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무상급식이 도입됐는데요. 도입을 두고 찬반 대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막상 실시해보니 현장에선 대체로 만족하는 학부모가 많았다고요?

어제 개학한 초등학교 대부분이 일부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1∼4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개시했다. 이날 학교를 찾은 해당학년의 학부모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막상 해보니 좋은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체로 한달에 1인당 5만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낼 필요가 없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반겼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5∼6학년 부모들은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학생들 사이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반겼다. 이들은 친구들이 ‘급식비도 안 내고 더 먹느냐’고 괴롭혀서 자녀가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전국 1만1329개 초·중·고 가운데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들어간 학교는 5711개교로 전체의 50.4%였다. 초등학교가 5893개교 중 4703개교(79.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가 3150개교 중 803개교(25.4%), 고등학교가 2286개교 중 205개교(9%)였다.

2. 급식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최근의 농수산물 물가 급등에 따른 급식의질 저하 여부에 집중됐다. 요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급식단가는 1년 내내 정해져 있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해마다 올리기도 힘들텐데 과연 질이 제대로 유지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한 학부모는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타산을 맞추려면 값싼 식재료를 써야 할 테고, 인건비도 걱정이다. 전문가 대신 외지인이나 값싼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청결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3.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이 이달 말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국내 학생들에 대한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로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배워야 할 독도 관련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독도 교육과정’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달했다. 이는 이달 말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교과서를 대거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교과부는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을 마치면 외교부를 통해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독도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내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전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본의 왜곡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독도 교육과정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초등학교에선 교육목표를 ‘독도의 중요성 알기’로 잡고 독도 지명의 유래, 독도의 옛 이름, 외국에서 부르는 명칭 등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청했다. 행정구역, 수리·지리적 위치, 독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도 가르칠 것을 명시했다. 중학교는 ‘삼국사기’ 등의 국내외 사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이해시키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다케시마의 날’에 나타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파악시킬 것을 요청했다. 고등학교에선 독도 수호활동 현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라고 제시했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수업(도덕·사회)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특별 계기수업에서 이같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독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5.‘엘 시스테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네수엘라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희망과 감동을 심어주는 내용을 담은 작품인데요. 국내에 '한국판 엘 시스테마'가 도입된다고요?

전국 65개 초·중·고교에 오케스트라가 생기고 거액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앞서 얘기한 대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를 본뜬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본격 도입되는 것. 선정된 학교에는 5월부터 오케스트라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습실 정비, 악기구입, 교사연수 명목으로 학교당 1억원 이내의 운영비가 제공되며 예술교육 인턴교사 채용 비용도 지원된다. 또 교사연수·자료 개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음대 교수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도 운영된다.
교과부는 80% 정도를 농산어촌, 도시 변두리, 도서지역 등 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선정했다. 농산어촌 등 예술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운영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이 인근 대학,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체, 기업과 ‘지역예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강사를 확보하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원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되 흥미와 잠재적 음악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했다.

6.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꼭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GRE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수천명에 달했는데, 해결책이 나왔다고요?

미국 대학원 입학 능력시험인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는 현재 한국에서 1년에 딱 2번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학 준비를 위해 일본이나 필리핀으로 이른바 ‘원정 응시’를 나가는 학생 수가 수천명에 달한다. 8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달에 1∼2번씩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돼 원정응시가 줄어들 전망이다.
3일 미국교육평가원(ETS)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ETS는 올 8월부터 한국에서도 컴퓨터 평가방식(CBT)으로 월 1~2회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국에서 연간 2회만 볼 수 있었던 GRE 응시 기회가 연간 최다 24회까지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ETS는 2001년 GRE 평가방식을 지필평가(PBT) 방식에서 컴퓨터방식평가(CBT) 방식으로 바꾼 이후 2002년 한국에서 문제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2002년 10월부터 한국,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해 시험 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국내에서 응시할 수 있는 GRE 횟수가 제한되자 국내 유학 준비생들은 GRE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가까운 일본이나 필리핀으로 해마다 수천명씩 원정 응시를 떠났다. 교과부는 일본의 경우 시험 응시료 205달러 이외에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1인당 70만원, 필리핀은 80만원 정도의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7. 앞으로 서울 교육공무원들은 청렴하지 못하면 사무관 승진이 어려워진다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결과 문제가 드러난 지방 공무원은 앞으로 5급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는 승진 대상자와 함께 근무했던 상사와 동료·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부패 지수, 업무추진능력평가, 업무태도 5가지이다. 시교육청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및 분석은 외부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청렴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