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7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학교 건물 내진 설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죠?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학교 건물 1만1293개 중 86.3%의 내진설계가 미비했고 그중 절반 정도는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광주·전북·경기·전남·충북·경남교육청이 내진보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했다. 서울이 83억2000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인천, 광주, 인천 등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깎았다. 전남교육청은 내진공사비가 일부만 편성했다.

2.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같은 진보성향 교육감인 강원의 경우 내진설비 예산을 제대로 측정한 것을 보면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이번 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 책정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교육감은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서울교육청측은 “관련 사업예산은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광주교육청도 “교과부가 약속했던 별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도 있어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지진과 같은 재난이 비단 일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닐텐데, 우리나라 학교의 재난 교육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고요?

-현직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ㆍ교사들에 대한 재난대비 관련 교육이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달 15∼17일 전국 초·중·고 교사 35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0% (248명)는 학생에 대한 재난 대비교육이‘매우 부족하다’고 대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진 등 재난 발생시 학생들의 대응·대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67%는 ‘없다’고 답했고, 학생들의 재난 대처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54%), ‘전혀 숙지하지못하고 있다고 본다’(32%)는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지진 등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절반(49%) 수준이었고, 대다수 응답자(76%)는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설문에 응한 교사 87%는 국내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교육 교사연수 강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4.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짓기로 했다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철회했다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할 수 있는 의전용 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다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가 필요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도 공관이 있는데 같은 수도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호텔이나 식당 등 외부 민간시설에서 손님을 만날 경우 일정 등이 노출돼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난여론에 부딪치자 계획을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계에서 곽 교육감이 내세웠던 ’탈권위’ ’개혁’가치와 어긋나고, 무상급식으로 예산난을 겪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하지만 “관사의 실제적인 필요성은 있다”며 예전 같은 상주 목적의 관사가 아니라 행사와 대외소통이 목적인 시설이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렀던 측면이 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5. 비싼 대학 등록금 얘기 하루이틀이 아닌데, 올해 신설된 약대의 경우 특히 등록금을 비싸게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는 16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 약대의 등록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공개한 전국 대학 약대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올해 신설된 동국대 약대로 총납입금이 687만2000원에 달했다. 역시 올해 신설된 고려대 약대가 681만7000원, 아주대가 674만7000원, 연세대가 661만10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설약대가 비싸게 책정하다보니 기존 약대들도 등록금을 크게 올렸다. 충북대, 부산대, 경희대 등은 30% 정도씩을 각각 올려서 등록금이 600만원에 육박한다.
학생회협의회는 회견문에서 “전국의 20개 기존 약대 가운데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15%를 넘는 곳이 8곳이나 된다”며 “대학 측은 6년제 개편으로 실무 교육을 강화하려고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정작 교육 계획과 예산 명세 공개는 꺼린다”고 말했다. 학생회협의회는 “15개 신설 약대의 등록금도 기존 대학들 등록금보다 높게 인상됐지만 그 과정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학생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 입시안 개편으로 외고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걸까요? 입학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면서요?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국어고의 2011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전년도 2.9대 1과 비교해 40%가량 떨어졌다. 특히 서울지역 6개 외고 경쟁률은 3.3대 1에서 1.3대 1로 58% 정도 낮아졌다. 교과부는 “외고 입시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면서 외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각종 인증시험 성적이나 경시대회 실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고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작년 초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특목고 입시에 처음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