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3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광고에 교육청이 정면 반박에 나섰죠?

- 서울시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일간지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벌거벗은 채 식판으로 몸을 가린 아이가 등장하는 광고에는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된 8개 항목의 교육예산이 나열돼 있다.
광고가 나가자 시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광고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며 “허위ㆍ과장 광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광고에 실린 교육청 예산 수치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인용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재반박했다.

2.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교육청은 서울시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예산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이 사업이 2011년도에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산액은 오히려 96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류상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2가지 사업을 통합해 신설한 항목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비가 감액됐다는 주장에는 이 사업이 2011년도에는 3가지 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2011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예산은 2010년도보다 190억 늘었다고 밝혔다.

3. 자율고를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 자율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려다가 교육당국의 불허로 무산됐다면서요?

- 내년도 신입생 모집전형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를 겪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인 용문고등학교가 일반계고 전환을 신청했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 학교는 모집 정원이 455명이지만 추가모집을 거치고서도 지원자가 158명밖에 안 돼 충원율이 34.7%에 그쳤다.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한 학교 측이 일반계고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신입생 모집 절차가 완료돼 합격자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후기고 전형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합격한 학생을 구제할 대책이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 자율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학교 측의 홍보를 믿고 지원해 합격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합격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초 계획한대로 성실하게 학교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용문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요?

-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용문고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자율고 지정을 포기, 일반고로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문까지 발송해 이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도 교장을 비롯한 학교 측 관계자들은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학교도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예고한대로 자율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미달학교’라는 낙인이 찍힌 것과 입학생 정원이 줄어 내신이 불리하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 이모(42) 씨는 “이렇게 미달 사태가 나서 내신에 불리해 질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멀더라도 다른 일반고에 갔을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과부가 책임을 져라”고 항의했다.

5. 자율고 문제 끊이질 않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서울인데 자율고를 너무 많이 지정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고를 임기 내에 100개 육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년간 지정을 요구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용을 해줬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신청이 저조하고 서울에 신청학교가 몰렸다. 전체 42개 자율고 가운데 23곳이 서울이다. 지역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마구 승인을 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키웠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내년에도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