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5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 일본의 대재앙이 글로벌 경제 회복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앵커1)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집계되기 전이지만,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정확한 일본 지진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따져보면 이번 사태에 따른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본이 세계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이르는 만큼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과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등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국의 BBC는 이번 지진 피해로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GDP 규모가 5조 4천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500억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 1995년 고베지진 당시 일본 GDP 2.5% 약 1320억달러의 2~3분의 1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장기화하거나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 일본 GDP의 2~3% 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이 집중된 도쿄 동북부 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과 화학산업 밀집지역입니다.
일본의 주력업종의 타격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단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구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성장률이 단기간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 경제가 지진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치와 S&P도 일본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일본 피해 복구 비용이 GDP의 2~3%에 달해 일본 경제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고베 지진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했지만 다음해에는 2.6%로 껑충 뛰었습니다. 피해 북구를 위한 활발한 경제활동이 침체된 일본 경제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재건 작업이 시작되면 건설, 에너지 업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3) 일본의 피해복구 비용이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정부가 막대한 긴급자금을 투입해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일본 중앙은행이 대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8조 엔, 우리 돈으로 247조 원의 자금을 긴급 방출하고, 경기 부양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화학 공장 등이 밀집한 일본 동북부는 대재앙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이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 10조엔(약 13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자에 이번에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995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의 9조6000억엔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에도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수요일까지 모두 18조 엔을 긴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 247조 원으로 일본 시중에 풀려 있는 현금 103조 엔의 17%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일본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가운데 잔여분인 2,000억 엔,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단 일본경제가 입을 충격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4) 일본의 강진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요?

정부가 이번 사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진 당일부터 연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정부는 경제금융상화점검회의에서 현재 상황이 진행중이어서 일본 내 피해규모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뉴욕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등 일단 세계 경제가 큰 동요가 없었다는 점과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지진 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270여개로 대부분 법인·사무소·지점 형태를 띠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산업·관광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해보이는데요. 국내관광 산업의 경우에서 일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4~5월이 관광 성수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광광업과 서비스업에도 일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여진 등으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부품·소재 수입 등 교역 동향, 유가·곡물 등 원자재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24시간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국내산업계도 비상입니다.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사 높은 국내 산업계는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를 따져보면,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의 6%, 수입의 15.1%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입니다. 따라서 교역.물류.관광 등 분야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점은 일본 도쿄 동북부 지점인데요
이 곳이 주로 철강,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공장과 석유화학 등 공장들이 대거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부품소재 수입 중 일본 비중은 25.4%에 달한다. 지진 여파로 부품 생산 등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이를 구매,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 가전이나 휴대폰 등 주요 제품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특히 국내 대기업보다는 중소 부품 업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각종 부품·소재를 수출하거나 수입해온 중소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나 부품조달 등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