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조민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개발이 편중되는 문제는 지자체들마다 고민거리입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도 지자체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면 꼭 한 번씩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당정협의에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도시재생 사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침체된 구도심 250곳을 청년 창업과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의 조민우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조민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이하 조민우): 안녕하세요.

◇ 장원석: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고, 그럴싸한 제목인데요. 어떤 정책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민우: 먼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 추진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정도의 추진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 추진과제를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5가지 추진과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요?

◇ 장원석: 제가 여쭤보죠.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초생활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조민우: 일반적으로 오래돼서 낡은 주거지의 경우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주차장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데요. 그런 시설들을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구도심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 같은데, 그것들이 생활 인프라로써 확충된다는 내용이군요. 지역혁신거점 250곳을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떤 식으로 꾸려질 건가 하는 청사진이 나왔나요?

◆ 조민우: 도시재생 뉴딜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지역을 직접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지역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장원석: 그럼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지자체들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 조민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서 주민과 지자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선정하고 정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5대 추진 과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이건 어떤 건가요?

◆ 조민우: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에 다양한 공급방식을 개발,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공급방식을 개발하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요. 그리고 또 2명이나 3명 정도 되는 소수의 주민들이 합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를 협조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발 나아가면 재생된 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고요. 집 수리, 공동구역의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여줄 계획입니다.

◇ 장원석: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때 창업공간이라든지 청년 임대주택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조민우: 정부는 올해부터 쇠퇴한 구도심에 창업 공간, 청년 임대주택, 그리고 창업지원 센터와 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센터를 한 곳에 모은 일종의 주상복합과 같은 건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을 구도심에 조성해서 청년들이 와서 일도 하고, 놀고,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이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서 저렴하게 제공해주고요. 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특례보증 상품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창업 공간이라고 하면 외국의 사례도 떠오르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독일 ‘팩토리 베를린’인가요. 그것하고 미국 ‘아마존 캠퍼스’ 그런 식으로 해서 창업 공간이 마련되고, 거기에 창업인들이 몰리고, 뒤이어서 사회기반시설들이라든지 상가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는 사업인가요?

◆ 조민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 재생의 대상인데, 그런 지역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그 거점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인근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구도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상가 내몰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홍대나 다른 고즈넉한 동네가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 주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선제 대응도 있습니까?

◆ 조민우: 네. 그걸 ‘상가 내몰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가 내몰림 현상이 결국에는 계속 지속되면 그쪽 지역에 상인들이 다 나가서 결국 다시 쇠퇴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몰려날 상인들이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 상가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임대 상가에는 지역의 영세 상인이라든가 청년 스타트업, 또 지역 예술가 등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영업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이나 또 현장 직접 교육하는 것이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리금 보호라든지 이런 법안들도 검토합니까?

◆ 조민우: 네,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가 내몰림 현상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여러 가지 임차인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그 보호제도를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5년으로 되어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다든가, 상가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9월까지 저희가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지난해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 계획에 지정된 구역이나 규모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 조민우: 정부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68곳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자체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선정할지 여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 달에 올해 뉴딜 사업 선정계획을 저희가 마련합니다. 그 선정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포함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아직 확답해주시긴 어려운 상황인가요?

◆ 조민우: 예. 지금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끝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어디다 문의하면 좋을지 짧게 알려주시죠, 홈페이지라든지.

◆ 조민우: 기본적으로 저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요 정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좀 더 상세한 내용이나 해외 사례는 ‘도시재생 뉴딜 종합정보체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도시재생 뉴딜’을 검색하면 관련된 저희의 공식적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분들은 오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민우: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의 조민우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