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카우프'방식, 남북관계 해법 될 수 있을까"-임을출 교수

"'프라이카우프'방식, 남북관계 해법 될 수 있을까"

정면 인터뷰 1 - 임을출 교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합니다.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를 마친 류길재 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을 위한 방안으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요. ‘프라이카우프’의 도입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검토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까지는 무리가 따랐었는데. 도대체 ‘프라이카우프’란 것이 무엇이고,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을출: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반갑습니다. 남북문제가 이렇게 경색돼서 그렇습니까? 프라이카우프, 참 어려운 용어까지 등장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 프라이카우프가 뭐냐,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임을출:
이 용어는 이제 독일어죠. “자유를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자유를 산다? 네네.

임을출:
예. 사실 이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이후 동서독이 함께 분단에 따른 고통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주민에대해서 뭔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합의에 따라서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사업인데요. 주로 동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지불해왔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첫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을 33,755명을 소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네. 3만 3천여명,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 프라이카우프라는 게 “프라이”라는 게 “자유”고 “카우프”라는 것이 독일어로 “산다”. 그러니까 이 방식. 그러면 우리의 이산가족 해법으로 남북 간의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면서 우리도 동서독간이 한 방식으로 현물을 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임을출:
예. 사실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방식이 의미하는 핵심은 적절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라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이산가족 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핵심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안이 없다? 네.

임을출:
예.

앵커:
그래도 이산가족을 서로 상봉하게 한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북한의 현물, 돈 이런 걸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찮을 것 같아요.

임을출: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동서독이 이 사태를 추진할 때도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했던 성공조건 중에 핵심은 철저하게 비공개 협상을 했고 또 비공개로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물을 사는 비용은 독일 서독 정부에서 사용했지만 이행과정에서는 거의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런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추진할 경우 이 현금이나 현물이 북한의 핵개발 전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앵커:
바로 그거죠.

임을출: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국민들이 얼마나 합의해주고 또 뒷받침해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국민들이 합의해주고 뒷받침 해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을출:
예, 사실 지금과 같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은 구조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아마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선 동의하지만 과연 어떤 물건을 제공할 것이며 또 얼마나 어떤 규모로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로는 적절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선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보는 건데.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들이 필요한 경제개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맥락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 사회적 특징이라는 것이 인민을 가장 소중히 한다,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산가족 문제를 거래한다, 는 그런 인식이 북한 사회 내부에 만연해질 경우 북한 체제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북한의 입장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이전에도 바로 이 프라이카우프방식을 여러 차례 검토했었나보죠?

임을출: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이산가족 문제나 또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비공개로 합의하고 적절한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합의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데려오는 대가로 우리가 물질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논의들은 과거정권에서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갖는 민감성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비밀리에 또는 남북한이 신뢰하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던 거죠.


앵커:
국군포로 언급해주셨는데 국감에서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바로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자유권을 회복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산가족보다는 국군포로 쪽으로 먼저 방향을 틀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임을출:
아무래도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산가족문제도 동시에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앵커:
아, 그렇군요.

임을출:
예. 결국은 이제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어느 정도의 합의로 추진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라 던지 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빨리 돌파하면 가능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경색된 국면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임을출:
예. 결국 신뢰부족이 남북관계를 악화되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우선 개선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도 또 합의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계속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개선공단 정상화 합의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 합의 내용을 단기간에 또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남북관계 신뢰수준입니다. 단기간에 추진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행 통신 통합 이른바 3통 문제가 가장 큰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앵커:
그렇겠죠.

임을출:
이 중에서 보다 자유로운 통행 문제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을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을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