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카이스트가 지난해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면서 전문계고 출신 학생이 합격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 공고출신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해 화제가 됐던 조모 군이 1년 만에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군은 지난 8일 밤 11시30분쯤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내 중앙기계실 외부통로 난간 부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조군의 기숙사방에서 빈 수면제통 12개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조군이 이번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는 등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 했으며 또한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져 괴로워해 사망 당일까지도 여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학업과 이성문제가 얽혀 심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망한 조군은 최초 실업계 출신 카이스트 학생으로 로봇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로 전학을 선택 ‘로봇영재’로 각광받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 조군은 전문계고 출신이지만 세계적인 로봇대회에서 큰상을 받는 등 분명히 천재성을 갖춘 똑똑한 학생이었다. 대학 측도 과학고생들과 견줘도 전혀 뒤쳐지지 않을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보고 뽑은 것. 문제는 입학 후였다. 직업교육과 실무교육 위주인 전문계고와 대학 수준의 과학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과학고는 교육과정이 아예 다르다. 카이스트의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한 기초지식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그러나 대학 측은 조군이 카이스트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의 입학사정관제라면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 입학 후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 카이스트 측에서도 대책마련을 약속했다고요?

- 오늘 오전 카이스트(KAIST) 서남표 총장은 홈페이지에 조군의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업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을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지난해 정시는 물론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자율고에 워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고에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못 미치는 자율고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학교에는 교과부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그런데 원래 자율고는 사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학교다. 이런 학교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고와 견줬을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교과부는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의 퇴출을 위한 사전단계로 워크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이 시작된 이듬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법인은 자율고 지정이 취소된다.

5. 자율고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죠? 당초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이 계획도 포기했다고요?

-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과부는 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고가 전국에 51개인데 100개까지 늘리려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학교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고는 지난 연말 대량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일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교과부는 결국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접고 운영능력이 검증되는 건전 사학만 엄격하게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더이상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대거 미달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서울의 경우 현 상태만으로도 이미 포화상태고 지난해 대거 미달된 일부 학교의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올해 역시 지원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이기 때문. 당장 올해부터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학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6. 정부가 노벨상 가능성이 보이는 학자들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면서요?

-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 300명에게 2년간 6000만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세계적인 학자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우수한 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박사 펠로십’을 올해부터 신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을 노벨상 후보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단 올해 총 300명을 선발해 2년간 월 250만원씩 총 6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등록금, 생활비, 단기 국외연수비(어학연수비로는 전용 불가)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선정된 학생은 지원기간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활동해야 하며 정부 등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또 매년 연구 진척 보고서를 내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7. 전교조와 교과부,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만 했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조직의 수장이 만난다면서요?

-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이 14일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현 정부들어 처음. 새로 전교조 위원장에 취임한 장 위원장이 교과부 측에 ‘취임인사를 오겠다’며 먼저 제안을 했고 이 장관도 굳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이달 1일 취임한 장 위원장이 취임인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사전에 양측 실무자가 만나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교원평가와 교사 징계 등의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장 위원장은 취임 직후 투쟁노선을 탈피해 정부와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전임 집행부가 해온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을 중단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부와 전교조 사이에 화해모드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17일 앙숙 관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안양옥 교총 회장과도 공식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