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원전 대책, 위조서류 2,300건 발견"-서울대 서균렬 교수

"말 뿐인 원전 대책, 위조서류 2,300건 발견"-서울대 서균렬 교수


정면 인터뷰 1 -서울대 서균렬 교수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제보비리관련 포상금, 최대 10억원 원전마피아식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 있었는데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2천 300건에 가까운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고 또 관련자 100명을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고질적인 원전산업의 비리문제 과연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 서균렬 교수(이하 서균렬):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서교수님이 소속한 과가 원자핵 공학과 아니겠습니까?

서균렬:
네. 마피아를 생산하는 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요,

서균렬:
네, 잘못한 건 또 고쳐가야죠.

앵커:
네. 오늘 정부가 아주 큰 건을 발표했는데 2300건 서류위조 적발, 한건도 위조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원전 아니겠습니까?

서균렬:
그렇습니다.

앵커:
2300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균렬: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돌아보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같은 나라도 중국 제품이 들어가면서 소위 위조품이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 일본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는 마피아라고 하는 유착관계, 그리고 금품수수, 인사 청탁, 이게 혼탁하게 엮여버린 게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고 말씀해주시니까 흔히 언론이 이야기하는 걸로 다른 나라도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좀 봐 줘라,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발언은 아니시죠?

서균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린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고치고 털고 나가야겠죠.

앵커:
네. 서류위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았던 것들, 지금 이렇게 2300건이 발견됐으면 이전에는 더 많았고 대충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균렬: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그제 일은 아니고요. 10년 넘게 쌓여있던 건데 이게 한꺼번에 제보를 통해서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특히 국산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 말부터 많게 적게 오다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번져버린 게 문제죠.

앵커:
네, 국산화가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서균렬: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건강한 국제경쟁, 입찰경쟁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보호된 상태, 울타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품질은 제자리 걸음에다가 규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물건도 있지만 되지 않은 물건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무도 이걸 밝혀내지 못하니까 이게 여태까지 10년 넘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운한 경우가 된 겁니다.

앵커:
네. 참 불운한 경우라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원전관련 부품을 만드는 이 국산업체 분들의 이야기는 저희다 못 들어봤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요.

서균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분들도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서균렬:
당연하죠.

앵커:
어떤 거죠?

서균렬: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영세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임직원수가 10명 안팎 되는 그리고 이거는 가끔식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걸 납품하려면 검증받아야 되고 시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거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나 인력이나 비용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들어가면 되니까 결국은 10년 전에 썼던 시험성적서를 다시 만지작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 리고 그걸 위조하게 되면 시험 없이도 마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들어가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절대 발각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각지대에서 여태까지 소위 머랄까,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언덕길을 내려와 버린 거죠.

앵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위계약을 줄이겠다, 또 제보 포상금 최대 10억원,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국산화라는 중요한 과제도 분명히 있어보여요.

서균렬: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서균렬: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대책이 있었고요. 그 당시 영광 지금은 한빛이 됐지만, 그리고 올해 초에도 그 당시 지경부 장관, 한수원 사장이 나와서 이런 대책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합니다. 그런데 말만 조금씩 달라지고 자문기관이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런 건 다르지 결국 같은 것이고요. 결국은 환골탈태입니다. 그 환골탈퇴를 몇번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진짜 포복절도할 지경이죠.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본질부분을 상당 부분 놓치고 면피, 또는 홍보성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본질을 놓치고 홍보성으로 가고 있다, 그 본질의 하나를 말씀해주시죠.

서균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0년 동안 이런 비리가 있었고 소위 마피아에서 어떤 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10년 동안 만연되어 있을까, 자행되어왔을까, 이거는 뭔가 한두사람, 백명의 몫이 아니고 뭔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규제의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복잡하게 하고, 연구기관이 들어가더라도 그 기본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절대로 원전에는 이런 비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회는 있다 치더라고요. 이런 아주 소박한 소명의식,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비리까지 겹친, 그야말로 오물 투성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는데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만 다시 본질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규제인원을 늘려야 되고 이들의 대우를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수준으로 와야 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산업자원부가 규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업부는 진흥하는 곳이지 규제하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규제하고 검사, 검수하는 기관이 좀 더 독립적으로 가야지,

서균렬:
당연합니다.

앵커:
정부 정책을 육성하는 산자부에 있는 것이 문제다.

서균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제원자력 기구도 누누이 권고한 상황이고 지구 상에서 한국만이 그걸 어기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마저도 그렇게 하면 한번이 아니고 두 번씩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규제를 담당하는 검사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비리와 손을 잡을 수 있지 않다는 이런 언급이신가요?

서균렬:
맞습니다. 옥상옥을 짓는 것보다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실적이 없고 소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들을 믿어줘야 하는 것이고 국무총리에게서 독립시켜 줘야 하는 것이고 장관 급으로 올려서 소위 권력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관급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나마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있게 되면 소위 한수원은 상전을 두사람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둘이 늘어나고 분명히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보듯 뻔한 부조리가 또 발생하겠죠.

앵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시네요?

서균렬:
네, 여태까지 왔던 되풀이에 불과하고 말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앵커:
예. 포상금 10억원, 이런 것도,

서균렬: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고요. 이거는 결국 경찰문화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제보나 옴부즈만이 있기 전에 스스로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대로 두고 제보를 하면 10억을 주겠다, 신변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우리 국민민도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성숙했고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놔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 마치 암행어사와 같은 국가면 결국은 더 지능적인 아주 교묘한 범죄를 부르는 수밖에 없죠.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하는 거죠.

앵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마피아가 발을 봇 붙일 거라고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교수님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서균렬:
네, 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그대로 다 열린 겁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홍보성으로 지나지 않는 건데, 제가 그 드리는 게 바로 옴부즈만 제도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것을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한심합니다. 굉장히 저급한 수단이죠. 자기 스스로가 안전 문화를 심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후쿠시마같이 된다는 걸 바로 느끼고 정말 생업으로서 이걸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렇다보면 결국 피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보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교묘하게 또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앵커:
후쿠시마 언급해주셨는데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서 도쿄전력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은폐하고 제대로 투명하게 안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이 그렇게 된 건 규제하는 정부에서 임직원으로 도쿄전력으로 가고 도쿄전력에서 임직원이 또 정부 고위관리로 가고 이걸 타파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는 그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규제하던 기관에 있던 누군가가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제대로 될까요? 이래서 후쿠시마가 아주 망가진 겁니다. 물론 지진도 있었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답습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옥상옥이라도 어떤 미국의 자문사가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안전은 신토불이입니다.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요.

앵커:
영국, 또 외국 언급해주셨고 또 신토불이 언급해주셨는데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보면 우리 원전 분야, 이제 품질 서류 두번 이상 검증한다고 할까요, 제3기관으로 영국 로이드사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서균렬:
그렇죠.

앵커:
그런데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서균렬:
네. 안될 수밖에 없는데 물로 그 회사는 250년 되고 8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전부 선박이나 철도회사입니다. 철도산업안전이고요. 원전 쪽에는 200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벌써 몇십기가 넘는 원전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원전을 위해서 영국 본사에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현지인, 한국사람 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만, 간판만 영국이지 한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시설, 검증기관, 그렇게 해서 컨소시움처럼 어떤 연합체를 만들면 우리끼리 정확하게 그걸 정화하는 그리고 또 감독하는 뭔가 상설위원회가 생기고, 이런 게 더 현실적인 것이지 자꾸 외국기관 끌어들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기관에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국민들이 믿나요? 안 믿죠. 결국 또 하나의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자, 우리 국민도 그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 해봤자 이 사람들은 우리 원전 아닙니다. 그들의 원전이 아니에요. 우리 원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앵커:
네. 교수님 말씀들어보니까 이제 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지고 나머지는 결국은 현지인, 비용절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서균렬:
예.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한편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언급해주시는 건 결국 우리 자체 내에서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제 3의 기관, 외국기관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서균렬:
그렇지만 적어도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입니다. 들어온 영국 로이스라는 이 회사는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그러면 이걸 또 저기 동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원전의 안전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화되고 그걸 또 누군가가 봐주고 규제해주고 이런 상설기관을 만들어서 국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꾸 외국에 기대다보면 결국 국격만 떨어지는 것이고 영국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앞서 있습니다. 안전도 더 잘하고요. 물론 이런 비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비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려내야지 안 그러면 결국 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국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기관 형태를 만들고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있는 기관을 합병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옥상옥을 짓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균렬:
네. 고맙습니다.

앵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