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긴급하게라도 공립유치원 반드시 늘린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처음으로 보고 배우는 교육 공간, 바로 유치원을 들 수 있죠. 국회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서도 실제 원아모집은 따로 하는 유치원도 적지 않고요. 폐원을 예고하는 유치원이 늘면서 많은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행정조치를 예고했고요. 유아 배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문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요즘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일련의 비리 사태를 보면서 화도 많이 내셨고요. 이번 기회에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쓴소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이재정: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유치원 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공공성을 가지는 그런 책임 있는 기관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난주에는 사립유치원 대책과 관련해서 긴급기자회견을 여셔서 유아교육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모집일정 공고를 내년으로 미룬 유치원들이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1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좀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이재정: 네. 저희가 총 사립유치원이 1063개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유치원이 83개 원이 돼서 모두 7.8%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968개 원은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했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느 정도로 줄어야 할까요?

◆ 이재정: 이제 지금 83개 원이니까요. 이게 거의 8% 정도 되는데 사실 아마 유치원 수로는 이렇지만 모집인원 수로는 비교적 큰 유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일단 유아모집에 있어서 10% 정원감축을 시키는, 그런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유총 비대위에서 불법적으로 강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장원석: 그래서 83이라는 숫자가 더 줄어들도록 지금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원감축과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됩니까?

◆ 이재정: 저희 행정조치는 먼저 우리가 요청한 여러 가지, 처음학교로에 참여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 그리고 유아모집을, 공식적으로 유아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그 시한이 벌써 이미 지났어요. 그 시한 내에 내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경고장을 냈죠.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각 유치원마다 10%씩 정원감축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83개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정원감축이라든지 재정지원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경우, 유아배치를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충분한 것인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으시거든요. 보육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 이재정: 물론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 3월 1일 이전에 개원하는 병설유치원에 90학급을 우리가 증설하기로 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령 큰 도시들, 수원·용인 그리고 화성 이런 큰 도시, 성남·고양 이런 큰 도시에는 저희가 지금 긴급히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공립유치원을 개설하자, 하는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내년 3월 이전에 유치원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그걸 늘리면 아까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83개 유치원을 제외하고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 이재정: 그럼요. 그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 불법적으로 지금 폐원을 하거나, 이런 유치원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유치원 폐원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폐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폐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히 대도시의 경우는 단설 유치원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증설하고, 병설유치원도 또 부족하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병설유치원을 만들어나갈 그럴 계획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83개 유치원은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도 34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이곳들도 교육청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긴 받는 건가요?

◆ 이재정: 이곳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학교로라는 원아모집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월 40만 원, 원장기본보조금 월 46만 원을 12월부터 이미 지원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책임을 묻는 거죠.

◇ 장원석: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처음학교로'에 등록은 했지만 별도로 원생을 뽑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정: 아닙니다. 처음학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유치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340곳이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중단해서 책임을 물을 거고요. 앞으로 이런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와 함께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는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재정: 특정감사는 다 사립유치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한 거죠.

◇ 장원석: 감사할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 이재정: 이제 이번 감사는 18개 고발한 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유아모집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교사의 확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를 다 완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사립유치원,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에서는 여러 차례 공청회도 열고 본인들끼리 의견을 취합하면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재정: 이게 학교는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간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것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건물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의 경우 다 법인으로 돼서 법인 재산으로 다 귀속된 다음에는 법인 재산이지만 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우치원의 경우도 일단 유치원을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무슨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의견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190번 님이 ‘국공립이나 병설유치원은 아무리 늘려도 맞벌이 부부에는 소용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병설유치원 또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계획 말씀해주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정: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 단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돌봄도 저녁 7시까지로 확대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되고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저녁 7시까지 우리가 돌봄하고 있고요. 단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도 돌봄시간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런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 이재정: 직권남용이라면 벌써 그 사람들이 저를 고발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가령 학급당 지원비를 둔다든가, 원장의 급여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일부 유치원은 아까 특정감사의 경우도 감사를 받지 않는 데가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데도 있고, 유아모집기간이란 이유로 해서 시행을 중지해 달라 하는 법원에 가처분신청 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을 위한 그야말로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립유치원들이 그냥 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폐쇄해버리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 이재정: 지금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폐쇄 과정이 그것도 역시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는 원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새로 오려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 2/3의 찬성이 없으면 폐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하면 어떡할 거냐. 이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설유치원 학급수를 늘린다든가, 긴급히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5개 지역에 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이 25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단설유치원을 빠르게 설립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장원석: 지금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주셨어요. 이런 양측의 지금 대립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조치를 쭉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셔도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정: 학부모들이 그런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걸 우리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유치원을 바로잡는 일, 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말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도와서 유치원을 바로세우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번 기회야말로 유치원을 바르게 만들어서, 그것이 유아학교가 됐건 유치원이 됐건 이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바로설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와 관련해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이 내일 발족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해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 그런 청사진을 그리게 될 텐데. 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핵심으로는 어떤 것을 강조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정: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한유총 대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각계 학자,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한 30명 정도의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로는 정말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처음학교로라든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운영 자체를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법인으로 되거나, 최소한 법인이 안 된다면 협동조합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 투명하게 보고하고 이걸 대외에 발표하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가장 큰 결탁을 결국 설립자가 친인척을 데리고 같이 운영하는 이런 개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차제에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설립자의 부인이 원장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그래도 좀 공공성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의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3법, 이것이 국회에서 심의돼서 빨리 통과돼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지난 주말에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경기꿈의학교'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핵심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이재정: 꿈의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14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잇는데요. 이것은 학교 밖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꿈의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각 시의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회, 군의회와 또 지역 여러 교육단체들과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 학교 교과과정에서 없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꿈을 만들고 이뤄가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미래학교의 모습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철학을 갖고 있고 진행시킬 것인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