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지난주에는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중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금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않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한달사이에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어제와 오늘 저축은행 창구에서는 예금인출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구요?

기자) 부실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나머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7일 수요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내려진지 이틀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곳은 6곳으로 늘었는데요. 주말에는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과 광주에 있는 보해저축은행 4곳이 추가됐음. 이로인해 어제와 오늘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4개 저축은행들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예금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소재 우리저축은행에는 어제 은행 개시에 맞춰 1천 명이 넘는 예금주들이 몰렸습니다. 예금주들은 지난주 상반기 추가 영업정지를 안한다고 해 놓고 보해저축은행 등을 그제 영업정지 했다면서 금융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4개 저축은행에서 어제 하루 4500억원이 빠져나갔지만, 주말 이틀동안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앵커2) 금융당국이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지난주 저축은행 6곳의 기습적인 영업정지 조치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또 다시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부산에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00만 원 한도내에서 이뤄지는 가지급금의 지금 시기를 3주 뒤에서 2주 뒤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가지급금 지급 이전에 돈이 필요하면 일인당 1,500만 원 까지 국민,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이후에는 예금의 8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서민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지점들의 연간 지원한도를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돈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앵커3)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장받을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5천만원 초과예금자들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구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금보호한도를 넘어선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우선 인수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지주를 선정했는데요. 조건이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것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앞으로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484명이고 금액은 309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 채권을 말 그대로 그대로 모든 변제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후순위 채권 발행금액은 255억원가량 된다. 올해 첫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예금 보도한도에 대한 결정이 어？든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다만,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보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5천만 원의 초과분까지 보호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4) 5천만원 넘는 예금자들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분들은 부실정리 과정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본잠식 상태니까 거의 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궁하면 통한다고 방법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7천만원 예금자라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게되구요.
나머지 2천만원을 예금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면 나중에 예금과 대출이 상계되기 때문에 원금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후순위 채권인데요. 후순위채 채권을 말 그대로 그대로 모든 변제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원금 회수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두 은행이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예치하신 분들은 모두 5,415명이라고 합니다. 후순위채 투자자분들도 1,700여명이나 됩니다.
또 오늘 4개 4개 저축은행에서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는 6515명으로, 전체 예금액은 4606억원에 달한다. 5000만원 초과분은 1308억원 수준이다.

앵커5) 문제는 저축은행 예금주들의 불안심리인데요. 뱅크런으로 한꺼번에 돈을 빼는 사태는 막아야할 텐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제 부산을 찾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는데요. 고객이 정부를 믿고 불안심리로 인한 예금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안에는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것. 또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에 도달해 영업정지를 했을 뿐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5천만 원 이하로 전액 예금자보호가 되는 고객들도 인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실우려 저축은행으로 거론된 우리저축은행에 2000만원을 직접 예금하기로 했다. 다행히 일부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뱅크런이 확산하지 않고 있어 주말 영업정지 여파가 영향을 미칠 이번 주초가 이번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6) 이번사태로 정부의 저축은행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구요?

정부는 2006년 8월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88클럽' 제도를 도입했다. 88클럽이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과 '고정 이하 여신(떼일 염려가 큰 대출)비율 8%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88클럽은 최근까지도 우량 저축은행을 판별하는 기준이 됐다. 문제는 정부가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기존의 대출 규제를 확 풀어준 것이다. 그 결과 88클럽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호황에 편승해 거액의 PF 대출을 급속히 늘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원인이 무리한 PF대출이다.정부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도 미숙했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대형 저축은행에 부실을 떠안긴 것이다. 이번에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도 2008년 부실 저축은행 두 곳을 인수한 이후 재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저축은행의 공시제도도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6개월에 한 번씩 재무 상황을 공시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의 우량도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치다. 문제는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경영 자료를 보려면 고객들이 일일이 모든 저축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는 하루 단위로 모든 저축은행의 금리가 올라오면서, 정작 BIS비율 같은 건전성 관련 비교 공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