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8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삼화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구요?

기자) 저축은행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죠.
금융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결정내렸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삼화저축은행 부채가 이미 자산을 500억넘게 초과했음. 또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1.42% 마이너스 상태(적정 기준 8%을 한참 밑돌았음). 삼화저축은행은 1971년 설립됐으니까 40년 역사의 대형저축은행이 자산이 1조원이 넘는 업계 20위권 은행. 일단 6개월 영업정이 결정났기 한 달 안에 스스로 경영정상화 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1)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어쩌다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나요?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부실때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여신 가운데 PF대출 비중 20%로 부실 비율이 높아진데다, 일반 대출 부실 여신도 늘어나는추세.
이러다보니 1년전 8.7% 이던 BIS비율이 1년만에 -1.42로 금갑.
이는 비단 삼화저축은행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정부는 105개 전체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공공자금이 17조를 넘기는 등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부터 PF대출을 급격히 늘리며 덩치를 키웠다. 2005년 말 저축은행권의 PF대출은 6조3000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06년 말에 거의 2배(11조6000억원)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을 제어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덩치가 큰 저축은행이 인수·합병하도록 유도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할 기회를 놓치고,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축은행이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도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 문제는 삼화저축은행 이외에도 10곳이 부동산 포르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문제는 부실 저축은행이 한 곳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전체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곳이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개 저축은행 전체 대출 86조 6천억 원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12조원 정도인데요. 연체율이 지난해 6월말 8.7%에서 3개월만에 24.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실 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해왔지만 흐지부진.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들을 대형 시중 은행에 넘기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하자마자 부실 저축은행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음. 김 위원장은 예전 카드사태 때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의 신분으로 부실 카드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M&A 협상에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2) 그렇다면 이런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부실 저축은행에 맡긴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 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7만 명, 예금은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게 맡긴 고액예금자도 천5백 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으로 예금자들 예금 찾기는 다소 번거러워졌음.
예금보험공사는. 2주 동안 지급 대상자 선정을 한 뒤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가지급금(1500만원)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5천 만 원에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2달 뒤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5천 만원이 넘는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최종 인수자의 결정에 따라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 삼화저축은행 이외에도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내가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저축은행 중앙회” 사이트에서 경영공시를 클릭하면 지역별 저축은행의 재무재표를 확인 가능합니다.
크게 2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국제결제은행의 BIS비율 자기자본비율이 8%을 넘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고정이하여신(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비율이 적어도 8% 이하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업보고서에서는 대출금이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PF대출이나 건설업, 부동산 등과 관련된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덜 위험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판단한다.

앵커3) 예금보험공사가 이번주에 삼화저축은행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데요.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까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예비입찰 대상자를 선정해 자산실사 기회를 주고 다음 달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한다.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금융지주사들 사이에서 아직 활발한 인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삼화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수 의사를 밝히기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처럼 저축은행 인수를 주저하는 것은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금 더 기다리면 저축은행 몸값이 떨어지고 매물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가 부실을 어느 정도 메워줄지를 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3-1) 정부는 대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시켜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로인해 저축은행 부실을 은행권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요?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대형 은행의 인수와 공적자금 투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선호하는 것은 대형 은행을 동원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산 200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은 자산이 평균 1조원도 안 되는 저축은행 부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단 저축은행발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저축은행 부실을 은행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시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지난주에는 KB·우리·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동반 하락했다. 저축은행 부실을 금융지주사가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