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1 (화) 이슈진단 '경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세 도입이 국내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 부담금, 즉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구요?

기자) 급격한 외화 유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 부채에 부담금을 매기는 '은행세'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그동안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온 외화 부채에 부담금을 매기려는 것입니다.
과도한 외화 차입을 줄이고 이 중 특히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서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새로 도입될 은행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비예금성 부채가 은행의 것인 만큼 일단 은행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와 외국계 은행은 외화예수금을 뺀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은행세를 내야 합니다. 쉽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단기 외채는 물론 장기 외채도 부과 대상입니다.

1-2) 은행세, 이른바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배경은 무엇때문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겪은 2번의 큰 경제위기,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 급격한 외국의 자본에 대한 유출입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 건데요. 우리 금융시장이 소규모 개장 시장이다보니 위기가 닥칠때마다 단기 부채가 급격히 유출되면서 이른바 외환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려고 정부가 외국자본의 유통경로인 은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겁니다.

1-3) 그렇다면 은행세 부과 요율과 이렇게 걷은 은행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부과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화 조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만기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은행세는 금융회사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5~20bp(0.05~0.20%) 부과될 전망이다
만기가 1년 이하면 단기, 3년 초과면 장기로 구분해 만기가 짧을 수록 더 높은 요율이 부과됩니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한해 2억 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걷힌 세금은 외평기금에 적립돼 위기가 발생하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앵커2-1) 은행세 도입이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외화대출 금리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저금리에 달러를 빌려와 기업 대출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은행세가 도입되면 외화 조달금리가 오른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인상해 부담을 고객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은행 수익을 고려할 때 2천760억 원의 은행세는 큰 부담이 아닙니다.
정부는 은행세 부담으로 당장은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신인도가 올라갑니다.

2-2) 은행세는 외환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세 도입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은행세가 없을 때보다 국내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에 따른 북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환율은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부채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상승과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3) 은행세가 도입되면 외화대출 주 고객인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시중은행들이 은행세에 대한 부담을 외화대출 금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죠
은행권에서는 은행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조달원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해 수익 손실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해외에서 조달한 외채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로 주로 운용하는 은행들이 은행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조달원가 상승분을 외화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일부를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은행권을 통해 외화를 대출하기 보단 외국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외은지점들은 더 울상이다. 이들은 해외 본점에서 주로 단기자금을 조달을 통해 채권투자와 외화대출을 하는 것이 주요 영업이다. 따라서 단기외채에 0.20%p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이런 영업들을 아시아의 다른 외은지점이 대신할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국내 외은지점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