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화) 이슈진단 '경제'

정부가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경제는 5% 내외의 성장률 기록하겠지만 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잡니다.

앵커1) 정부가 올해 6%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5% 내외의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구요?

기자)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6.1%의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5%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정부가 공식 전망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높아진 3% 수준이 예상되고,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31만 명보다 줄어든 28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4.8% 성장을 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한 4.2%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1배럴에 78달러에서 내년에는 8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9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60억 달러로 크게 줄고 내년에 수출은 10%,수입은 15% 증가해 교역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 정부가 이렇게 내년 5% 성장을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6.1%) 보다 낮은 5% 내외로 제시했다.
전분기대비로 1%를 소폭 상회하는 성장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비슷한 전망이지만 수치는 다소 다릅니다.
정부의 전망을 다른 연구기관들과 비교해서보면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4.2%), 한국은행(4.5%), 한국금융연구원(4.4%)은 물론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3.8%), LG경제연구원(4% 내외) 등에 비해 0.5~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와 국책 및 민간 연구소의 전망이 이처럼 차이나는 이유가 크게 3가지 때문.
재고조정 효과, 세계 경제 성장전망, 소비 등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는 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던 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성장에 0.5%포인트 가량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들은 재고 증가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아주 소폭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소비와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차도 크다구요?

소비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정부는 소비 증가율을 4.3%로 제시해 KDI(4.1%), 한국은행(4.1%) 등에 비해 높게 판단했다. 여기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올해보다 높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세계경제전망인 4.2%를 반영했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3.5%), 한국은행(4%) 등은 정부보다 내년 전세계 성장 전망을 낮게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전망기관보다도 우리 전망이 높다"며 "대외여건에 대한 전제가 다르고 민간 소비와도 영향이 있으며 특히 재고관련 투자가 성장에 0.5%포인트 가량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앵커2)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물가를 꼽고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 물가관리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정부가 내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경기·소득 회복으로 수요측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가 3% 수준으로 올해보다 높아지고 불안전성도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유가 상승으로 전기, 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은 조정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공공요금도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인상압력이 높으며 특히 대학등록금 인상압력이 상반기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는 완화되나 예년보다는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석유류 제품, 가공식품 등 일부 내구재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동용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 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인 화장품, 설탕, 타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모차, 아동복 등에 대해서도 신규로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앵커3) 정부는 그동안에 위기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정상적인 경제운영체계로 전환한다구요?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온 위기대응체제를 정상적인 경제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위기 대응 보다는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와 고용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 자산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저하고 경기흐름을 감안해 재정은 상반기 중 57%를 집행하되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예금보험요율을 0.35%에서 0.4%로 인상하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민간주택건설 정상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한다.