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지난해까지 일제고사 형태로 치르던 진단평가. 올해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지난 8일 실시된 교과학습진단평가.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성격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5개 시도교육청이 진단 평가 실시여부나 과목수, 시험지 종류 등에 대한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했다.

2. 서울도 진보 교육감인데 서울은 어떤 식으로 치렀나요?

진단평가를 치르긴 했지만 방식을 바꿨다. 초등 4∼5학년의 경우 5과목 중 2과목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과목의 시험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다. 중학교 1∼2학년은 원래대로 모든 학생이 참여했다. 그러나 성적은 학교별로 자체 처리하고 본청에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될 경우에만 고지하는 등 사실상의 ‘패스ㆍ페일’(Pass/Fail) 방식으로 바꿨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는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고 학습부진 학생 진단도구를 개발해 학교 자체적으로 부진 학생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3. 이같은 변화에 대해 학교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일단 반겼다. 그러나 16개 시도 가운데 자율권을 보장한 지역이 6곳 뿐이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또 2학기에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선 안된다고 주장. 반면 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험이 일관성 없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성명서를 통해 “이런 현상은 학생평가를 배척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은 시험 방식에 대해 조속히 합의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과부가 논술고사 축소하고 전형간소화해서 사교육 줄이라고 대학들에 요구한 바 있는데, 실제로 대학들이 전형요강을 많이 바꿨나요?

최근 주요 대학들이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반영해서 논술 비중을 줄이거나 전형의 종류를 축소한 올해 대입 요강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서류와 면접, 구술고사로만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수시모집 전형을 14개에서 7개로 통폐합하고, 논술 선발인원과 반영비중을 축소한다. 서강대는 수시 1차 논술 일반 전형을 폐지하고, 논술만으로 선발했던 논술 우선선발 전형도 없애 논술로 뽑는 선발 인원을 200명 정도 축소하고 서강전형 종류도 10개에서 7개로 줄이기로 했다. 연세대, 경희대 등도 논술시험을 폐지하거나 선발인원을 줄였다.

5. 대학들이 교과부의 지시를 대체로 잘 따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는 충실하지 못해서 제재를 받게 됐죠?

지난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국고지원금을 일부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게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0개 대학 가운데 고려대 등 5개 대학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그중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았고, 카이스트나 광주과기원 등은 지원자들에게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대교협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역시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대학은 2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6.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 사정관제를 더 확대할 계획을 재차 밝혔다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2차 입학사정관제 5개년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학사정관제는 차기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00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지원사업이 내년 만료된다. 이 장관은 제2차 지원계획에서는 공통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사정관의 정규직화를 위해 100억 이상 증액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올해처럼 제대로 전형을 치르지 않은 대학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조치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