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정쟁의 장 아닌 민생국감 될까?“ - 민주당 민병두 의원

"국정감사 시작! 정쟁의 장 아닌 민생국감 될까?“ - 민주당 민병두 의원


정면 인터뷰 1. - 민병두 의원


어제부터 국정감사에 시작됐죠. 민생에 대한 감사보다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국정감사 목표. 일단 정해놓고 하는 거겠죠?

민병두:
물론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큰 방향은 정해져있습니다만 개별 의원들이 관심가진게 다를 순 있겠죠. 우선 크게 보면 이틀간의 국정감사 결과 첫째 박근혜 정권 탄생의 검은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난 번 국정원처럼 대선 기간동안 댓글 달기를 했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고요. 국가보훈처에서 전면적으로 애국교육이란 명분하에 사실은 일정한 방향으로 민심을 돌리는 선거개입에 유사한 행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검은 삼각편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무엇보다도 복지 공약의 파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난 대선 때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였는데 그것을 비밀리에 장관을 배제해 가면서 까지 파기됐는가 하는 일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선 민생 같은 경우에는 정무위원회인데요? 오늘 배상면주가랄지 아모레퍼시픽이랄지 이런 갑을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증인들을 불러놓고 시정 조치, 약속도 받고 했습니다.

앵커:
민 의원님께서 소속된 정무위에서는 갑을 관계 문제, 이른바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이 거론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정감사 이틀째 언급을 해주셨는데 많이 쏟아져 나왔네요? 자, 그런데 국정감사 휴일 빼면 보름 남아있죠?

민병두:
네.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3주간 하게 되어있으니까. 피감기관이 600개가 넘어서 사상최대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오늘까지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민병두:
증인도 많고 피감기관도 많고 일부에서 그것이 수박 겉핥기 국감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으로 보면 상임의원마다 적게는 18, 많게는 30명 정도 되요. 의원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관심 분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 다양할 수가 있죠.

앵커:
그렇겠죠. 네.

민병두:
한 명의 증인을 놓고 모든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님은 갑을 관계에서 주로 을이 중심이 되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다양하시죠.

앵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민병두:
그렇죠. 예예.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 소속된 정무위에서 금융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동양사태. 이 문제 다루죠?

민병두:
예. 그 문제는 내일 모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 때 되어있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이런 사전적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동양뿐만 아니라 STX, 웅진 종합해서 볼 때 다시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동양그룹 사건 등등을 보면서 경제민주화가 더 절실해진 것은 아니냐는 소리들이 많았고요. 거기서 공정거래 위원장도 그거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께서 경제 민주화 마무리 됐다고 지난 7월 달에 논설, 해설위원 만나신 자리에서 그렇게 얘길 하고 8월 달에 재계총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고조치로 끝났고요. 대통령의지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후퇴되어 있어서 경제민주화로 밀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앞서죠.

앵커:
의원님께서 소속된 정무위 국감 아직 안 끝났죠? 오늘이요?

민병두:
오늘 자정쯤 끝나겠죠?

앵커:
지금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정면승부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거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경제 민주화 많이 언급해주셨는데 공공기관장의 인사문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장이 또 어떤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물론 민간베이스도 있지만 경제민주화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셨죠?

민병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136번째로 공공기관에 인사제도 개혁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공공공사 사장을 면접과 서류심사에서 최하위를 한 사람을 갖다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대국민약속의 위반인 것이죠? 더군다나 낙하산 부대라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와줬던 참모들의 명단을 갖다가 새누리 당에서 청와대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문성은 다 사라지고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눈덩이 적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비판들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공행상 문제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있습니다.


앵커:
논공행상 문제는 역대 정권 때 계속해서 거론됐던 것 같아요?

민병두: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사회를 전진시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기준을 항상 높여왔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그것을 다 무위로 돌렸죠. 위장전입이랄지 이런 것을 기본 스펙으로 인정할 정도로 무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 김영삼 정권 때는 등산화부대라고 했죠 민주산악회, 이런 분들이 대거 기용되고 그랬었는데 물론 과거 민주정부 하에서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 비판을 하고 높은 기준을 얘길 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지난번에 약속을 선거기간 동안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인수위를 거쳐서 지난 4월 달에 국정과제로 압축을 해서 제시까지 했는데 사실 그걸 무위로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가닥이 잡힙니까?

민병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하고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는 증인을 채택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앵커:
아, 그래요? 네.

민병두: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국무총리실 국감을 가져다 왜 하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운영위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물론 대법원장이 예외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대통령을 안 부르듯이 대법원장은 안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재인 의원이 그 당시의 대화록에 국가기록원과 관련해서 보고라인에, 결제라인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부르겠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100%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당선 전후의 약속,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겠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국감장이 정쟁화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 여야 간의 힘겨루기도 있겠지만 오는 30일 재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입장에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병두:
화성하고 포항 두 군데서 선거가 치루어지는데 화성선거는 원조 부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게 됐죠. 지난 2002년 차떼기 이후에 새누리당이 변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화장에 불과하고 차떼기를 갖다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하는 그런 퇴행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할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화성의 민심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역사의 퇴행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의 대표로 삼을 수 없다 하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있는 것 같고요. 포항선거는 결국 성폭행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성폭행이 인정이 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공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후보를 안내는 것이 사실은 개혁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새누리당의 성폭행, 성희롱 이런 일련의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어제 저희 인터뷰에 응해서 여권후보들이 민주당에 비해 두 배 차이 날 정도로 앞서 있다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민병두: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이성, 믿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과 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참여를 보이면서 선거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 보고 심판하실 것이라 믿고 실제로 폭도 굉장히 좁혀지고 추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서 신당이야기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요. 민주당에서 새로운 야권연대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병두:
일단 안철수의원쪽에서는 정치세력화를 시도를 하겠죠. 그것이 정당이라는 완성된 형태로 진전이 될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야권연대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답하는 형식이 될 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지금은 전국연대라고 하죠?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앵커:
네.

민병두:
전국 연대는 시민사회와 같이 하고 단일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 세력이나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과 정치세력으로써 부분이나 노동 종교 지역 그 중의 하나로써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물론 정치연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