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北 김혁철 총살설 오보 논란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6월 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 북한 김혁철 총살, 김영철 노역형 오보 논란 팩트체크"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지난 5월 30일 새벽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어느새 열흘이 지나갔어요. 사고 초기, 유람선에 탄 우리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선내 안내방송이 있었냐, 여행사와 가이드는 무엇을 한 거냐...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죠.
그런데 현행법상 유람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고은 팩트체커>
일부 언론에서는 여행업 안전가이드 규정을 근거로, 여행사가 관광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 호 정도 크기의 유람선에서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건데요. 

영국 잡지 <프랙티컬 보트 오너>가 쓴 2010년 기사 중 헝가리 구간 운항에 필요한 선박 관련 규제 해설 내용이 나오는데, 길이 6.2미터 이하 선박의 경우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27미터 60인승 규모의 허블레아니호는 구명조끼를 비치해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됩니다.

<김양원 PD>
3) 국내 규정도 비슷하겠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국내 법령도 마찬가지인데, 항공과 해운 분야는 공통된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규정이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기준이 배수량 5톤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한강 유람선처럼 5톤을 초과하는 선박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시행령인데,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고 유도선 사업을 해야 하지만, 구명조끼 비치는 해야 하더라도 착용이 의무는 아닌 상황입니다. 사고 시에만 선장 등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원 PD>
4) 사고 당시 구명조끼가 있었다고 하는데, 설사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해도 있는 구명조끼를 입어라...고 선내 방송이든, 여행 가이드 쪽의 안내든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게 생존자들의 증언인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통합규정이 없고 여러 관련 법안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허블레아니호에 구명조끼가 비치 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 여부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행사가 구명조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내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에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원 PD>
5) 구명조끼를 항상 필수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레저 낚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무화 규정은 2016년에나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선택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받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의 수상 스포츠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입니다.

<김양원 PD>
6)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해서 또 하나 논란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연출된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사실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 기사에 대한 논란인데,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쓴 편지를 누군가의 손에 든 장면이 사진 기사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만 보면 마치 유가족이 편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진기자가 연출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김양원 PD>
7)내용이 ‘이모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마치 조카가 이모에게 쓴 편지 같았는데요. 물론 연합뉴스의 기사에서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치 이게 유가족의 손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문제가 연합의 이 사진을 받아 쓴 다른 언론이 이게 유가족이 쓴 편지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돼서 기사 내용들은 수정된 상태입니다.

<김양원 PD>
8)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고가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량이 워낙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진조차도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것을 포털에서 봤거든요. 사진기사 자체를 자세히 들어가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진만 봤을 때는 벌써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현장에 도착하셔서 그런 편지를 써서 다리 위에서 들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고은 팩트체커>
이게 굉장히 인정에 호소하는 보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악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게 언론 윤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원 PD>
9)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강조하고 계속 체크해도 부족함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자들의 구조와 생사 확인이 어서 이뤄지고, 정부에서도 먼 타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책임 규명 등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중앙 일간지에서 대형 오보를 냈죠? 북한 최고위층에 관련된 보도라 논란이 컸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네, 조선일보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노역형에 처해지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총살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게 3일 만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양원 PD>
10) 3일 만에요.

<이고은 팩트체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무려 1면에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난 3일 연합뉴스는 <북 김영철 공식석상 등장, 건재 확인...김정은과 군 공연 관람>이라는 기사로 조선일보의 오보를 확인해주는 보도를 또  했습니다.

두 보도의 차이점이라면, 조선일보는 기사의 근거가 ‘북한 소식통’이고,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라는 북한의 매체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행사에 자리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양원 PD>
11) 북한 소식은 워낙 취재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종 오보가 나긴 하는데요. 일간지가 1면에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언론사의 자존심과도 연결된 문제가 아닙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가 한미 정보당국이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의 확인을 거친 내용은 없었는데요. 결국 완벽한 오보로 밝혀져서 씁쓸함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나 오보 논란이 나오자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가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탈북민 출신 언론인인데,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사는  오보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협상팀에 관한 전체적 문책이 있었다”, “노역형과 처형 모두 오보가   아니고 크로스체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김양원 PD>
12)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라고 하니, 본인은 정말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인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북한 소식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오보로 판단이 되어도 언론사의 신뢰가 무너질 뿐, 책임질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소송을 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보니 이런 무책임한 보도들이 크고 작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깝게는 ‘현송월 숙청설’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지만 이후 정정을 하지 않았고, 아직도 해당 기사가 떠 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단장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김양원 PD>
13) 이런 오보가 계속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이런 식의 보도는 김정은 위원장을 공포 정치를 펴는 비합리적인 지도자로 보이게 하고, 북한이라는 국가를 비상식적이고 후진적 국가로 보이게끔 만드는 일종의   장치가 됩니다.

사실 이런 보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오보라는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대외 협상이나 관계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됩니다.

특히 국내 정치에서도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이 보도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을 묻는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고 발언해 정쟁이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기자, 감사합니다.

<이고은 팩트체커>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