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출국납부금 천 원, 국제질병퇴치에 기부된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현원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실 실장

해외여행 시 출국납부금 천 원, 국제질병퇴치에 기부된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행복한 여행의 마지막에 종종 감염병이라는 반갑지 않은 진단과 함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번졌던 메르스나 사스 사태도 단 한 명의 감염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항공권 가격에 이런 국제사회의 감염병을 잡기 위한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실의 김현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원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실 실장(이하 김현원)>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우리가 공항 이용료나 유류세, 이런 것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어봤는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 김현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000원의 출국 납부금을 부과해서 조성된 재원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정부가 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고요. 2017년에는 외교부와 국회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정부 기금이니까 외교부가 되겠고요. 코이카는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달성하는 데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르스나 에볼라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감염병의 확산 예방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금에 기부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금액이 1000원이라고요?

◆ 김현원> 네.

◇ 김양원> 항공권 가격과 관계없이 한 매당 1000원. 사실 1000원이 이제는 큰 돈은 아니지만 몰랐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금을 왜 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질병관리본부나 여러 보건 관계 부처기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는 질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절히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확산이 일어나거나 인명 피해가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한 예로 에볼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콩고에서는 주변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에도요. 한 700여 명의 현지 보건 전문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앙골라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황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만에 케냐, 항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국가로 해당 질병이 전이되었고요. 그 이후 한두 달 안에 중국까지 전파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하면 사실 한국의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게 급속도로 감염병은 저희 국경 앞까지 다가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남의 일이 아니죠.

◇ 김양원> 에볼라 같은 경우에 국내에는 거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고, 그게 아직도 그렇게 창궐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콩고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 김현원>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요. 우선 예방법은 다들 잘 아시는 백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발병된다고 하면 가장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진단되어서 적절한 치료법이 제공되어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기금은 이런 진단과 치료, 예방에 관한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면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NGO들 하고도 협력하기도 하고요. 보건 전문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세계보건기구랄지, 국내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랄지, 기타의 그런 보건기구들과의 협력 활동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신 사업 사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라는 국가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국제백신연구소가 협력해서 콜레라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모잠비크의 경우, 콜레라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지역에서의 개입 활동이 필요해서 코이카랑 국제백신연구소가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18년 한 해에만 쿠암바 지역이라는 곳에서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사업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양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았죠. 물을 끓여 먹으면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잠비크에는 콜레라 예방 사업에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군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잠비크 주민들, 19만 명에게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고요? 19만 명이면 1000원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왜 내야 하는지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1000원이 모여서 이렇게 19만 명분의 백신이 지급됐다고 하니까 놀라운 효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원> 네, 맞습니다. 한 단위 사업에서의 수혜자 수가 집계된 수준이 그 정도였고요. 사실 2019년 예상으로는 출국 납부금으로 거두어질 수입액이 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의 평균 추이를 살펴봤을 때 12% 정도를 넘어서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마다 그 뉴스가 나오죠. 올해도 인천공항을 찾는 해외 여행객 수가 최고를 경신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지금은 부의 양극화나 이런 문제가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데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나, 이런 푸념 섞인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 우리 기금도 역시 증가하게 되겠군요.

◆ 김현원> 그만큼 수혜를 받는 대상도 많아지게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다시 국제선을 타고 나갈 때에도 출국 납부금은 같이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우리 여행객들에게만 부과되는 부분은 아닌 점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2023년에는 거의 700억 원 정도 규모의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000원씩 거두어지는 돈인 만큼 그의 쓰임에 있어서의 가치도 저희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성과를 관리해나가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 2021년까지 기금이 만들어졌던 2008년부터의 재원을 합해봤을 때 단위 수혜자 수는 1000원 당 0.6명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0원을 가지고 한 명의 수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국제질병퇴치기금만 생각하면 국민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질병 치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방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원> 네, 맞습니다.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 출국하시는 출국자분들에게도 건강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이고 있고요. 현지 개도국에서 저희가 사업 수혜 대상자분들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백신을 공급해드리거나 하는 활동 외에 단순할 수도 있지만 손 씻기 교육이랄지, 배변에 대한 처리법이랄지, 음식을 조리할 때 주의법 등의 구체적인 개선 활동,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고요. 2017년에 기금화되기 이전인 빈곤퇴치기여금 시절에는 질병에 취약한 모자보건사업 등에도 사업이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아시죠? 우간다 서부에는 르웬조리 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산악지대여서 기초보건시설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출산이 가능한 보건소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산기 사망률이 특히 높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 김양원> 주산기 사망률이요?

◆ 김현원> 네, 임신 28주 이상의 태아의 사망이나 생우 7일 미만 신생아의 사망률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해산일이 가까운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위해서 4~5시간을 걸어서 가야 하는 등의 환경에서는 정말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우간다에서 모자보건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사업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보건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과 보건시설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보건 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이 보건시설을 오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응급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비단 전염병 예방뿐 아니라 의료 시설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제3세계의 삶 자체라고 해야 하나요. 생활 자체까지 변화시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일을 하고 있었네요. 전염병에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료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떠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불한 단 돈 1000원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에 동참하신 겁니다. 뿌듯하시죠? 앞으로 여행 떠나실 때마다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말씀 유익했어요. 

◆ 김현원> 다음 주에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진전이 청계천광교갤러리에서 개최되는데요. 10일부터 14일까지 희망을 향한 이륙, 세상을 바꾸는 여행이라는 부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산책하시면서 한 번 들르셔서 사진으로 보다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접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양원> 그렇네요. 여러분, 청계천 산책하시면서 사진전도 한 번 보시고, 오늘 방송에서 들으셨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원>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실의 김현원 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