가 2015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한 종편에서 제기했는데, 유 씨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번 돈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상황이 되자 국내로 들어오려 한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소송 이전 해인 2014년 미국이 한국과  계좌공유 협정을 시행했는데, 외국 계좌를 통틀어 5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양원 PD>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생기는 겁니까?

<이고은 팩트체커>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들어오거나 미국에 있거나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 해외계좌가 2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고 기준이 다르더라도 종합적으로 과세를 하게 될 때 세금 총액에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설명입니다. 

<김양원 PD>세금 때문이면 굳이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군요? 그럼 해외 계좌 말고 소득세나 다른 세금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고은 팩트체커>일부 언론에서는 유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소득세를   내게 되면, 한미 이중 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50%를 내야 하는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머물 경우 소득의 절반 수준인 최대 25%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맞지만,  미국에 내야 할 세금 중 한국에 낸 세금을 제외하고는 다시 미국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양원 PD>유승준 씨. 이번 판결 이후, 17년 만에 고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순수한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기 위한 거다, 라는 추측성 보도들이 잇따르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택을 중국에 넘기려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짜뉴스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그렇습니다. 최근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있는데,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면, 평택인구 100만 명중 중국 사람이 60만 명이 되고 평택을 중국에 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처럼 문재인하고 중국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양원 PD>평택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던가, 이 개발 정책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추진된다는 내용은 사실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그렇지 않습니다. 평택지역 개발 사업은 경기도 평택의 황해경제 자유구역 내에 현덕지구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처음으로 추진된 겁니다. 2012년 8월에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제곱미터, 약 70만평에 달하는 땅을 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 추진이 이뤄진 시점은 2016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 때의 일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이 있던 시기로, 현  정부나 민주당과는 무관한 기획과 추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양원 PD>건설 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사업이 재검토 되고 있는 거네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재검토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고은 팩트체커>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는데요. 결국 초대형 차이나타운 건설 방향이 좌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해산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김양원 PD>상황이 이런데 명백한 가짜뉴스가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팩트체커>이 내용이 사실 2017년 12월에 온라인에서 한 차례 공유되던 겁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긴 가짜뉴스였고요. 이 가짜뉴스 가운데 ‘이완용’이 등장하는데, 이 가짜뉴스가 다시 떠도는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다시 최근 일본과의 갈등 문제를 떠올려보면, 시민 사회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 정권’이라는 나쁜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원 PD>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가뜩이나 우리 경제와 정치가 혼란한 때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나 우리 민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가짜뉴스는 정말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감사합니다.

<김양원 PD>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