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임용시험을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교사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해결책으로 해외 파견하는 방안을 내놨다는데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대책까지 나온건가요?

- 교육과학기술부가 2015년까지 현직교사와 교대·사범대 출신 예비교사 1만명을 해외에서 연수를 받거나 보조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파견할 방침. ‘바늘구멍’과도 같은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범대와 교대 출신 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고육지책’이다.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사범대의 교원 취업률은 2009년 기준으로 18.2%에 불과하다. 졸업생 10명 중 2명도 교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초등교사가 되는 교대생들의 경우는 취업률이 54.1%로 사범대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절반은 교단에 설 수 없다. 사범대, 교대 출신은 일반기업에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임용시험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재수, 삼수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 전국 2402명 모집에 5만1429명이 몰려 2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률이 사법고시(5%)보다도 낮은 약 4.6%에 불과해 가히 임용시험이 아니라 ‘임용고시’라고 불릴 만 하다.

2. 해외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같은 실업난이 해결될지 의문인데?

-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사범대, 교대 구조조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는 ‘해외 파견’이라는 미봉책을 내놨다. 현직 우수교사 5620명과 임용되지 않은 예비교사 4425명을 2015년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동남아, 중동 지역 등으로 최대 1년간 보낸다는 것. 또 국가별로 다른 방학기간을 이용해 외국 교사와 교환 연수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비 교원은 현지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에서 교생실습(인턴)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예비교원을 파견하는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임용난 해소와 교원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나 교육계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직교사의 경우 파견기간이 짧아 현지에서 ‘터’를 잡기가 사실상 어렵고 예비교사는 국내로 유턴했을 때 또 다시 붙기 힘든 임용고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달라질 리가 없다.
‘외화낭비’, 교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학기간 이뤄지는 교사 교류의 경우 국내교사 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교사들의 항공료와 체제비까지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 그런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 사교육 시작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취학 전 유아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에 해당되는 유아의 99.8%가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사교육비로 월 평균 16만4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3세 이상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 2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99.8%(252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초·중·고교생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 55∼88%보다 10~4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이 가장 많았고 학원을 다니거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어, 미술, 음악 등 정규과정 외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20%가 넘었다. 주로 보내는 학원의 체육(30.1%), 음악(23.9%), 미술(22.9%), 영어(14.3%) 순이었다.
유치원비 등을 포함한 유아 1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000원이었는데 이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16만4000원)였다. 전체의 74.3%(1879가구)는 유아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적당하다’ 또는 ‘부담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9%(401가구)와 9.8%(247가구)에 불과했다.

4.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가정도 많았다고?

- 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나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도 상당수였다. 응답가정의 42.7%(1080가구)는 유아 교육비가 부담돼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사교육비를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은 셈이다. 유아 교육비와 유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각각 연간 7416억원과 2806억원으로 추산됐다.

5. 서울 지역 고교선택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했는데, 건대부속고등학교가 지원률이 가장 높았다고요?

- 올해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시행 결과 광진구에있는 건국대 부속 고등학교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건대부고의 1단계 경쟁률은 19.9대 1을 기록. 고교선택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7.1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신도림고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대부고는 작년에도 1단계 경쟁률이 13.9대 1로 지원 경쟁률 상위 5위를 차지했으며 광진구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꼽히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높은 경쟁률이 수능성적과 교육시설 때문만은 아니며 독특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교과교실제 등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6. 지난해에는 강남과 같이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자신의 거주 학군을 벗어난 지원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줄었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1단계에 타학군 학교를 지원한 학생 비율이 7.7%에 불과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자율형사립고의 탄생으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명문 고교들이 상당수 선택 대상에서 제외됐고 통학거리가 먼 곳을 꺼려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원자가 준 탓에 원하는 학군에 배정된 학생은 전체의 39.3%로 지난해 보다 15% 가까이 높아졌다. 2, 3단계 배정 결과를 포함한 결과를 보면 전체 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3%인 7만1061명이 1~2단계에서 각각 두 곳씩 희망했던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고 전체의 13.7%만 지원한 학교가 아닌 곳에 강제 배정됐다.

7.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출신 학교장이 탄생할 전망이라죠?

- 구로구 영림중학교와 노원구 상원초등학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시내 31개 초중고교 중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진행한 학교가 이 두 곳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림중에서는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의 교장 탄생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고, 상원초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영림중의 경우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낸 1~3위 후보 전원이 전교조 소속 평교사였고 관할 지역교육청에서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초교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후보간 경합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평가 점수에서 월등히 앞선 전교조 후보로 대세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2명의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