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는 반드시 실패한다.

윤전기 아베신조 차기 총리의 엔고 해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는 연일 절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화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원화는 절상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화는 이미 정부가 방어막을 쳐 놓았던 달러당 1080원도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엔화 역시.. 달러 당 85엔은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속에서 한동안 안도했었으나, 84엔을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베신조의 통화정책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총 5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일본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237% 입니다.

(미국이 93% , 이태리가 120% , 그리스가 150%, 프랑스 94% ,OECD 평균 97.6%)

그렇다면 추가 국채발행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성이 증대됩니다.(이미 신평사들은 부채비율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경우 등급을 낮출 것이라..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국채 조달비용 증가로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일본의 국채 소비 패턴에서 봤을 때, 더이상 일본국민들의 국채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GDP대비 부채비율이 200%나 됨에도 일본 국채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단하나, 일본 국민들의 국채 보유비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1500조엔에 달하는 금융 자산을 예금이나 보험, 연금 형태로 저축하고 이를 수탁한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상당부분을 일본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축성향이 더 높아질 상황이 아니라는데에 있습니다. 이미 제로금리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세번째는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금, 보험, 연금이 활기를 띄기는 어렵습니다.

네번째는 국채 남발에 따른 국채가격 급락 가능성 입니다. 국채 시장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전기 아베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도 언급 하셨던 중국의 5% 위안화 절상 계확. 반일감정, 영토분쟁 속에서 환율마저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국제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면서도 내수 확대와 수출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구요.. 일단은 위안화 절상 계획은 잠정보류한채, 수입 관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 역시 강경한 정치적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P,S: 지난 일본 총선에서 승리했던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의 공약이 생각납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 이게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죠..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속도로는 자동차 대신에 노루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P.S 2: 과거 서브프라임때, 다른 국가들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위기 탈출 해법을 모색할 때, 일본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 였습니다. 제로금리에서 통화정책도 못 쓰고, GDP대비 부채비율 200%라서 재정정책도 못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매분기 GDP 성장률이 -6% , -8%에 이르는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과연 이번에 가능할까요?

P.S 3: 현재 엔화 약세는 아베 정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실화 되지 못했을 경우에 실망감도 클 것입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셨으면 합니다.

P.S 4: 만약 제 예상과 달리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면, PCB, MLCC, 완성 자동차 업체는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지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