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가 이달 말 종료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분양가 상한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국적 연합군의 리비아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글로벌 경제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앵커1) 먼저, 조금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는 3월말로 종료예정이던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완화 조치가 예상대로 종료된다구요?

기자) 정부는 우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한마디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4월부터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 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활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앵커2) 정부는 또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가 전면폐지된다구요?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가 추가로 인하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한다.
우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낮췄는데요.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가액의 4%, 그 이하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 각각 2%와 1%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3) 중동사태로 화제를 바꿔보요. 리비아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구요?

국제유가는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6달러(1.3%) 상승한 배럴당 102.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97센트(0.9%) 오른 배럴당 114.9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WTI 선물가격은 서방 연합군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 관저와 동부 지역 정부군 주둔지 등에 대해 2차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상승폭이 2.3%에 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리비아의 석유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리비아 국영석유회사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현재 1일 40만배럴 미만으로 떨어져 위기 발생 전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며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때도 국제 석유가격은 20달러대에서 40달러대까지 단기 급등한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150달러까지 올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유 외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동일본 대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일부는 더 올랐다.

앵커4) 이번 사태로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건설업체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구요?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리비아 정정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현지에서 100억달러 이상의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국내 건설업체의 대금 회수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민간 발주로 이뤄진 주택 사업에서 최소 2억5,000만달러(2,800억원)의 대금 미회수가 우려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국내 업체가 리비아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총 53건ㆍ107억달러. 특히 상대적으로 미수 가능성이 높은 주택관련 사업은 15건ㆍ50억 달러 안팎인데, 이미 받은 선급금과 공정률 등을 감안해도 약 5% 가량은 받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은 발주처가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같은 공공 발주처라 하더라도 공사비 지급도 상대적으로 대규모 토목ㆍ플랜트 공사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며 "사태가 악화되면 이 분야부터 대금 미지급이 시작되고, 미수 규모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앵커5) 이번 리비아 사태가 우리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사실 우리나라와 리비아 간 교역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지난해 대 리비아 수출액은 14억달러, 수입액 2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가운데 비중이 각각 0.3%, 0.04%에 불과했다. 리비아로부터 수입한 원유 역시 작년 기준 3700만달러 정도로 전체 원유 도입량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리비아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보다는 간접적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유가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무역흑자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 우리나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7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은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정세 불안이 다른 중동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자동차, 플랜트, 화학제품, 전자기기 등 국내 주력산업 수출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