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5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93주째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결할만한 뽀족한 대책이 없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정부의 잇따른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무려 93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기자) 정부가 1·13 전세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무려 93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국 평균 전세금은 전주 대비 0.4% 올라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말보다 1.1% 올랐다. 2009년 4월 6일 이후 1년 9개월 가까이 상승세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것. 월간 기준으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년 3개월 연속 오른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특히 부산(1.5%), 대전(1.4%), 서울(1.3%) 등이 한달새 1% 넘게 뛰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세금은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매주 0.1∼0.2%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금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매주 최소 0.2%씩 뛰더니 올해 들어서는 최근 2주 연속 0.4% 오르고 있다.
햇수로 3년째인 이번 전세대란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로 보면 네 번째이다.
1998년 25% 떨어졌던 전세금이 1999년 30% 이상 상승한 것이 1차였다. 외환위기로 떨어졌던 전세금이 경기회복과 함께 뛰어오른 것이다. 2차(2001∼2002년)는 외환위기로 주택공급이 줄어 2001년 입주물량이 5만 채대로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이때 서울 전세금은 한 해에만 20%, 수도권 신도시는 25% 상승했다. 3차 대란인 2006년에도 2003∼2005년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입주물량이 3만 채대까지 줄면서 나타났다. 한편 1차 대란과 2차 대란 이후에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각각 20%와 30% 상승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보면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40만 채를 밑도는 등 공급량이 급감해 이번 전세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금 상승이 매매로 옮겨가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앵커2) 전세난 속에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구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에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유의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의 수법과 예방요령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가짜 집주인과 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세사기단은 월세로 집을 얻고 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안심을 시킨 뒤 곧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합니다. 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관리인이나 중개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인 또 확인하는 게 예방 대책입니다. 전세계약 때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등의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필수구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리인에 의한 전세 사기사건은 임대인에게도 60% 이상 책임이 돌아오는 만큼, 포괄적인 위임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세사기단은 보통 타 물건보다 좋은 거래 조건을 내세운다며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2월 반상회보에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과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요령 등을 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3) 정부의 잇따른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풀리지 않자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구요?

정부의 1.13전세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셋값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셋값 상한률 5% 제한, 전세 계약 기간 연장, 전세등록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등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된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셋값 상한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상한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도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전셋값 상한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셋값 상한제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여전히 반대"라면서 "상한률을 두면 전월세 공급이 안 되고 전셋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상한률을 정할 지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앵커4) 정부는 추가적인 전세대책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구요?

국토해양부는 매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시·도 주택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전세난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의 주택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을 불러 회의를 연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는 민간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전세시장 불안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새해 주택·토지 관련 분야의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21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는 LH가 담당할 물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도시 중소형 주택 건설 인허가 등 지자체에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전·월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1·13 대책에 맞춰 현장 점검, 전·월세 거래정보 입력,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단축 등에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자립지원형 공공임대나 바우처 제도 등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앵커5) 대출금리도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CD금리 오르고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구요?

은행권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택대출 고시 금리가 이제 6%대에 진입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4.75%에서 6.05%까지로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올렸습니다.국민은행의 변동형 담보대출 상한 금리가 6%를 넘어선 것은 1년 만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에다 은행권이 앞다퉈 가산금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와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기준 금리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은 조달비용과 영업이윤,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1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분 0.23%포인트를 더하면 금리가 최고 0.36%포인트 오른 겁니다. 실례로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릴 경우 연 이자 부담은 72만원이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가산금리까지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자 올들어 은행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770조원.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9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부담만 7조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