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의료수가 조정, 협의체 구성할 것”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중
- ‘의료쇼핑’, 모니터링 강화로 예방할 것
- 상급병원 쏠림현상대비 동네의원 기능 강화 추진

- 궐련형 담배, 당연히 세금 매겨야

- 장애인 농성장 방문… 앞으로도 소외 계층 찾아 대화 나눌 것
- 저출산 대책, 전 부처가 협업 해야 할 과제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마중물, 최소 10만 명 이상

- 향후 5년간 복지예산 178조, 재정당국과 논의 완료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 주젭니다. 기초수급 대상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기본생활보장 종합계획,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모두 보건복지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산업 육성 등 셀 수 없는 일거리가 새 정부 보건복지부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볼 게 많은데요.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박능후):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어제도 큰 일이 있으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아침에 세종에서 올라오셨습니까?

◆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고생이 많으십니다.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일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주였나요.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에 다녀오셨잖아요. 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애인 농성장을 찾아서 헌화도 하고 오셨는데, 어떤 얘기 나누고 오셨습니까?

◆ 박능후: 그분들을 찾아뵈었던 것은 그분들이 지난 5년간 농성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초보장수급조건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조건, 이것을 철폐하라는 것을 5년 동안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요구에 부응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들었고,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분들도 다가오는 5일 날, 앞으로 4일 뒤면 5일이죠. 그때 농성을 철회하고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한 자리였습니다.

◇ 장원석: 그 단체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인데, 5년이나 우리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서 농성을 하다가 박능후 장관님이 다녀가고 나니까 5일에 5년 만에 농성을 공식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하신 건가요?

◆ 박능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 정책내용은 그분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 설계를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두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임기 초기에 소수, 그리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장관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단체들을 찾아다니실 생각인가요?

◆ 박능후: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그런 그늘진 곳이 있거나 소외된 계층에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말씀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제 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제 세종시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처 합동으로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제목이었는데 ‘토의’로 바뀌었잖아요. 어떤가요? 방식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달라졌습니까?

◆ 박능후: 예. 해마다 각 부처는 자기 부처 하는 일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경우는 업무보고라는 형태를 띠고는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주요 정책에 대한 토의에 더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부처가 동시에 모여서 업무보고 형태의 토의였기 때문에 공통된 주제를 두고 같이 토의하는 것이 큰 주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각 부처별로 10분 정도씩, 앞에 공통 주제는 30분을 공통으로 토의를 했고, 나머지 각 부처별로 10분씩 고유 업무에 대해서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는데, 각 부처별 고유 주제에 대해서도 부처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우리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돌보미라든지, 고용안정, 성평등, 이게 공통주제였고, 우리는 그 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사업을 육성해서 향후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고유주제를 논의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먼저 출산율 문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다, 가용한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100조를 써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질책도 했고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통계자료’를 봐도 출생아수가 2016년도에 40만6천여 명, 2015년도보다 3만2천 명이 줄었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이 1.17명. 보건복지부가 출산율과 관련된 주력해야 하는 주무부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 핵심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그런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 박능후: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뭐냐면 과거처럼 단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돌봄 같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출산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고, 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병원에 입원할 경우 아동들은 자기부담률을 2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이런 계획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지원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고 학대·실종에 대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많은 친(親)출산적인 정책들을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 장원석: 저출산 극복대책은 복지부가 혼자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전 부처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될 텐데 특히 고용부하고 여성가족부와도 밀접한 협업 관계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 일을 꾸려나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 박능후: 정말 전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중에서도 범부처가 합동을 하고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4가지 국정과제가 있는데, 예컨대 ‘일자리·경제’라든지 ‘4차 산업혁명’, 또 ‘지방 균형발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저출산 문제도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선정됐고요. 이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위상과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할 것이고, 또 그 위원회 직속의 사무처를 신설해서 부처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일자리 문제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어제.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서 ‘2022년까지 10만 명,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그리고 ‘민간까지 합치면 이런 보건산업 육성이 마중물이 돼서 20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능후: 실제로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저희는 10만 명 하면 최소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사회 분야도 있습니다. 각종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 돌봄 서비스까지 다 합치면 최소 17만 명의, 향후 일자리를 만들어낼 생각인데, 보건분야는 복지분야에 비해서 보다 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정도를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이것은 어떤 정책과 같이 결부되느냐 하면 현재는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안 가는,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또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함으로 해서 지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민간 분야와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박능후: 예. 민간하고도 지금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의 거점병원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 민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노사정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이 8월 23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같이 노사정, 특히 노사는 민간분야가 되겠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 자리에서는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건강보험료가 평균 2.04%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2012년도 2.8% 인상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래서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보건 분야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계속해서 오를 것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능후: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2.04%, 약 2% 정도 인상이 됩니다. 실제 과거 10년치의 평균을 내면 한 3% 정도가 매년 인상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 2~3년간은 건강보험료가 1% 이하만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낮았기 때문에 국민들 혜택을 덜 누리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도 없었다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고 또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치의 평균 수준인 연평균 3%대 이내에서 인상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첫 증거가 내년도에는 2%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향후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도권 투데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 대책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능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들은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이 현재 20%에서 5%로, 1/4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는 그것 역시 10%로 낮아집니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비율이 10%로 낮아지고 난임시술 역시 기존에 기간별로 각기 다른 시술들을 건강보험체계에 맞게 표준화하고, 보장수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의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을 시키고요. 나머지 비급여 분야를 급여로 하는 로드맵들이 세부 과제들과 더불어서 구체화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장원석: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재정문제가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고 하는 과소비가 유발될 수 있고, 의료체계가 무너져서 동네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 의료기관으로 쏠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박능후: 그런 우려가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의료수요가 증가될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관리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만 이런 의료적인 처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빈도는, 의료 처치를 하는 빈도는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고 있고요. 따라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 해서 그런 과소비를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두 번째 지적하신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특히 1차 의료와 2차·3차 의료 간에 환자 의료라든지 회송하는 체계를 강화해서 동네 의원도 충분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의료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의료계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 발언을 했어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진료비 원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도록 의료 수가가 적정화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의료계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나요?

◆ 박능후: 예. 아주 활발히 되고 있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문제의 핵심을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료계의 우려는 결국 보장성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이하로 수가가 매겨지면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그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로 끝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에 여러 채널 통해서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대화의 소통 채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담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복지부 입장은 어떤가요?

◆ 박능후: 저희들도 궐련형의 경우에도 건강의 위해요소가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쓸 곳이 많다는 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같은 것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 박능후: 복지 정책과 각종 급여가 과거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니까 국민들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런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장 내년도에 약 11조 원 정도의 다른 분야에 쓰는 지출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도 이미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178조란 게 이미 계산이 돼있고, 그것을 정부의 재정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면밀하게 이미 재원당국하고, 재정당국하고 논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재원당국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끝으로 짧게 청취자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102번 님,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울 사람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회인식 개선부터 돼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박능후: 보육을 공보육화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0~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공보육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보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룰 내용이 많아서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고맙습니다.

◆ 박능후: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